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 사회

프레시안 : 사회http://www.pressian.com프레시안 RSS 서비스 | 사회ko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img/logo_rss.gif'"자동차 잘못 만들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121134003나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을 걸고 자본과 싸우고 있는 사업장들을 지금이라도 당장 십여 군데는 주워섬길 수 있다. 그 중에는 뉴스를 통해 들었을 뿐 아직 한 번도 가 보지 못한 현장들도 있다. 사업장들을 기웃거리다 보면 "어디어디에서는 또 누가 싸우고 있던데요?" "그쪽이랑 연대해서 투쟁하려는 사업장이 또 생겼어요" 이런 말들을 흔하게 들을 수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전국에 널린 투쟁 사업장들은 십여 군데는커녕 내가 두 손 두 발로 다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다.2008-11-21 오후 6:12:25초등학생 절반 이상 "난 행복하지 않아"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121170517경제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여기저기서 '불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처지를 비관한 이들의 범죄와 자살 소식이 매일 언론의 사회면을 가득 메운다. 그렇다면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2008-11-21 오후 5:30:10이명박 고위 공무원 '코드 인사'…6월 '첫 단추'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121132917정부가 고위 공무원단을 '코드 인사'로 채우기 위한 법 정비 작업을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해 온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이미 지난 6월 정부는 직무 특수성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를 대통령 뜻대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2008-11-21 오후 1:58:37"조선일보의 '재활용'…읽고는 쓴 거니?"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121111235이명박 대통령에게 불법파업의 반대말은 합법파업을 넘어 '무파업'일 테지만, 하부영 본부장이 비판하는 뻥 파업의 대칭점은 세상을 바꾸는 '진짜 파업'이기 때문이다.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의 임·단협 투쟁과 파업은 이명박 정권에게는 파업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엄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하부영 본부장 같은 노동운동가에게는 진짜 파업이 되기 위해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008-11-21 오후 12:09:18"이명박 몰상식…'노무현 전으로 다 되돌려'?"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120152135공무원은 늘 문제였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공무원은 늘 '철밥통'이었고, '부정 부패의 온상'이었다. 그것이 실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랬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무려 8억 원을 들여 극장, 버스, 라디오, 인터넷 등에 광고를 한 까닭은 이런 인식을 극복하려는 시도다.2008-11-20 오후 4:44:16전국 교육청, '역사교과서 재선정' 노골적 압력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120120529전국 시·도교육청이 일선 고교에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이미 채택한 학교에는 노골적으로 재선정 압력을 넣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2008-11-20 오후 12:28:34철도·지하철 정상 운행…철도노조 '파업 유보'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120085123철도와 수도권 전철을 운영하는 코레일과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노조가 20일 예정했던 파업계획을 철회해 철도와 지하철이 정상적으로 운행하게 됐다.2008-11-20 오전 8:59:03굶주리는 시간강사, 말라죽는 '지역학문'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120074920금년 2월에 박사학위를 취득 한 이 후배는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아내와 3살 먹은 아들을 두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家長)이다. 식사를 하던 중에 이 후배로부터 생소한 단어인 '추궁기'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2008-11-20 오전 8:31:19문자 보내기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81114160459호리호리한 몸에 가냘픈 허리. 베트남 사람들은 허리가 약하다. 주물공장에서 일하다가는 허리를 다치기 십상이다. 썬은 주물공장에서 13개월 일했는데 매일 40Kg짜리 쇳물 바가지를 기울여 주형틀에 붓는 것은 견딜 만했지만, 10Kg 무게의 모래 그릇을 무릎 아래에서 30회 이상 들어 흔드는 작업을 반복하는 바람에 허리를 다쳤다. 보건소 가는 길, 순한 얼굴에 쌍꺼풀진 눈이 왜 그리 슬퍼보이는지.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요추 4번이 심하게 휘고 튀어나왔다. 계속 일해도 되느냐는 나의 어리석은 질문에 의사 선생님은 펄쩍 뛰었2008-11-20 오전 7:23:11"대규모 감원? 아직 전초전일 뿐이다"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119173353"지금, 고용 문제는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얽힌 실타래의 수준이 아니다." 미국 발(發) 금융 위기가 전 세계의 실물 경제 위기로 이미 전이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비정규직 뿐 아니라 자영업, 청년, 정규직을 포함해 국민 경제의 고용 틀 전부가 흔들리는, 말하자면 고용 대란 국면"이라는 진단이 19일 나왔다. 