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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굴욕외교'였더라도 칭찬받아야 하는 이유

설사 '굴욕외교'였더라도 칭찬받아야 하는 이유

[하승수 칼럼] 감옥 갔던 핀란드 대통령 조각상이 세워진 이유?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후에 '굴욕외교'니 '혼밥'이니 하는 말들이 나온다. 그러나 설사 굴욕이라고 해도 어떤가? 또 '혼밥'이었다고 해도 어떤가? 국가를 위…-

똑같은 예산으로 국회의원 400명을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은 예산으로 국회의원 400명을 쓸 수 있습니다

[하승수 칼럼] 2020년 총선, 국회 개혁 계기로 삼자

최근 내년 예산안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연봉(세비)를 올리고 8급 보좌진을 한명 늘리기로 한 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론의…-

"국회 해산 하고 싶다!…이런 방법은 어때요?"

[하승수 칼럼] 11월 11일, 광화문에서 만납시다

촛불 1주년입니다. 그 때의 감격이 여전히 마음 속에 살아 있습니다. 좀 엉뚱하지만 한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 10월 처음 촛불을 들었을 때, 박근혜…-

엉터리 국회의원 퇴출하는 선거제도 개혁 방법 있다

엉터리 국회의원 퇴출하는 선거제도 개혁 방법 있다

[하승수 칼럼] '표지 갈이' 국회의원, 어쩔 건가

지난 11일 뉴스타파는 국회의원들의 베끼기 정책자료집 발간 실태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의 국회의원들이 베끼기 정책자료집을 발…-

'개혁 협치' 가능성이 열렸다

'개혁 협치' 가능성이 열렸다

[하승수 칼럼] 선거제도 개혁, 제대로 된 정치의 시작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 그리고 대법원장 인준 가결. 이 두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정권초기에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당'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

"주권자라면, 같은 돈으로 '국회의원 390명'을 쓰겠다"

[하승수 칼럼] '국회 다운 국회' 만드는 길

국회 개헌특위가 지역순회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8월 30일 부산에서 하고, 9월 1일 광주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토론회'라는 비판이 여기저기…-

제주도민은 왜 촛불을 들었나?

제주도민은 왜 촛불을 들었나?

[하승수 칼럼] 정치개혁으로 진화하는 촛불

지난 8월 8일 저녁 제주시청 앞에서는 다시 촛불이 불을 밝혔다. 50여 명의 제주도민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했다. "우리는 제주의 시민이며, 지역 정치…-

"국회에 담장이 왜 필요한가?"

[하승수 칼럼] 여의도 8분 1이 국회, 왜 담장에 가두나

며칠 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서류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벌금50만 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이었습니다. 약식명령에 적힌 '범죄사실'은 집회금지구역인 국…-

"생태도시 된 비결?…선거 제도!"

[하승수 칼럼] 제주도, 비례대표 축소 결정 철회해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핵심은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

'중·대선거구제'는 정치 개혁이 아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정치 개혁이 아니다

[하승수 칼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자

6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치개혁특위 구성안이 통과됐다. 안건 자료를 보면, "선거구제 개편, 비례성 강화 등 헌법개정과정에서 함께 논의가 필요한…-

국회예산 동결하고, 국회의원을 360명으로!

국회예산 동결하고, 국회의원을 360명으로!

[하승수 칼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15일 여·야 원내대표가 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위의 성격에 관해서도 법안심사권이…-

지구를 열받게 한 트럼프, 승자독식이 아니었다면…

지구를 열받게 한 트럼프, 승자독식이 아니었다면…

[하승수 칼럼] 미국정치는 왜 기후 변화에 둔감한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어이 일을 저질렀다. 처음 당선될 때부터 가장 우려했던 일이다.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만이 아…-

청와대, '정보공개' 모범 보여야

청와대, '정보공개' 모범 보여야

[하승수 칼럼] 박근혜 정부의 밀실 행태, 부패 키웠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직원들과 같이 식사하고 비서진과 격의없이 대화하는 모습들이다. 이런 모습들이 청와대 전체의 혁신…-

'오스트리아식 권력 구조'요? 거긴 16살도 투표합니다

'오스트리아식 권력 구조'요? 거긴 16살도 투표합니다

[프레시안 뷰] "선거 제도 개혁이 먼저다"

얼마 전 국회 개헌특위에서 진행 중인 논의에 관한 뉴스가 떴다. 개헌특위 산하 소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를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로 바꾸…-

국회 다수파가 늘 '기득권-남성-고령'인 까닭?

국회 다수파가 늘 '기득권-남성-고령'인 까닭?

[프레시안 뷰] 첫 단추는 선거법 개혁

개혁 요구들은 빗발치는데, 국회는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 결의 안이 통과된 이후, 국회에서 무엇이 이뤄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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