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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정치http://www.pressian.com프레시안 RSS 서비스 | 정치ko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img/logo_rss.gif'이주호 교육차관 "교육장 인사가 교육감 선거 전리품이냐"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310120027서울발 '교육비리 척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 특히 '교육감 권한 축소'라는 제도 개혁까지 본격 논의되며 6월 교육감 선거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10일 한나라당 '민본21'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교육비리 및 교육관료주의 척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번 교육 비리 문제를 계기로 심화된 개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특히 '교원 인사제도' 및 '교육청 기능 재편'을 주요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전국 180여 개 지역에 교육장 임명2010-03-10 오후 12:08:11MB 대전行 "굽은 것 펴라고 대통령 시킨 게 아니냐"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310114705이명박 대통령이 대전·충남 업무보고를 위해 10일 대전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전시청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시도가 너무 정치적 분위기에 휩쓸리면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상 세종시 논란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계획대로 되면 아마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대덕ㆍ세종ㆍ오송이 중심이 되어서 과학벨트가 일어나게 된다"면서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10-03-10 오전 11:54:51한나라, '이성헌 빼고' 공심위 구성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310112539한나라당이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두고 빚었던 계파 갈등은 일단락 된 모양새다. 논란의 핵심이 됐던 이성헌 의원을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친박계 의원 한 명을 추가하는 선에서 결론이 난 것. 그러나 10일 확정된 총 15인의 위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친이 성향이 다소 우세하다. 한나라당은 친이계 정병국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차명진, 장제원, 배은희 의원과 한대수 제2사무부총장, 친박계 안홍준 제1사무부총장, 유정복, 김선동, 조원진 의원을 확정했다. 친이계는 5명, 친박계는 4명이다. 애초 논의됐던 인사와 비교해보면,2010-03-10 오전 11:44:44"'제2의 김상곤'이 두려운 청와대의 정략"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310113020청와대가 시·도 교육감의 인사권과 재정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교육비리 척결 방안을 추진키로 한데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교조와 한국교총이 청와대와 정부 방침에 대해 교육감의 핵심 권한을 박탈해 정부가 대신 행사하려는 의도이자 교육자치 원칙의 훼손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정치권에선 6.2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적 교육감의 대거 당선을 우려한 '사전포석'이라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과 사실상의 러닝메이트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자들2010-03-10 오전 11:44:37강금실 "우근민 복당시킨 민주당의 정략에 실망"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310103609우근민 전 지사의 민주당 복당 파문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우 전 지사의 복당에 깊숙이 관여한 김민석 최고위원은 10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 문제는 8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우 지사가 그 때부터 일관되게 지금까지도 누차 사과를 한 내용"이라면서 "그 이후로 선거를 몇 차례 거치면서 제주도민의 이미 심판을 받았던 일이다"고 엄호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의 맹공에 대해서는 "고소를 금치 못하겠다"면서 "여권의 상층 핵심부들이 우 전 지사가 최종 복당을 결정하는 날까지도 데려가서 난리2010-03-10 오전 11:12:47한나라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 밀어붙이기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310103514국회 법사위에 계류주인 이른바 '전자발찌법' 개정안의 소급 적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전과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 강화) 소급적용 하는 방안 등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오늘 당정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몽준 대표도 "성폭력 사건 대책 마련의 늑장처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고,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아 법사위의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있다"고 거들었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2010-03-10 오전 11:08:36김민석 "유시민, 영남 출마가 노무현 정신에 맞지 않나?"