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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한미FTA 정창수를 기억하는가?
송기호 칼럼
송민순 사건은 안보 정보 사유화 사건이다. 그리고 그가 참여정부의 외교통상안보 정책의 한 축이었던 점에서 성찰이 필요하다. 송 전 장관은, 국가정보원이 2007년에 북한으로부터 전화 통지로 받아 청와대 안보실장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북한 인권 결의안 관련 전화 통지문을 사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작년 10월의 회고록에서 그 내용을 4줄에 걸쳐 공개했고, 대통령 선거가 20일도 남지 않은 때에 문서를 그대로 공개했다. 어떻게 공공기록물인 북한 전화통지문을 사적으로 취득하는 행위가 참여 정부에서 가능했을까? 송 전 장관이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송 전 장관은 참여 정부 외교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7년에 한 명의 국회의원 보좌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보고 문서를 언론에 제공한 정창수 보좌관이다. 당시 참여정부의 외교부는 FTA 보고 문서를 '비밀'로 지정하지도 않았었다. 게다가 문서의 내용도 초보적이었다.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미국의 '반(反)덤핑' 이라는 무역 장벽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되, 미국이 끝내 거부하면 다른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삼척동자도 예상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애초 참여정부가 제시한 FTA의 핵심적 기본 목적의 하나를 너무도 허망하게도 포기한 것이었다. 정 보좌관은 이를 두고 볼 수 없어, 공익을 위해 언론에 제보했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은 정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결국 정 보좌관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되었고 감옥에 갇혔다. 그동안 시민들은 외교통상안보 정보로부터 철저하게 차단당했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기본적인 한미 FTA 조항 해석에 필요한 문서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는 위안부 공동 발표를 저질러 놓고도 강제연행을 일본이 협의 과정에서 인정했는지를 한사코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 자료도, 미국과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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