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공익제보자가 경험한 검찰의 민낯
나는 MB정부 때 정말 어이없이 해직돼 누명을 벗기 위한 방법으로 한동안 분신을 생각할 정도로 시쳇말로 ‘개고생’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명박 정부 때 쿨했다”는 발언에 귀를 의심했고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윤 총장의 이 발언은 거의 모든 언론에서 “MB 때가 가장 쿨했다” 등의 제목으로 대서특필됐다. 물론 윤 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MB정부가 가장 중립적이었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MB정부부터 순차적으로 말하면서, 현 정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법무부 보고도 하지 않고 있고, 청와대에서 구체적 사건처리에 대해 일체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다른 질문이 이어지며 답변이 끊어졌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부 시절 부당한 검찰 수사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게는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다”는 표현은 마치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가장 잘 보장됐다’는 소리로 들려 큰 충격과 함께 깊은 상처가 아닐 수 없다. ‘쿨하다[cool--]’는 ‘꾸물거리거나 답답하지 않고 거슬리는 것 없이 시원시원하다’라는 뜻이다. 과연 MB정부 시절 검찰이 이랬을까? 오히려 반대가 아니었을까? 윤 총장은 “MB 때가 가장 굴했다”고 하려다 잘못 발음한 것은 아닐까? ‘굴하다[屈--]’는 ‘맞서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나 주장을 누그러뜨리거나 철회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내가 기억하는 MB 때 검찰은 굴하다 못해 비굴했다. ‘비굴하다[卑屈--]’의 뜻은 ‘(사람이나 그 언행이)겁이 많고 줏대가 없어 떳떳하지 못하다’이다. 어미늑대 잡는 방법으로 노 전 대통령 잡은 MB정부 때 검찰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을 ‘검찰 전성시대를 열었던 가장 추악했던 시기’로 기억한다. 실제로 외환위기를 은폐하려 미네르바를 구속했던 일을 비롯하여, 정연주 KBS 사장과 PD수첩 수사, 용산참사와 민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