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 경제

프레시안 : 경제http://www.pressian.com프레시안 RSS 서비스 | 경제ko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img/logo_rss.gif''떡볶이 먹어도'…MB, 친기업 정책은 '계속'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2182738모든 사람에게 이득을 주는 경제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정 이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정책은 특정 이들에게는 오히려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은 이런 경제정책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완화함에 따라 대기업, 고소득자, 고가주택 소유자 등이 세금 부담이 줄었다.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자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가 불거졌고,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비과세.감면 제도 축소를 검토함에 따라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생겼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은2009-07-02 오후 6:36:45"MB, 중도실용주의라면 쌍용차 사태에 개입하라"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2145504쌍용자동차의 긴장은 용역과 '구사대'를 등을 동원하여 파업을 깨고자 한 자본이 공장 외부로 철수하면서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선 듯합니다. 이 와중에 자본은 희망퇴직 기회의 재부여, 분사 및 영업직 전환을 통한 일자리 제공, 무급휴직 및 향후 우선 재고용, 협력사와 연계한 재취업 기회 제공, 5년 내 경영정상화를 통한 제한적 리콜제 시행 등의 인력 구조조정 방안을 담은 최종안을 제시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파산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발 더 나아가 '공권력'의 투입가능성을 말하면서 그 내적 긴장을 증2009-07-02 오후 4:32:2230대 그룹, 올해 신규채용 30% 투자도 10% 감소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2105143전경련은 1일 올 상반기 투자는 전년동기(38.7조원)대비 15.7% 줄어든 32조6000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 연간으로는 10.7% 감소한 72조 70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올해 투자계획 72조 7000원은 '07년 투자금액(68.0조원)에 비해 6.9%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은 전년대비 19.6%가 늘어난 81.4조원을 투자, 당초 수립한 계획(85.7조원)의 95.0% 집행됐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R&D 투자는 증가세(-5.8%→8.8%) 반전해 올해 연간기준으로2009-07-02 오전 11:45:21CMA 월급통장화, 과연 쉬울까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30180239은행의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도 증권사에는 부담이다. 은행들이 월급통장 이탈을 막기 위해 연달아 고금리 상품을 내놓는가 하면, 증권사의 수수료부담도 늘리는 쪽으로 경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은행권에서 내놓은 신상품을 보면 대부분 CMA보다도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금리경쟁에서 증권사에 뒤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가장 먼저 대응에 나선 곳은 SC제일은행. 지난해 입금 후 한 달이 지나면 4.1% 금리를 제공하는 '두드림 통장'을 출시해 단 1년 만에 50만 좌 이상의 판매2009-07-02 오전 8:30:38'4대강' 근거 '물부족국가' 주장, 얼마나 근거 있나?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1143742정부는 수자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는 상수도, 간이수도, 전용수도 이용량을 모두 합한 생활용수 이용량에 관한 현황 통계가 없다.(생활용수란 음용수 외에도 목욕,세탁 등등을 위한 용수를 모두 포함한다.) 왜 없을까? 기술적으로 집계가 불가능해서? 그럴 리가 있는가. 일본 총무성이 펴낸 장기시계열통계집을 보면 일본 정부는 1950년부터 상수도 이용량을 집계하고 있고, 또 1963년부터 상수도, 간이수도, 전용수도 이용량을 모두 합한 생활용수 이용량을 집계2009-07-02 오전 8:30:33KISDI "ITU 통계, 홈페이지와 유료 자료가 달랐다"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1185132미디어법의 근거가 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에 인용된 통계가 조작됐다는 지적에 대해 KISDI가 뒤늦게 입장을 내놓았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지난달 29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미디어법 근거 통계, 조작됐다"라는 글에 대한 해명이다. (☞관련 기사: "미디어법 근거 통계, 조작됐다", KISDI, 미디어법 통계 조작 지적에 묵묵부답) KISDI "OFCOM 통계 잘못 인용한 것은 사실" KISDI는 1일 보도자료에서 밝힌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한 가지는 앞서 홍 위원이 KISDI 보2009-07-01 오후 7:12:55MINI 탄생 50주년 기념 '루프탑 파티' 성황리 개최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1181302 BMW 그룹 코리아(대표이사: 김효준) 는 26일 서울 광장동 W 호텔에서 BMW 그룹의 프리미엄 소형 브랜드인 MINI의 탄생 50주년을 맞이하여 MINI 루프탑 파티를 열었다. MINI 루프탑 파티는 MINI 탄생 50주년을 기념한 국내 첫번째 행사로 MINI를 사랑하는 고객들과 매니아 300여명이 모여 MINI의 50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MINI를 테마로 한 패션쇼와 공연 등 특별한 행사가 함께 펼쳐졌다. 