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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어쩌다 토호들의 먹잇감이 됐나?
김성희의 정치발전소
지방선거가 이제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보다가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했다. 먼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지방분권으로 가는 전환적 선택"으로 규정하고 "촛불로 중앙의 권력은 바꿨지만 지방의 부패한 토호세력들과 적폐세력들은 여전히 건재하다"며 '토호' 세력을 적폐 근원으로 지목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 상당수 역시 "토호 적폐 척결"을 출마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 야당인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기득권세력 대 미래·개혁세력의 대결"이라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거대 양당은 '탐욕 카르텔의 정점'으로서 지역 토호 세력과 결탁해 온갖 특권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규정했다. 전․현 집권세력을 싸잡아 이들과 결탁한 '토호' 세력을 지방 기득권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자유한국당도 다르지 않았다. 전 경남지사인 홍준표 대표의 측근임을 강조한 경남의 한 기초단체출마자는 "몇몇 토호 세력과 기득권 세력들이 시장권력에 빌붙어 ㅇㅇ시를 좌지우지해왔다"며 "자신의 뱃속만 채우는 ㅇㅇ시의 5적들과 같은 무리들의 잔재를 송두리째 뽑겠다"고 주장했다. 그 역시 문제는 토호였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모든 정당이 '토호'를 지방정치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셈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토호는 천연기념물이라도 되어 있을까? 역대 지방선거마다 '토호 vs. 개혁'이라는 적대적 구도를 동원해 상대를 토호 대표세력으로 몰아 붙였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단체장․지방의원의 교체가 빈번했지만, 토호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다. 임기 중 토호와 연관된 각종 비리로 주저앉는 단체장․의원에는 여야의 구분도 없었다. 모든 정당이 토호 축출을 약속하는데, 모든 정당이 토호의 자장 내에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지방을 지배하는 사익추구 집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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