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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일본보다 못한 한미 동맹 관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분단 이후 최대의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기대를 갖게끔 한다. 온갖 무지갯빛 추측이 춤을 춘다. 빅딜이 있으리라는 사람, 북미 간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 이행을 위한 로드맵이 나온다거나, 향후 남북 간 교류가 본격화 될 것에 대비해 대북 사업을 준비한다는 사람들도 보인다. 미군 감축이나 철군 가능성 등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비핵화와 관련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남북 간 거리 좁히기와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청와대는 운전자론을 앞세우면서 조심스런 행보를 보인다. 그런데도 미국이나 국내 보수층은 남북관계가 비핵화보다 빨리 진전되는 것 같다고 기회만 있으면 지적하고 경고한다. 비핵화를 앞둔 시점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비핵화에 대해 북미 간에 기본적인 개념 정리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협의나 협상이 이뤄지기 위한 첫 단계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비핵화에 대한 북미간의 시각이 일치해야 그 이후의 논의가 가능함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지금까지 비핵화를 놓고 드러난 양자 간 차이는 미국은 북한만의 비핵화를, 북한은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문제도 포함되는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한다는 점 정도다. 두 시각 차이를 극복하는 건 간단치 않다. 북한 핵이 불법이지만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 지원이나 주한미군은 합법이라서 두 가지를 동일선상에 놓고 대화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이 자체 핵무기 개발의 원인이라는 점을 앞세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한다. 양쪽의 견해가 접점을 찾기 힘들다는 것은 한 눈에 보인다. 단계적, 동시 이행으로 나뉘는 비핵화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 또한 간단치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 가운데는 비핵화가 향후 10~2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보는 이도 있다. 더구나 공화당,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트럼프의 비핵화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트럼프가 갖가지 스캔들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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