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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경제http://www.pressian.com프레시안 RSS 서비스 | 경제ko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img/logo_rss.gif'"MB '돈버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 소가 웃는다"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20205154212"전국의 350만 농민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참으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야간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조판장사도 하고 막노동도 했습니다. 가난을 견디다 못해 마침내 농촌을 떠났습니다. 그때의 심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돈 버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을 위한 10대 방안에 대한 약속,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몇 년후에 우리 농민들 입에서 '정말, 우리 대통령 잘 뽑았다.' 그런 소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농촌ㆍ농민 성공시대를 열겠습니다.' 연설(2007년 12월 9일, 충2012-02-05 15:51:46비정규직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분양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205143457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분양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2012-02-05 14:42:21주가 조작의 진실, '피 묻은 다이아몬드'는 안다!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20203134936CNK 주가 조작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지, 이제 검찰의 의지에 달렸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이와 유사하게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허위 공시가 몇몇 게이트로 비화된 일이 있었다. 그때마다 권력형 비리니 자원 개발주 '먹튀'니 하는 말 따위로 그 사건의 성격이 규정되곤 했다. 그러나 세계화된 세상에서 자원을 둘러싼 문제가 투자 국가에서만 발생하지는 않을 터.2012-02-03 18:09:38"FC바로셀로나도 협동조합이다"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203100234축구광들이 열광하는 FC바르셀로나는 시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축구클럽"이며, 오렌지주스의 대명사 "썬키스트"는 원래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의 오렌지농가들이 만든 "썬키스트오렌지농업협동조합"의 대표브랜드이다. 이탈리아나 스위스에서 소비자협동조합은 소매유통의 30~40%를 점유하고 있으며, 북유럽은 새로 짓는 주택의 상당수를 주택협동조합이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무수한 우수사례를 소개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가능한 이미 검증된 사업체 운영 방식이며, 앞으로도 상상하는 만큼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다.2012-02-03 11:19:51박원순 취임 100일, 부동산 정책은 늘 '뜨거운 감자'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202184712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지 3일로 100일이 됐다. 여러 정책을 발표했다. 그 중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서울시의 주택 문제 관련 정책이었다. 주거 문제는 늘 풀리지 않는 서울시의 고민거리다. 박 시장 역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주거 문제. 박 시장은 그간 어떤 정책을 펼쳐 왔을까. 2012-02-03 08:39:21"탐욕의 재벌,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건가"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20202221621'재벌세'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그런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현재 이미 발표된 것은 '법인세법 18조 3항'에 해당되는 것이다. 계열사의 배당에 대한 수입금을 '입금불산입조항'이라고 얘기를 해서, 재벌 계열사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의 다른 기업에게 배당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러 이중과세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계에서는 이중과세를 한다고 반대를 하는데, '재벌세'는 바로 이중과세를 하자는 것이다. 2012-02-03 08:24:46이정희 "금융지주회사 요건 바꿔야…삼성, 금융과 전자로 분리"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202180222정치권 전체가 '좌클릭'하는 가운데, 통합진보당이 정교한 재벌 개혁 방안을 내놨다. 그간 재벌 문제를 연구해 왔던 이들이 주장했던 대안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2일 '맞춤형 재벌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두산 등 상위 10대 재벌을 사실상 해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보고서는 '경제력 집중 완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터널링) 방지' 등 세 가지 과제 가운데 첫 번째를 주로 다뤘다2012-02-02 19:40:36껍데기만 남은 '이익공유제', 논란 종결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202165102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안한 '초과이익공유제'를 둘러싼 논란이 마무리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일 서울 서울 서초구 서울팔래스 호텔에서 13차 동반성장위 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협력이익배분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기업들의 반발을 샀던 '초과이익공유제'가 '협력이익배분제'로 이름이 바뀌었고, 내용도 대폭 후퇴했다. 정 위원장이 제안한 원안에 담긴 순이익공유제와 목표초과이익공유제, 판매수익공유제 등 구체적인 내용은 모조리 빠졌다. 또 대기업은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배분제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2012-02-02 17:32:13"보육비 지원 확대, 지방 정부가 한숨 쉬는 이유는?"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202104006올해부터 시행되는 영유아 보육비 지원 확대에 대해 지자체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에게 더많은 복지혜택을 안겨주는 것은 지자체로서도 환영할 일임에도 자치단체장들이 집단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비 지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는 올해에만 3700여억원의 추가 부담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양육수당 지급확대에 추가로 3500여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이 넉넉하다면 이 정도쯤이야 하겠지만 현재의 재정여건상 한해에 수천억원의 추가 지출은 지자체에게 큰 부담이2012-02-02 12:03:42대법원, 결국 KT 손 들어줘…"2G망 폐지 허용"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201180701KT가 2G(2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접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이로써 KT 2G 서비스 이용자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일 KT PCS 가입자 900여명이 2G서비스인 PCS사업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신청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G 서비스 폐지로 인한 손해는 서비스나 사업자 전환을 통해 회피할 수 있는 데다, 이에 필요한 노력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 내에 있고 금전적 보상이 가능2012-02-01 18:26:55공정위, '커피 프랜차이즈' 정조준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201120321대기업의 소상공인 사업영역 침해가 최근 들어 우리 사회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커피전문점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상장사협의회 초청 오찬 강연에 참석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테리어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테리어 통일을 명목으로 한 잦은 교체 요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이익을 줄이고 기업의 배를 불리는 대표적 악2012-02-01 12:29:33삼성전자, 유럽에서 '더블펀치' 맞았다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20201111030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월 3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반독점 위반 여부를 조사키로 결정했다. 