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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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혐오가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

차별과 혐오가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

[서리풀 논평] 코로나19가 차별의 온상이 되지 않게

늘 어디서나 그랬다. 감염병이 혐오나 차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새삼 그 병 이름들을 들먹이면 오히려 되살아날까 일부러 적지 않는다. 누구도 예외가…-

우리가 방역 당국이고, 우리가 '의심자'다

우리가 방역 당국이고, 우리가 '의심자'다

[서리풀 논평] 정치·언론·공무사회·시민사회가 해야 하는 일

우리(시민건강연구소)는 1년에 한 번 하는 총회를 예정대로(2월 18일) 하기로 했다. 연구원 중 한 명이 1월 말 외국 출장을 다녀왔지만, 모든 가능성을 고…-

'신종 코로나' 팬데믹 저지를 위한 8가지 원칙

'신종 코로나' 팬데믹 저지를 위한 8가지 원칙

[서리풀 논평] 바이러스 팬데믹, 리더십과 거버넌스의 역할은?

명절 분위가 가라앉은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모두가 신경을 곤두세우니 하는 말이다. 여행 금지니 격리니…-

4월 총선, 세가지가 없다

4월 총선, 세가지가 없다

[서리풀 논평] 서로 다른 정책과 방법을 경쟁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한다. 정확하게는 2020년 4월 15일 수요일. 역설적인 이유로 이렇게 또박또박 적는다. '국회의원' 선…-

'아마겟돈' 호주의 '느린 폭력'이 확산되고 있다

'아마겟돈' 호주의 '느린 폭력'이 확산되고 있다

[서리풀 논평] 호주 산불은 '우리'의 문제

새해 벽두부터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심사가 복잡하다. 뜬금없이(?)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시작할 듯하더니 불똥은 금방 북한, 그리고 남한으로…-

4월 총선, 개혁을 요구할 기회는 아직 있다

4월 총선, 개혁을 요구할 기회는 아직 있다

[서리풀 논평] "'틈새적' 또는 '공생적' 개혁의 기회를 찾자"

이 시기 모든 현실은 장밋빛이기 어려우니, 2020년 새해도 그리 다르지 않으리라. '희망찬 미래’라는 신화는 지난날 모든 것이 커질 때 생긴 마음의 버릇…-

"치매국가책임제, 오늘 아닌 내일의 것이어야 한다"

[서리풀 논평] '치매국가책임제' 중간 평가

"뭐라도 해보려던 스무 살에 아버지가 쓰러졌다. 2011년 일이다. 그 뒤 1인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아버지는…알코올성 치매 초기에 진입했다. 발등…-

'문재인 케어' 성적표, 조급할 필요는 없다

'문재인 케어' 성적표, 조급할 필요는 없다

[서리풀 논평]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는 길

일명 '문재인 케어'의 성적표가 나왔다. 2018년 실적이라 하니, 아직은 월말고사나 중간고사 성적표라는 말이 맞을 것이다. 2018년 상반기에 제도를 바꾸…-

'보건산업정책실'을 만든다고?

'보건산업정책실'을 만든다고?

[서리풀 논평]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산업 추진, 소문으로 끝나길…

항간에 보건복지부가 '산업정책실' 신설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보건복지부에 '건강정책실'을 신설한다며 호들갑을 떤 지 얼마나 되었다고.(☞ 관…-

'산업'이 된 건강보험, 누구의 이익을 앞세울 것인가

'산업'이 된 건강보험, 누구의 이익을 앞세울 것인가

[서리풀 논평] "'건보'의 근본 가치는 건강과 의료 보장에 봉사하는 것"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은 의료 이용을 보장하려는 유력한 제도이자 수단이지만, 한편으로 엄청난 산업이자 살벌한(?) 경쟁이 벌어지는 시장이다. 자본…-

'공공의대'만 만들면 '공공의료'가 완성되나?

'공공의대'만 만들면 '공공의료'가 완성되나?

[서리풀 논평] 정부와 국회, 보건의료체계 '큰 그림' 있나

말썽(?) 많던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는커녕 해당 상임위원회까지도 가지…-

'지역의료' 대책, 충분할까?

'지역의료' 대책, 충분할까?

[서리풀 논평] 몇 가지 정책보다 원리와 지향을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부는, 아니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표현했다.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 의료도 무시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진짜 관심을 두는 단어는 단연 '…-

'개 구충제' 항암 논란의 교훈

'개 구충제' 항암 논란의 교훈

[서리풀 논평] '유행'의 불행한 부작용을 막으려면…

'개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복용하는 말기 암 환자가 유행처럼 늘어난다고 한다. 의학계와 정부가 근거가 없다고 복용을 말리지만, 별 소용이 없는 모양이다…-

공 주고받기 실험, 사회적 배제 경험을 해보니

공 주고받기 실험, 사회적 배제 경험을 해보니

[서리풀 논평] 사회적 배제, 동기 저하로 이어진다

'포용경제', '포용성장', '포용금융' 등 '포용'이란 단어가 곳곳에 사용되고 있다. 사용된 맥락에 따라 의미하는 바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역설적으로 포용이…-

4차산업혁명은 인간 노동에 대한 '느린 폭력'

4차산업혁명은 인간 노동에 대한 '느린 폭력'

[서리풀 논평] 사람을 살리는 노동

김용균 재단을 만들었다는 소식은 가짜 뉴스가 아니다. 산재 추방과 노동자 건강권,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활동을 목표로 삼고 지난 26일 공식 출범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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