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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밀실 비전', 국제 경제 암울해진다
박영철의 국제 경제 읽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온 세계가 불안해 한다. 지난 1월 20일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취임한 트럼프의 취임연설이 있었고, 같은 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 시행할 외교와 내치에 관련한 중대한 국정기조의 큰 틀이 공개되었다. 오늘 국제칼럼은 트럼프의 취임연설과 국정기조의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려 한다. 우선 트럼프의 취임 연설에 관한 미국 내외의 대표적인 반응을 보자. 이들 반응은 일반적으로 매우 비우호적이며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향후 정치와 경제 전망에 대해 걱정과 불안에 싸인 분위기이다. "트럼프의 취임연설은 미 국민 모두가 아니라 자신의 지지자들만을 겨냥한 메시지이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우선할 것이라고 천명함에 따라 미국동맹국들에게는 '웨이크-업 콜(Wake-Up Call)'이 되었다" (BBC) "이념 없는 정치, 美 위험하게 할 것이다. 동맹국을 자극하는 발언 그만해야!" 그리고 "트럼프가 가치관과 현실을 무시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에 휩싸였다." (일본 언론) "사악한 트럼프의 취임연설에 서방 언론들이 으르렁거린다"(한겨레) "역사상 가장 위험한 국수주의의 발상 중 하나이다"(WSJ) "취임연설은 매우 불쾌하고 무례하고 철저한 트럼프주의의 선언이다"(LA 신문) 트럼프의 취임연설에 대한 각국의 반응이 위에서 본 것처럼 이토록 비판적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워싱턴 칼럼니스트 댄 발즈는 "말로 당선된 트럼프는 자칫 행동과의 상충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일요 특집 기사에서 이에 대한 비판적인 답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취임연설의 단골 메뉴인 국민의 대통합과 결속에 대한 언급이 없고, 아직도 대선 후보 때처럼 자신의 지지자들 분노와 좌절감에 호소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 간의 분열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세계의 지속적인 평화에 대한 호소 대신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므로 전통적인 동맹국과의 연대와 공조를 해칠 수 있다. 셋째,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