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시민의 발견'이 있어야 한다
왜 모두 보수에 투항하고자 하는가? 최근 안희정 후보가 마치 보수 여당 후보로 둔갑한 듯한 행보를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새누리당과 대연정을 주창하며, 박근혜의 '선의'를 강조하고, 박정희를 '공칠과삼(功七過三)'이라 평가하며, 미국과 일본에 호감을 표하는 이 너무나도 과감한 보수 행보. 과연 이 행보는 단순한 정치공학의 발로일까? 국가 공공기관의 기관장 중 여당에서 파견한 사람도 있고 야당에서 파견해 오게 된 사람도 있다. 그런데 여야 차이가 없다. 야당 출신이라고 해 개혁이라든가 민주적인 정책을 펼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모두 대동소이, 오십보백보다. 사실 행정관료 체제의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선출되어 왔든 파견되었든 외부로부터 온 기관장은 단지 빙산의 일각, 한 점 얼음조각처럼 거대한 빙산 위에 떠다닐 뿐이다. 예를 들어,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도(道)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단체장은 선거에 의해 취임은 하되 부단체장조차도 기존 관료 출신을 임명하도록 해 관료 시스템은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말고 임기를 마치면 흔적도 없이 빠져나와야 한다. 또 중앙행정기관은 개방직 직위가 전체의 20%지만, 지방자치단체는 10%로 제한했다. 이 견고한 관료 체제의 바깥 세상 역시 마찬가지다. 재벌들이 철저히 독점한 경제 시스템을 비롯해 무소불위 검찰, 천상(天上)에서 '뭇 백성'들의 운명을 좌지우지 결정하는 법원 등. 모든 국가 공공 시스템들이 하나 같이 초록은 동색, 보수 일변도다. 이러한 압도적 상황에서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도 민주와 개혁을 내세우긴 했지만, 사실상 거의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었다. 이렇듯 강력한 보수 일색의 난공불락의 성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해방 후 남북 분단 상황에서 계속 심화되었고, 거슬러 올라가면 친일파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채 일제 강점기 시대의 유제가 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