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그리고 식량지원의 문제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식량지원을 결정했는데, 오히려 북 매체측은 '생색내기', '우롱말라'고 비난하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북한 식량위기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지원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다. 북한의 경제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대국민 홍보가 되고 있는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대북 식량 지원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한 원인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왜 나왔는가, 하는 점을 둘러싸고 '대화론자'와 '제재론자'가 가진 색안경의 시각을 각각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쪽에는, 핵과 경제적 자신감을 배경으로 비핵화 협상에 나왔다고 본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향후 북핵 협상이 결렬될 경우 북한이 핵 보유선언을 하면서도 경제사회적으로 버틸 여력이 있다는 대화론의 입장이다. 다른 한쪽은 한미군사훈련 등 미국의 군사적 시위 때문에, 그리고 경제위기를 버틸 여력이 없어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왔다는 입장이다. 조금만 더 제재를 하면 북한이 붕괴한다는, 1994년부터 시작된 '북한붕괴론'의 신화에 기반한 제재론의 입장이다. 먼저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의 핵협상과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협상 대상인 북한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혹은 얼마나 무지한지의 문제가 '협상전략'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체제 이행기의 북한 경제의 파편화 평양, 라진, 신의주, 원산, 삼지연 등엔 고층 건물이 올라가고, 화려한 색채가 칠해지고, 밤이 되면 화려한 조명이 밝게 빛나고 있다. 택시, 버스, 트럭은 상당히 증가했다. 주민들의 의복과 식사 상황이 상당히 개선된 모습도 볼 수 있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 제방공사를 하고 있고, 목축과 양식이 증가된 모습도 관찰할 수 있다. 물론 이와 반대로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