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310101159유시민 전 장관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결정되자 민주당 지도부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말도 나왔다. 국민참여당은 10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전 장관을 비롯해 6개 광역단체장 후보를 발표했다. 경기지사에 유 전 장관, 충북지사에 이재정 대표, 광주시장에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대구시장 김충환 최고위원, 경북지사에 유성찬 도당위원장, 제주지사에 오옥만 최고위원이 나선다. 민주당 내 '친노' 인사들이 나서거나 출마가 유력한 서울(한명숙), 충남(안희정), 강원(2010-03-10 오전 10:19:29'한명숙 요인'이 선거판 흔든다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310094927맞다. 일각의 분석처럼 여권이 초반 고삐를 쥔 게 분명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토착ㆍ교육ㆍ권력형 비리의 발본색원을 주문하고, 사정기관이 대대적 사정에 나서고, 한나라당이 '클린 공천'을 내세우면서 전세를 뒤바꿔버렸다. 야권의 '비리 심판' 프레임을 '비리 척결'로 뒤바꾼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성희롱 전력자인 우근민 전 제주지사를 비롯해 이른바 '비리 혐의자' 공천을 계획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한나라당이 집중 공격하면서 능동과 피동의 위치마저 바꿔버렸다. 그렇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여권이 야권 공세의 싹을2010-03-10 오전 9:59:37"박근혜가 정말 마음에 상처받는 일은 '배신'"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3091154196인 중진협의체의 출범으로 친이-친박은 냉각기를 갖게 됐다. 세종시 문제도 당분간은 6.2 지방선거에 메인뉴스 자리를 내놓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종시 뇌관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보는 정치인은 여의도에 없다. 친이-친박 갈등구조가 엄존하는 한 세종시는 계속 시한폭탄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설사 세종시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친이-친박 갈등구조 자체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사실이다. 세종시는 친이-친박 갈등구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이고 따라서 세종시가 해결되더라도 그 자2010-03-10 오전 8:19:50법관의 양심에 관한 대법원장의 주장을 반박함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309162718대한민국에서 법정을 한 두 번이라도 드나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법정에서가 아니고, 법원 갈 일이 없어진 뒤 몇 달쯤 지나 집안 결혼식 피로연 자리에서 말이다. 몇 자리 건너 갈비탕을 먹고 있는 청년 하나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어딘지 낯이 익은 얼굴. 반듯하게 양복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넘겼지만, 어딘지 청바지와 티셔츠가 더 어울릴 것 같은 새파란 얼굴이다. 누굴까? 신랑 친구? 신부 사촌? 혹시 혼기가 꽉 찬 딸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흘낏흘낏 청년의 모습을 훔쳐보다가 괜히2010-03-10 오전 8:19:47'골칫거리' 우근민…민주, '성추행당' 꼬리표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309155637고희범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전 한겨레신문사 사장)가 민주당 지도부의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의 복당 결정에 항의하며 9일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민주화와 인권신장의 상징이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의 중앙당 지도부가 행한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결정에 대해 분노를 넘어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중앙당 지도부는 '성추행용인정당'이라는 비난에도 아랑곳없이 마치 정해진 일정을 따라가듯이 그를 당원으로 받아들였다"며 "김민석 최고위원2010-03-09 오후 4:23:37심상정 "'방물장수' 유시민, 장터에 온 것 환영한다"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309141016경기도 지사직에 출사표를 던진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가 유시민 전 장관의 가세를 환영했다. 심 전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세박자 무상급식'공약발표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 (유 전 장관이) 지식소매상이란 말씀도 하시던데 원래 장터에는 사람이 북적대야 한다. 경기도 장터에 전국적 유명한 '방물장수'가 왔으니 장터가 더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강력한 경쟁자로 지지율에선 심 전 대표를 오히려 앞서는 유 전 장관이 뛰어들면서 경기도 선거전은 복잡해졌다. 심 전 대표로서는 예선에서 더 벅찬 상대를 만나게2010-03-09 오후 3:12:00MB "토착·교육·권력형 비리 발본색원"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309135203이명박 대통령은 9일 "집권 3년차에 토착비리와 교육비리, 권력형 비리 등 세 가지 비리에 대해 엄격히 그리고 단호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두 번에 그칠 일이 아니다. 