이날 W호텔에는 MINI 50주년 스페셜 모델인 'MINI 50 쿠퍼 S JCW'와 'MINI Yours2009-07-01 오후 6:15:21현대차 "美 소비자 기름값 대신 내준다"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1110324현대차 미국법인이 앞으로 두 달간 신차 구입 고객에세 휘발유값 절반을 지원해주는 새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에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현대모터아메리카(HMA)는 30일(현지시간) 이번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 신차 구입 고객에게 향후 1년, 혹은 주행거리 1만2000마일까지 일정 수준의 휘발유값을 대신 내주는 '어슈어런스 개스 락(Assurance Gas Lock)'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이 기간 신차 구입고객은 자동차 주유 시 갤런 당 1.49달러만 지불하면 된다.2009-07-01 오전 11:28:40MB '녹색 성장'엔 '삽질'만 있고 '태양'은 없다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29175740태양광 발전은 대표적인 녹색 산업이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 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하면서 녹색 산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주식 시장에서 소위 '4대강 관련주'가 테마주로 급등하는 등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김대중 정부의 'IT 거품'처럼 '녹색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2009-07-01 오전 11:24:51KISDI, 미디어법 통계 조작 지적에 묵묵부답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30180246"학자들이 이래도 되나?"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를 향해 쏟아낸 말이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지난 29일 <프레시안> 기고에서 "미디어법의 근거가 된 KISDI 보고서에서 인용한 통계가 조작됐다"고 지적한 직후다. 변 의원의 이런 반응에는 이유가 있다. 홍 위원보다 먼저, 그는 KISDI가 조작된 데이터를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미디어관계법이 통과되면 생산유발효과 2조 9000억 원, 취업 유발효과2009-07-01 오전 10:30:29CMA 성장, 실물경제에도 영향 미칠까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30172952언론만 보면 정확히 '제2의 월급 통장 쟁탈전'이다.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Cash Management Account)가 이번 달부터 지급 결제 서비스까지 제공하자 언론의 관심은 폭발적이다. 은행과 증권사 간의 서열 지각변동, 증권사들의 채권 투자 행태 변화, 금융시장 안정성 변화 등 CMA의 변신을 둘러싼 세간의 관심은 여러 갈래로 뻗어나간다. 지난 2004년 CMA 출범 이후 다시 '월급 통장'을 놓고 증권사와 은행 간 경쟁이 시작된 셈이다.2009-07-01 오전 8:56:44충청북도, 노사 평화 선언 노사 상생 화합 개시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30154952쌍용 자동차 파업 이슈가 한창인 가운데 충청북도가 개별사업장의 노사평화 선언대회를 열고 노사평화 구현에 나섰다. 29일 라마다 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정종수 노동부차관과 정우택 충청북도지사를 비롯, 500여 개 기업체 노사대표 700여 명이 참여했다. 한국노총 충북도 본부와 충북 경영자 총 협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충북 지역 근로자 30명 이상의 노사협의회 및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협약을 체결, 실질적인 노사화합을 이끌어냈다. 정우택 충청북도지사는 "노사분쟁의 무풍지대를 만드는2009-06-30 오후 3:52:46'포스코 회장 선임 회의록' 공개 여부 법원으로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090630101136정준양 포스코 회장의 선임과정에서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는 지난 1일 선임과정이 담긴 의사록을 공개하라는 경제개혁연대의 요청을 거부한바 있다.2009-06-30 오후 2:54:48이준구 교수 "MB 대운하 포기 선언, 전혀 반갑지 않다"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30101021전혀 반갑지 않은 대운하 포기 선언 이명박 대통령이 드디어 대운하 포기 선언을 했다고 한다. 라디오 연설에서 대운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으나 자기 임기 중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그 동안 이 말을 왜 하지 않느냐고 비판해 오던 나로서는 가뭄 끝의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이 소식을 듣고 조금도 반갑지 않았다. 왜 그럴까? 내가 변덕쟁이라서 그런 것일까? 4대강 정비사업이란 말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추어진 대운하사업이 아니냐는 의심을 했다. 