"문재인 정부, 촛불 민의를 다시 생각하라"
[현장] 노동자와 농민, 대학생 등 전국민중대회 개최
2019.12.01 00:30:55
"문재인 정부, 촛불 민의를 다시 생각하라"
노동자와 농민, 대학생 등 진보단체 소속 시민이  문재인 정부의 '우클릭'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민중공동행동 등은 30일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2019 전국 민중대회'를 개최하며 문재인 정권의 정책 후퇴와 지소미아·방위비분담금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했다. 이날 집회는 2만 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민중공동행동은 투쟁 결의문에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 이뤄진 3년이 아니라 역주행한 3년"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두고 "쇼만 할 뿐 진정한 촛불 민의는 외면한 채 단물만 빼먹으려 드는 기회주의 무능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촛불 항쟁으로 사망 직전까지 갔던 자유한국당이 불과 3년 만에 발호할 수 있게 된 것도 문재인 정부의 역주행 때문"이라며 "촛불에 나섰던 국민들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말했다.

▲30일 서울 중구 광화문 광장에서 2019 전국민중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노동개악분쇄' '문재인정부 규탄' '불평등' 등이 써 있는 손피켓을 들었다. ⓒ프레시안(조성은)


▲2019 전국민중대회 참가자들이 '지소미아 연장' '노동개악' 등이 써 있는 대형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프레시안(조성은)


구체적으로 이들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사실상 연장, 한미연합훈련 강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석방 등을 비판했다. 규제완화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제정된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 시도가 이뤄지는 것도 규제완화의 일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소수자 차별에 대해 홍보와 이미지만 난무할 뿐 차별금지법이 발의조차 되지 않은 점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특히 노동 현안은 가장 큰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각종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포기다. 여기에 2017년과 2018년 급격한 인상으로 경영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 사실상 인상의 효과가 적었고 일부는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주52시간 노동 시간 공약도 탄력근로제 확대로 후퇴했다는 평가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 역시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이라는 '꼼수'로 후퇴했으며,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권을 축소하는 노조법 개정안으로 사실상 노동권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이날 무대에 오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힘겹게 쌓아 올려 다진 평등과 정의의 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지금 이 자리에서 촛불을 들고 적폐청산을 외칠 때 이같은 날이 올거라 생각이나 했느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안으로는 거짓말로 눈속임하고 밖으로는 미국과 일본에 굴정하면서 선거판 놀음에만 빠졌다"며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라는 문 정부 핵심 인사들은 기득권 유지해 보수 세력과 다름 없는 탐욕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을 향한 규탄도 이어졌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한국 정부를 향한 미국의 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지소미아 연장은 물론 기존 액수의 6배나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강요는 강도적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전국민중대회에서는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과 평화체제 실현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농민, 빈민 생존권 보장 △재벌체제 청산 △사회공공성 강화와 불평등 해소 △차별금지, 생명안전 정책 시행 △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의 요구가 이어졌다.

본대회 후 2만 여명의 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 사랑채 방향으로 행진을 이어갔다.

▲2019 전국민중대회 본대회 이후 2만 여명의 참가자들은 청와대 사랑채로 행진을 시작했다. 선두에 뒤로 '한미관계 불평등을 넘어 한반도 평화 실현하자', '사회불평등 넘어 민중세상 쟁취하자'는 현수막이 이어졌다. ⓒ프레시안(조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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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기자 pi@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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