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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정세 악화, 최대 수혜자는 북한과 일본
정욱식 칼럼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한은 수시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뽐내고 있고,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에 맞서 한미 양국은 최강의 군사력을 동원해 대북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국 내에선 대북 선제공격이나 북한 정권 교체가 거론되고, 이는 국내 언론에 침소봉대되어 소비되고 있다. 한중 관계는 수교 이래 최악이고 미중 관계도 중대 분수령에 다가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겉모습 그 이상을 봐야 한다. 본질은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국인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변화에 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며, 원점에서부터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따뜻한 햄버거 협상"에서 "전투용 망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다. 협상을 통해서든, 무력 사용을 통해서든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셈이다. 일단 주목할 점은 선제공격은 후순위로 미루고 협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언론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를 배제하고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대화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 사건에 따른 대북 강경 여론, 한국 정치의 과도기적 상황, 북한이 비핵화를 대화 의제로 동의할 것인가의 여부, 미중 정상회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한미동맹과 북한으로부터 협공을 당하고 있다고 여긴다. 북한의 연이은 핵과 미사일 도발은 한미 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의 구실을 제공하고 사드 배치 강행은 중국의 핵심이익을 훼손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북한엔 강온책을 병행하면서 도발 자제 및 대화 복귀를 유도하고, 한미 양국엔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사드가 기어코 배치될 경우 중국의 한반도 정책도 근본적으로 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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