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몸은 '도구'이자 '결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임신한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이며, 이들의 이해관계는 그 방향을 달리하지 않고 일치한다." - 헌법재판소 판결문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국가가 여성에게 임신 중지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었다. 그간 낙태죄 존폐의 문제에서 태아와 여성의 권리는 제로섬 관계에 놓여 있는 것처럼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이해 방식이 결국 여성과 태아, 모두의 존엄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누구의 존엄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숙제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와 사회가 여성을 바라보던 인식부터 돌아봐야 한다. 여성이 겪는 현실 언젠가 거리를 지나는데 흡연을 하는 여성에게 어떤 노인이 다가가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을 봤다. "미래에 임신을 해야 하는데 담배를 피우느냐"고 호통을 쳤다. 여성은 불쾌해하며 대거리를 했고 노인은 혀를 차며 사라졌다. 노인에겐 흡연이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여성이 문제였으며, 더 정확하게는 임신, 출산을 해야 하는 '몸'을 '보호'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그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 시장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방식도 다르지 않다.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회사는 면접에서 결남출(결혼, 남자친구, 출산계획)을 서슴없이 물어본다. 어떤 대답을 해도 같은 질문을 받지 않는 남성 구직자에 비하면 감점요소다. 어렵게 구직에 성공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몇 년 지나 임신하면 어차피 그만둘 사람으로 취급당하며 승진에서 배제되고 퇴직을 강요당한다. 회사에서 임신, 출산이 가능한 '몸'은 보호의 대상에서 '결점'이 될 뿐이다. 현실을 바꿔야하는 정부는 더 노골적 멋대로 보호하다가도 결점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여성의 몸을 단지 출산, 양육의 도구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인식은 이를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