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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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거리 정치에 '개혁'은 존재하는가

오늘날 거리 정치에 '개혁'은 존재하는가

[시민정치시평] 개혁은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열망

노무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죽음과 박근혜 탄핵은 오늘날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양분된 거리의 정치를 해석하는 키워드가 되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

4월 총선이 기대되는 이유

4월 총선이 기대되는 이유

[시민정치시평] 의회지형을 바꿔야 정치가 살아난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일까. All's well, that ends well. 독일어 표현도 있다. Ende gut, alles gut. 끝이 긍정적이면 이전에 벌어졌던 부…-

2020 경제정책, 20세기 뉴딜 재탕?

2020 경제정책, 20세기 뉴딜 재탕?

[시민정치시평] 회색뉴딜 말고 그린뉴딜이 유일한 현재이자 미래다

정부가 2020년 경제정책의 방향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9일 직접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경제성장률 2.4% 달성 등 '경기반등…-

후퇴하는 공약,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

후퇴하는 공약,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

[시민정치시평] 빈곤의 원인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 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제 가난은 국가에서 해결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 자…-

플랫폼, 정부를 착취하고 노동을 착취하는 혁신

플랫폼, 정부를 착취하고 노동을 착취하는 혁신

전가(轉嫁)의 기술, 디지털 플랫폼

종래 노동법은 다양한 기준으로 노동자를 분절(division)하고, 일부를 노동법에서 배제(exclusion)해 왔다. 디지털화라는 말이 상징하는 정보통…-

한일 갈등과 나비효과

한일 갈등과 나비효과

[시민정치시평] 한일 갈등과 경제관계 정상화의 향방

1. 무역규제 해제 협의와 한국의 GSOMIA 탈퇴 보류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었던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정부가 지난 11월 22…-

핵잠수함이라는 잘못된 꿈

핵잠수함이라는 잘못된 꿈

[시민정치시평]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하려는 한국군의 위험한 상상

이주영 의원: 그런데 원자력잠수함 예산 내년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입법조사관 서덕교: 비공개회의 전환을 한 뒤에…… 이주영 위…-

'붉은깃발법'이 필요하다

'붉은깃발법'이 필요하다

[시민정치시평] 플랫폼노동이 혁신이 되려면

영국에서 1795년 시작된 스피넘랜드 빈민 구호체제는 일하는 모든 빈민들에게 1갤런(약 3.8 리터) 빵의 가격=1실링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지원했다. 임금…-

기업이 내 동의 없이 내 정보를 가져다 쓴다?

기업이 내 동의 없이 내 정보를 가져다 쓴다?

[시민정치시평] 데이터 3법, 위험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데이터 3법이 연내에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10월 30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

전쟁무기 박람회, 한번 망쳐보자

전쟁무기 박람회, 한번 망쳐보자

[시민정치시평] 2021년 아덱스저항행동 성공을 위한 우리의 자세

동료들과 둘러앉아 회의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좀 더 새로운 것을 해 보자, 다른 메시지를 생산해 보자. 지난번에 사용했던 것 말고 다른 것은 무엇이 있을…-

정시 확대, 사교육 폭증은 어떻게 막나

정시 확대, 사교육 폭증은 어떻게 막나

[시민정치시평] '공정의 역습'이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 하나에 대한민국 교육 지형이 흔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22일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조국 사태, 그리고 '진보 정치'가 사는 길

조국 사태, 그리고 '진보 정치'가 사는 길

[시민정치시평] 도덕 정치의 덫에 갇힌 진보정치는 미래가 없다·下

도덕 정치의 빌미가 된 특혜와 특권 조국이 모든 특권과 불평등의 근원인 것도 아니고, 또 개인을 단죄한다고 해서 이러한 특권 구조와 불평등 구조를 해체…-

'도덕 정치'의 덫

'도덕 정치'의 덫

[시민정치시평] 도덕 정치의 덫에 갇힌 진보정치는 미래가 없다·上

도덕 정치의 소용돌이온 나라가 도덕정치, 엄밀히 말하면 '도덕적 단죄 정치'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과거에 수없이 보아왔던 모습이다. 조국 장관이 사…-

광장 민주주의의는 정말 지옥문을 열었나?

광장 민주주의의는 정말 지옥문을 열었나?

[시민정치시평] 시민은 우민(愚民)이 아니다

광장 민주주의를 놓고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TV조선 뉴스에서 광장과 광장이 충돌하는 지옥문이 열리려 한다고 진단했고, 이…-

조국의 정치와 조국의 도덕성

조국의 정치와 조국의 도덕성

[시민정치시평] 왜 정치는 도덕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최근의 장기적인 논쟁에서 나를 가장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장관 개인의 이른바 '위선적' 삶도 아니고 검찰의 매우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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