이날 독일 법원은 삼성의 갤럭시탭 10.1, 갤럭시탭 8.9 등 갤럭시탭 일부 모델에 대해 독일내 판매금지 조처를 내렸다. <AP>통신은 "삼성전자가 최대 경쟁자인 애플과의 싸움에서 유럽에서 같은 날에 더블 펀치를 맞았다"고 표현했다. 일각에서는 반독점 행위로 경쟁을 침해하는 기업에 깐깐한 EU에게 삼성이 마침내 단단히 걸려들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실제로 <파이낸셜타임스>는 "EU집행위는 삼성이 특허를2012-02-01 12:03:09페이스북 기업공개, 대박인가 버블인가?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131174910전 세계 최대 SNS 사이트인 페이스북이 기업공개(IPO) 준비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8억 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SNS 사이트 중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페이스북이지만, IT기업의 가치에는 필연적으로 거품이 낄 수밖에 없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페이스북의 기업공개가 주목받는 이유는 우선 공개 규모 때문이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이 소식을 처음 보도했던 <월스트리트저널>은 페이스북의 기업가치가 750억~1000억 달러, 기업공개 규모는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비자(VISA)2012-01-31 18:16:20'귀족 아빠', '평민 아빠'…초딩도 안다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131101905'비정규직' / '여성'이 기본소득 실현의 적극적 주체 되어야 박이은실 () 단편영화 <격정 소나타>의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였던 최고은 씨는 설을 앞둔 1월 29일 경기도 안양의 월셋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갑상선기능항진증과 췌장염을 앓던 최씨가 수일째 굶은 상태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웃 주민에게 남긴 쪽지에는 '그동안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남는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들겨주세요'라는 글귀2012-01-31 11:56:04"'기초생활보장제'에 대한 보수 언론의 공격, 속을 뜯어보면…"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130161043근로빈곤 문제의 원인과 올바른 해법 장 지 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며칠 전 보수일간지들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잃게 될까봐 하던 일을 그만둔 사례를 크게 부각시킨 기사들이 보도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들어가는 예산의 규모와 수급자의 수급기간별 분포를 함께 늘어놓았다. 물론 기초생활보호제도가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이다. 복지국가를 공격하는 데 단골로 이용되는 메뉴라서 새삼스럽게 들리지는 않는다. 공격세력은 언제나 납세자의 이름을 빌어 수급자가 일2012-01-31 11:55:47EU 특별 정상회의도 '형식적 성과'에 그쳐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2013111105830일(현지시각) 열린 유럽연합(EU) 특별 정상회의에서 신재정협약 최종안이 합의되고, 유로존을 위한 항구적 구제금융기금을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출범시키기로 하는 등 몇 가지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형식적인 성과'에 불과하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는 유로존 위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기대책에 대한 합의는 없고, 장기적으로 유로존 위기의 원인이 된 국가부채를 앞으로 억제하자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이날 정상회의 개최지의 분위기부터 유로존의 앞날이 심상치 않을 것임을 예2012-01-31 11:55:41재벌의 빵집 경쟁과 쥐 식빵의 공통점은?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1310946411. 지치는 기색 하나 없이 계속해서 이야기 거리를 제공하는 정부다. 이번 주 화제는 단연 재벌 식품 사업에 대한 이 대통령의 경고성 언급을 둘러싼 해프닝이다. 대기업의 식품 사업은 이미 오래된 일이나, 일부 언론은 이번 사건을 이 대통령의 통치력과 직결시켰다. 기존 CJ 푸드와 빠리바케트의 모회사인 SPC는 물론 삼성과 LG 계열사도 커피 사업과 제과업에 뛰어들어 상당한 이윤을 남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벌 3세의 참여로 대결양상이 극심해지는 추세다. 그도 그럴 것이 1조 5천억에서 2조에 이르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재벌2012-01-31 10:47:57오락가락 MB "정치가 기업 위축시키면 안 돼"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131102938여야 정치권과 보조를 맞춘 듯 대기업을 압박하던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기업들 역성을 들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요즘 모든 정치 환경들이 기업들을 위축되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치적 이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기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이 줄면 고용이 걱정이 되는데 고용 문제는 기업들을 너무 위축시키면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2-01-31 10:47:50벤처 창업, 급격히 축소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131095708벤처창업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작년 5월이후 벤처기업의 수가 850개 가까이 줄었다. 정보기술(IT) 버블 사태가 벌어졌던 2002∼200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또 핵심 기술을 보유한 석ㆍ박사 출신 고급인력들의 고품질 벤처창업이 줄어 벤처창업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국내외 경제불안으로 창업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데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적인 도전정신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 우리사회에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31일 한국거래소와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2012-01-31 10:09:37'홍대 명물' 사라진 자리에 재벌 커피점 들어서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13102191530여년 간 제자리를 지켜 온 홍대 명물 리치몬드과자점 홍대점이 31일을 끝으로 폐점한다. 이 자리에는 대기업 계열사 커피점이 들어선다. 30일 리치몬드과자점은 홈페이지를 통해 "부득이하게 폐점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약간은 기운 빠져 있을 때, 현장에서, SNS를 통해 힘을 주신 분들도 바로 한결 같이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들"이었다며 "이 사랑 절대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음악평론가 김작가는 SNS를 통해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부모와 리치몬드과자점 홍대점에 대한 개인적 소회를 풀어놓으며 "늘 한나2012-01-31 10: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