일단 1차로 연말까지 각종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청와대가 사정정국을 주도하면서 일고 있는 정치권의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비리 척결은 선거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10-03-09 오후 2:47:56경남도에서 벌어진 '이명박·이재오 진실게임'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3091345346.2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볼썽 사나운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여권 실세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서로 '출마 재가'를 받았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이달곤 전 장관이 자신의 출마와 관련해 "대통령의 결단 없이 사표를 내고 지방에 오기는 어렵다"고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을 전한데 대해 이 전 사무총장은 9일 <SBS> '서두원의 라디오 전망대'에 출연해 "대통령이 특별하게 결심이 있었으면 사표 내기 직전까지 그렇게 혼란스러운 모습2010-03-09 오후 2:02:19"민주당, 서울은 여성운동 대모·제주는 성희롱전력자 공천하나"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309105239성희롱 확정판결을 받은 우근민 전 제주지사의 민주당 복당이 정치 문제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과 선거연대 협상을 진행중인 민주노동당도 민주당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8일 오후 자신의 홈페이지에 "민주당, 제정신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이런 모습 보려고 연합을 주장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기는커녕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다니니 형사처벌해달라고 고소하기까지 한 것이 순간의 실수인가요"라면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만 10년전 20년전으로 후퇴한 줄 알았더니 민주당도2010-03-09 오전 11:33:17"당당하게 늙어가자. 스웨덴처럼"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308153554스웨덴의 주택가나 거리를 지나다 보면 조촐한 옷차림에 팔짱을 끼고 한가히 산책하는 노인부부와 자주 마주치게 된다. 인생의 황혼기에 삶에 여유가 있고 느긋해 보여서 좋다. 우리식으로 치면 자식 성공시켜 놓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편안한 여생을 보내는 많지 않은 복 받은 노인네들 같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 선택받은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65세 이상의 스웨덴 노령인구 전체가 향유하는 인생의 느지막 삶의 모습이다. 국가의 노인복지 혜택을 논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일생동안 몸담았던 그 사회의 발2010-03-09 오전 8:02:43개문납적(開門納賊), 문을 열어두고 도둑을 맞다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98100308150929꿈을 꾸는 건가? 지난 금요일 5일 이명박이 대구시청에서 열린 대구시 및 경북도 업무보고 차 KTX편으로 동대구역에 도착하자 대구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이명박' '김윤옥'을 연호했고, 대구시청 앞에도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며 "경제 정말 잘 살린다. 이명박" "한나라당은 하나다, 싸우지 말고 뭉쳐라"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환호를 했으며 이명박 내외가 경북 영천시 육군3사관학교를 향하던 도중 도로변에서도 태극기를 흔들면서 '힘내십시오' '건강하세요' '화이팅'을 외치면서 "경북이 대통령님과2010-03-09 오전 7:50:20윤증현, 외신기자에 '룸살롱' 질문 받은 진짜 이유?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3081840538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민망한 일이 있었다.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민망한 질문 "룸살롱" 이날 월스트리트저널 등 일부 외신기자가 한국의 '룸살롱 문화'에 대해 노골적인 질문을 던졌다. "한국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룸살롱 등 잘못된 직장 회식 문화 때문이 아니냐"고 이 신문의 에반 람스타드 기자가 윤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한국은 최근 발령받은 검사 중 절반이 여성이며 가정에서도 한국 여성만큼 경제권을 가진 나라도 없다"며 "한국은 여성 사회 활동이 커져2010-03-08 오후 7:10:10"밴쿠버 행사 3사 공동 중계, 방송 80년대로 회귀"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3081728417일 저녁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동시에 '2010 밴쿠버 올림픽 선수단 환영 국민 대축제'를 생중계한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이들 방송 3사 노동조합은 8일 "시청자에게 사과드립니다"라는 공동 성명을 냈다.2010-03-08 오후 5:37:37곽영욱 '뇌물공여' 혐의 시인…한명숙 "약점 잡아 받아낸 진술"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308172727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 사건 첫 공판이 검찰과 변호인 측은 '환전 기록' 공방으로 막이 올랐다. 곽영욱 전 사장은 자신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한 전 총리의 모두 진술 뒤에 검찰은 한 전 총리 가족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공개하며 해외 체류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것을 변호인 측에 요구했다. 한 전 총리가 뇌물을 수수한 혐의 시점 후 한 전 총리 가족들이 해외 체류하는 동안 환전(달러 구입2010-03-08 오후 5: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