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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독식 양당제는 어떻게 약자들을 배제하나?
선거제도는 정당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선거 방식이 다수대표제냐 비례대표제냐에 따라 정당의 구조가 달라진다. 민주주의의 초기 단계에서 미국과 영국의 국회의원은 토지를 기반으로 한 선거구에서 선출되었다. 이 경우 최다득표를 얻은 승자가 대표로 선출된다. 이러한 소선거구제는 산업사회 초기 단계에 자연스럽게 수용되었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 노동 분업이 발생하여 직업별 조직이 결성되면서 선거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발생했다. 비례대표제는 강력한 노동운동의 산물 비례대표는 유럽에서 산업사회의 다양한 요소, 특히 소수집단을 포용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1883년 덴마크가 쉴레지히의 독일 출신 이민자들을 위해 처음으로 비례대표제를 시행하였다. 핀란드에서도 스웨덴 출신 이민자들을 위해 도입하였다. 그 후 1899년 벨기에가 입법부를 위한 비례대표를 선출했다.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토지에 긴박당한 사람들이 계층과 직업별로 편성되면서 노동조합 등 직능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제가 확산되었다. 유럽의 역사에서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자연적 진화 과정이라기보다 노동조합과 같은 취약계층이 집회, 시위, 폭력적 저항의 압력에 의해 불가피하게 도입된 경우가 많았다. 2007년 쿠삭, 아이버센, 사스키스 등 정치학자와 사회학자는 미국정치학회지 논문에서 노동시장과 기업 특수적 기술의 중요성이 큰 국가의 우파 정부가 비례대표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렇듯 비례대표제는 단순하게 강력한 좌파 정당의 등장이나 분열된 우파 정부가 만든 어쩔 수 없는 결과만이 아니라 좌우 정당의 타협의 산물이다. 선거제도의 사회경제적 효과 선거제도는 정당 뿐 아니라 국가의 운명도 크게 좌우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가 극단적으로 분리된 다원적 사회에서 소선구제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만약 정당이 지역구만 대표한다면 소득, 재산, 성별, 연령을 둘러싼 계층의 균열을 제대로 대표할 수 없다. 미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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