사실 의심2009-06-30 오전 11:36:19오락가락 윤증현…재계 앞에선 "감세 그대로"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30094255내년 법인세 및 소득세 추가 인하와 관련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어지럽다. 5일 만에 입장을 뒤집더니, 오전과 오후에 말이 다르다. 29일 정부의 '부자 감세, 서민 증세'를 비판하는 국회의원들 앞에선 법인세 및 소득세 추가 인하를 유보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날 오후 재계 초청 강연에서는 "정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시 말을 바꿨다. 윤 장관은 듣는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골라하면서 그때그때 곤란함을 피해갈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는 동안 정부 정책과 윤 장관 발언에 대한2009-06-30 오전 9:45:10윤증현 백기? "내년 법인·소득세 인하 보류 검토"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29151007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내년 예정된 법인세 및 소득세 추가 감세를 미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윤 장관은 불과 5일 전인 지난 25일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및 소득세 추가 감세에 대해 "기업의 법인세율은 경쟁국과 비교해 높게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윤 장관은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등 '부자 감세'는 강행하면서 술, 담배 등 간접세를 늘릴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주로 중산서민층2009-06-29 오후 3:42:32"미디어법 근거 통계, 조작됐다"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29101256[ITU 미디어통계 조작하여 미디어법의 근거를 만들다니...] "국민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희 국회의원들도 동료 의원들한테 미디어법에 대해 세세하게 물어보면 아마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책에 관해서 이런 여론조사를 한다면, 앞으로 모든 쟁점법안을 이렇게 여론조사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6월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경원 의원의 발언) 국민들을 깔보고 내려다보는 나경원 의원의 평소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국민들은 나의원이 생각하는 것처럼2009-06-29 오후 2:28:25코스피, 9거래일 만에 장중 1400 돌파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090629112252황금단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가 이어지면서 수급이 원활해진 점이 현재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면서도 "현재 증시상승 분위기는 1, 2분기의 공급과잉과 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이루어진만큼 3, 4분기에 소비심리가 얼마나 풀리는 지에 따라 증시가 장기호황으로 갈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9-06-29 오후 12:16:07욕망조작과 '비이성적 과열', 그리고 경제위기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26184114한 열흘 전 그러니까 6월 13일에 한국철학회 정기학술대회가 서울대학교에서 있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시장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었다. 최근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로 시장경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탓인지 혹은 근래 대학에서 철학과가 자꾸 없어지고 있던 터에 이명박 정부의 반인문학 정책기조에 위기를 느낀 탓인지 그날 유례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시장이 대학에서 인문학을 몰아내고 있다는 점에 상당한 정도로 공감하는 분위기에서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주장과 옹호하는 주장이 충돌하였고, "시장에 의한 대학 식민2009-06-29 오전 9:29:38금호아시아나, 대우건설 3년 만에 재매각 결정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28163442자금난에 시달리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결국 인수 3년 만에 대우건설 재매각을 결정했다. 재무적 투자자(FI)를 끌어들여 몸집 불리기에 나섰던 금호아시아나는 거센 후유증에 시달릴 전망이다. 28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 풋백옵션 문제를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에서 분리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룹의 대우건설 매각 손실을 최소화하고 인수자의 인수 부담을 완화시켜 매각이 용이하게 진행되도록 주채권은행(산업은행) 및 자문사 등과 협의해 매각 규모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왜 되파나 대우건설이 국내 최2009-06-28 오후 4: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