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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정치http://www.pressian.com프레시안 RSS 서비스 | 정치ko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img/logo_rss.gif'비정규법 '폭풍' 와중에 미디어법 '쓰나미' 성큼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3171449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 관련법 조율을 위한 '4자 회담'을 민주당이 수용했지만 정작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지연 전술"이라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오히려 민주당이 "4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면 얘기가 있지 않겠느냐"며 느긋한 표정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담을 하며 시간을 끌어서 이번 임시국회를 넘기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 내 표결처리' 약속을 안 하면 회담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을 하게 된다면 4자회담보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함께하는 6자회담이 더 좋다"2009-07-03 오후 5:35:17민주ㆍ민노ㆍ진보신당, '입법ㆍ정책 장벽 허물기' 첫발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0703155852'진보 개혁'을 표방한 국회의원 모임이 발족됐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공을 들여온 '진보개혁 입법연대'가 3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식 출범한 것. 조 의원과 천정배·이종걸·최문순 등 민주당 개혁성향 의원 22명과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 24명이 참여한 이 연구단체는 "'진보를 위한 개혁, 민생을 위한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자임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서민의 삶을 지키는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을 관철시켜나감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진보개혁세력의 공통 과제가 있다" 반M2009-07-03 오후 4:41:34사교육 잡겠다더니 사교육 '숙주' 키우네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3152958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다. "무분별한 대학 진학으로 야기되는 사교육비 고통과 청년 실업 문제는 정부가 해야 할 중산층 및 서민대책의 핵심 과제"라고 했다. 오늘 마이스터고에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말했다. "사교육비만 잡아도 중산층이 강화된다"고 했다. 지난 4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맞다. 두 말이 필요없다. 사교육만 잡으면 정권은 대박을 치고 민생은 허리를 편다. 하지만 어느 정권도 성공하지 못했다. 대박사업이란 걸 뻔히 알지만, 그래서 모든 정부가 달려들었지만 독박2009-07-03 오후 3:40:36李대통령 "독일의 '1등 제품'은 마이스터高 제도 덕"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0703145320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교육의 문제점으로 '높은 대학 진학률'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지정된 원주정보공업고등학교를 3일 방문한 자리에서 "누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가려 하지만, 이제는 한계에 왔다"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률이어서 취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09-07-03 오후 3:22:33한나라 "추미애 제소" vs 민주 "이영희 파면"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3122808한나라당은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했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3일 "추미애 위원장이 환노위 개회 소집 요구를 7차례나 불응하고 세차례에 걸쳐 2분 내 산회하는 등 상임위 사회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한 추 위원장이 한나라당을 비난한 발언을 '폭언'으로 규정하며 "국민과 한나라당에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전날 의총에서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안 기습상정을 비판하며 "대한민국 국회를 전 세계에 웃음거리로 만드는, 50년 헌2009-07-03 오후 12:30:50원희룡 "불손하고 부적절한 언사 상습범들 인적쇄신해야"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090703115011한나라당 쇄신특위가 청와대와 정부에 "총리를 포함한 개각 및 청와대 참모진의 전면적 인적쇄신"을 건의하기로 하는 등 최종 쇄신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 '개각'을 포함해 '국정 운영 쇄신' 아젠다를 선점한 만큼 파괴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위원장은 3일 쇄신안을 발표하고 "당초 보수에 기반한 중도 실용 정권이었던 원래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중도 실용 국정운영 기조를 회복하라는 큰 원칙에 기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천명한 것과 다르지 않다. 원 위원장은 "당 지도부에 내용2009-07-03 오후 12:12:10국회, 비정규노동자 19명에 '계약 만료' 통보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0703111632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이 앞장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보조를 맞추고 나섰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2일 오후 비정규직 노동자 19명에게 전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비정규직 남용 억제, 정규직 전환 이라는 법 취지를 훼손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불법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지난 수년 간 별 문제 없이 계약을 연장해오던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 시한을 계기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을 뿐더러 그 시한 역시 넘겼다는 것. 국회 사무처 측은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다"면서 "완2009-07-03 오후 12:04:13DJ "500만이 조문했어도 恨 풀리지 않으면 허망한 죽음"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3115156"노무현 대통령 당신, 죽어서도 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노무현 당신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민주주의 위기, 경제 위기, 남북관계 위기, 이 3대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힘이 되어주십시오. 당신은 저승에서, 나는 이승에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살았던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같이 유쾌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탁월한 식견을 가진 그런 지도자와 한 시대를 같이했던 것을 나는 아주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저승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승이 있다면 거기서도 기어이2009-07-03 오전 11:57:13서울광장의 '켄터키 블루그래스'를 걷어내라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0703095557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1년 반이 흘렀다. 그동안 평범한 시민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었던 장면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도 압권은 아마도 2년 연속 등장했던 두 광경이 아닐까 한다. 광화문 네 거리에 쌓였던 소위 '명박산성'과 전경버스들의 차벽으로 둘러싸인 '서울광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광경의 정치사회적 의미에 관해서 우리사회에는 이미 공감대가 존재한다. 당사자인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인정했던 소통부재의 문제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 불통(不通)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명쾌한 분석과 진단이 보이지 않는다. 