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박기영 보좌관이 시키는 대로 했다"
'난자 윤리' 발표에 박기영 개입…담당자 '사과'
2006.02.21 10:27:00
복지부 "박기영 보좌관이 시키는 대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황우석 교수 사태에 청와대가 관여한 사실을 직접 인정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복지부 실무 책임자는 이와 관련해 사실을 은폐한 데 대해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사과했다.

***복지부, 청와대 개입 인정…생명윤리심의위원들에 사과**

21일 복지부 생명윤리팀 김헌주 팀장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사과 이메일을 보냈다. 이 이메일에서 김 팀장은 "복지부가 서울대 수의대학 기관윤리위원회(IRB) 조사 결과를 대신 발표한 것은 분명히 부적절했다"며 "위원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발표했다.

김 팀장은 "2005년 11월 24일 복지부가 서울대 수의대 IRB의 조사 결과를 (대신) 발표한 데 대해 많은 분들이 비판해 주셨고 그 경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며 "당일 복지부는 원래 수의대 IRB 이영순 위원장이 발표하도록 준비하였으나 그렇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와 관련해 생명윤리위원회에 제출한 복지부 답변서 내용은 거짓이 아니다"며 "하지만 답변서에서 (이영순 위원장 대신 복지부가 발표하게 된)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드리지 않은 데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박기영 보좌관 "복지부가 수의대 IRB 조사 결과 대신 발표하라"**

복지부가 인정했듯이 11월 24일 복지부의 서울대 수의대 IRB 조사 결과 '대독'은 청와대 박기영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의 개입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기영 보좌관은 24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당시 복지부 송재성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영순 위원장이 복지부에 와서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복지부 기자실로 이동 중이던 이영순 위원장에게 전화해서 가지 말도록 했다"고 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미 오전 10시에 이영순 위원장이 직접 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준비를 해놓았던 상황이었다.

복지부는 이날 "단지 수의대 조사 결과를 전달할 뿐이며 복지부 공식 의견이 아니다"며 조사 결과를 대독했으나 대다수 언론에서는 복지부의 조사 결과로 보도됐다. 복지부 역시 스스로 조사한 내용이 아니므로 수의대 IRB에서 설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청와대의 개입으로 여론 왜곡이 발생했던 것.

***"황우석 '연구원 난자 기증' 사전에 알았다" 내용은 '누락'**

이뿐만이 아니다. 수의대 IRB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과정에서 핵심 내용이 누락된 사실도 복지부가 사전에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미리 제출된 수의대 IRB 보고서에는 황 교수가 2004년 〈네이처〉의 지적 이전에 연구원 난자 제공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24일 최종적으로 제출된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삭제됐다.

황 교수는 24일 오후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어 "〈네이처〉의 지적 이전에는 연구원 난자 제공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복지부 '눈치 보기'로 일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거짓 보고**

당시 복지부 역시 '눈치 보기'로 일관했던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당시 송재성 복지부 차관은 수의대 IRB 조사 결과를 복지부 의견을 일체 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설명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역시 "황 교수팀의 난자 수급 과정에서 법 규정 및 윤리 준칙 위배 사실이 없다"는 수의대 IRB의 결론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그 뒤에도 복지부는 일관되게 각종 의혹을 해명하기는커녕 청와대 개입 사실을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누락하는 등 기만으로 일관했다. 이미 11월 29일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복지부의 처신이 매우 부적절했음을 인정했으나 복지부는 관련 사실을 함구해 오다 이날 이메일로 사실을 확인하기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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