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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호헌 조치'?
하승수 칼럼
국회는 작년 연말 진통 끝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6개월동안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15일 첫 번째 전체회의를 했지만, 특위위원장을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맡기로 하고, 산하 2개 소위원회 위원장과 각 정당 간사를 정한 수준입니다. 1월 23일, 24일에 전체회의를 다시 연다고 하는데, 작년에 운영된 정치개혁특위와 개헌특위의 논의사항을 파악하는 성격의 회의라고 합니다. 이제 논의사항을 파악해가지고 언제쯤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특위 구성단계부터 시간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위위원 명단도 늦게 냈고, 소위원회 명단도 늦게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특위 위원 명단을 늦게 내서 특위 구성이 늦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데 '고의'적인 시간끌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개헌도 선거제도 개혁도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지연한국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같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를 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연말까지 하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식이라면 몇 년이 지나도 개헌에 대한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진지하게 토론과 협상에 임하지 않는데 무슨 개헌이 되겠습니까? 특히 개헌의 관건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보이고 있는 태도를 보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개헌의 최대쟁점은 권력구조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풀려면 선거제도 개혁부터 정리되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국회구성을 놔두고 국회가 더 많은 권력을 갖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득표율대로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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