대통2009-07-03 오전 11:20:42민주, 한나라 제안 '미디어법 4자 회담' 수용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3102527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 관련법 조율을 위한 '4자 회담'을 민주당이 닷새만에 전격 수용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4자 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히며 "미디어 악법 통과를 위한 명분 쌓기 용이 돼선 안 되고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기대하며 성실히 회담에 응하겠다"며 "모든 것을 열어놓고 4자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4자 회담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6월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안한 것으로, 양당의 정책위의2009-07-03 오전 10:37:25'MB식 법치'와 '노무현식 법치'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2170101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보인 행적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MB가 지닌 준법의식이나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감은 매우 낮다고 평가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놀라운 건 MB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법치(法治)'라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법치'의 부재 내지 결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간주하는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MB는 자나 깨나 법치의 실현에 골몰했다. 대한민국 헌법질서 아래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법치구현을 부르짖는 마당에 '법2009-07-03 오전 8:49:15<조선> 쓰고, MB 읽고, 재벌 만세 부르고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0702181723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과 보수언론, 재계가 한 목소리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근원적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민관합동회의에서 "근본적인 것은 고용의 유연성인데,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9-07-02 오후 7:05:59박근혜 "내가 총리? 수도 없이 나온 이야기"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0702175118몽골을 방문 중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2일 정.청(政.靑) 개편과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박근혜 총리론'에 대해 "수도 없이 나온 얘기"라며 "그냥 흘려보내면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동행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그런 얘기가) 지금껏 수도 없이 나와서 (기자들이) 취재했지만 뭐가 있었는가"고 반문한 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박근혜 역할론'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번 여권 개편 때와 마찬가지로 당분간2009-07-02 오후 5:56:35박희태, 10월 양산 재보선 출마 확실시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0702151635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오는 10월 양산 재보선 출마가 확실사되고 있다. 자신의 대표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2일 기자회견을 가진 박 대표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결심하는데 두 달, 세달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일부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도 양산에 얽힌 자신의 개인적 인연을 소상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의외로 공천에서 탈락했던 박 대표는 재보궐선거를 통한 원내 입성 이후 후반기 의장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대표가 '대표 명함'2009-07-02 오후 4:00:30'KISDI 통계조작' 국회로 확산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0702141632민주당 변재일 의원의 지적과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프레시안> 기고글로 촉발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 조작 논란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문화광광위원회 의원들도 2일 "통계 조작과 거짓 홍보, 과장광고로 국민 혈세 낭비하는 이명박정부는 사죄하고 언론악법 강행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미디어법 개정의 근거로 삼고 있는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보고서에 2006년 대한민국의 GDP를 '1조 2948억 8000만 달러'(1인당 국민소득 2만 6800달러)로 적시한 대2009-07-02 오후 2:47:43"의원직 사퇴하겠다"던 조원진 "마음만은 안고 가겠다"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2114519한나라당이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 보수야당과 손을 잡고 비정규직 관련법 2년 유예를 추진키로 한 가운데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예 반대를 전제로 비정규직 부당해고 피해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수구언론에 의해 사문화될 뻔했던 비정규직법이 예정대로 시행된 것은 법의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2009-07-02 오전 11:58:45한나라, 노동계 대화 거부…보수야당과 1년6개월 유예안 합의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090702104109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기습상정에 이어 안상수 원내대표는 2일 "(기습 상정은) 부득이한 조치고 당연한 조치"라며 "일단 비정규직 집행을 유예하는 한나라당의 개정안 통과시켜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비정규직법을 포함한 140여개 법안을 창고에 처박아 둔 추미애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추 위원장을 비난했다. 박희태 대표는 "이런 인내의 한계를 표시하는 우리의 행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와 함께 안 원내대표는 "국회 개원과 개회, 법안 상정 절차 등2009-07-02 오전 11:23:33李대통령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은 고용의 유연성"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0702102348국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입법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근본적인 것은 고용의 유연성인데,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민관합동회의에서 "국회에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 비정규직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09-07-02 오전 10:52:09진보의 주제는 '빵'이나 '계급'보다 '가치'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2104320최근 한국 사회에 던져진 최고의 화두는 바로 '민주주의'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많은 시련을 겪었어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임혁백 교수의 말처럼 1987년 이래 한국은 1997년 경제위기, 2002년 이래의 북핵위기, 2004년 탄핵을 둘러싼 헌정위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헌법규칙 하에서 연속적으로 5명의 대통령과 다섯 차례에 걸쳐 국회를 구성하였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인권연구소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한국을 가장 역동적으로 민주주의를 달성한 나라라고 불렀으며, 특히 정치적 자유도의 측면에서2009-07-02 오전 10:52:04뉴라이트의 역사관을 어떻게 할까?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2091856제5부 민족주의: 집단생존 프레임 제7장 원한의 부메랑 제3절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어떻게 할까? 지금까지 민족주의에 관해 내가 펼친 비판은 아주 세심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독자가 아니라면 여러 면에서 자칭 "뉴라이트"라는 인종들이 강변하는 소리와 비슷하게 들릴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저런 인종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지만, 혼란을 느낄 독자들을 위해 내가 저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좀 해명해야겠다. 나는 우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것과 같은 『친일인명사전』을 크게 환영한다. 그리고 자기 조상이 "친일파가 아닌데 친일파2009-07-02 오전 10:3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