현재 우리 사회의 고용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 즉 고용의 양극화가 주된 것으로 꼽히고 있지만 앞으로 닥칠 고용의 문제는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얽힌 실타래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면서도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들 것"이라는2008-11-19 오후 6:36:56중·고교 운동 선수 78% 폭행 피해, 63% 성폭력 노출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119165740"옷을 벗으라고 하고 그냥 몸 만지는데요. 여기 중요 부위 같은데요. 아무 때나 그러는데요. (남자) 선배도 예전에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대요. (질문: 선생님은 아세요?) 선생님도 가끔씩 그러시는데요…." (남자중학교 2학년) "운동할 때 감독님이 수비는 이렇게 하라면서, 어쩔 때 막 (옆구리를 가리키면서) 여기 만지고 가슴 만지고 만지는데 한 번쯤은 우리가 실수로 만졌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 다음에도 할 때요, 계속… 정말 기분 나빠요." (여자중학교 2학년)2008-11-19 오후 6:09:46진중권 "이명박과 미네르바, 누가 더 틀렸나?"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119150625진중권 교수는 "〈시사360〉의 문제는 아예 '미네르바 = 부정적'이라고 단정을 한 데 있다"며 "즉 미네르바 현상을 정부가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재발을 막아야 할 사태,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전제해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에 경제에 관한 글을 올리는 것이 졸지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척결해야 할 사태가 되어 버렸다"며 "같은 논법으로, 앞으로 '제2의 시사 360, 제3의 시사 360 '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덧붙였다.2008-11-19 오후 3:32:40"가난할수록 경제 위기가 더 춥다"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119142457경기침체기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큰 충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최근 들어 최하위층의 소득은 정부 등의 지원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완전 감소추세로 돌아서 적절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18일 금융연구원 보고서 〈소득분위별 소득증가율 및 가구주 연령의 추이와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외환위기 이후 소득 10분위별 구분 기준으로 1분위(최하 10%) 가구의 소득은 경기 침체 시 다른 가구보다 훨씬 큰 폭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가 덮쳤던 지난 1998년 당시 1분위 가구의 처분2008-11-19 오후 3:14:48김태동 "미네르바님 미안합니다"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119145112한국방송(KBS) 〈시사투나잇〉을 대신해 17일부터 방송을 시작한 〈시사360〉이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미네르바' 보도로 호된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누리꾼의 뭇매를 맞은 데 이어서 경제 평론가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가 이 프로그램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이 프로그램과의 인터뷰가 얼마나 축소 보도됐는지 실상을 공개했다.2008-11-19 오후 3:14:44교과부도 '교원노조 단협 실효' 일방 통보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119104530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됐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1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2002년 12월 30일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협의 효력이 2005년 3월 30일자로 상실됐음을 교원노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단협 효력이 상실된 지 3년8개월이 지난 시점에 느닷없이 이를 통보한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짙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2008-11-19 오전 11:22:18"조성민에게 돌 던져 될 일이 아니다"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119110725조성민이 신탁제도를 통한 재산관리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두 자녀를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재산 관리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모두 조성민을 더 이상 비난만 하지 말고, 그가 약속한 말을 지키는지, 두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지 조용하고 단호한 감사자 역할을 해야 하지 하지 않을까?2008-11-19 오전 11:22:15왜〈조선일보〉가 지만원을 때리는 걸까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119104045지만원 씨의 악담에 대한 평가를 굳이 추가할 필요는 없다. 무수히 쏟아져 나왔고 다양하게 제기됐다. 한 구절을 전하는 것으로 갈음하자. '조선일보'의 평가다. 내용이 이렇다. "문(근영) 씨를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비뚤어진 자기 심성부터 돌아봐야 한다. 문씨의 가족사까지 굳이 거론해가며 문씨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상식을 지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른 걸 짚자. '지만원 파문' 이후다. 어떻게 흘러갈까? '조선일보'가 주장했다.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이건 아니면 다2008-11-19 오전 10:52:08경찰에 숨진 고 전용철 씨 유족 1억3천만원 배상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118164612지난 2005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서 진압하는 경찰에 머리를 맞아 숨진 고 전용철 씨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1억3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18일 전용철 씨의 유족 등 9명이 "전경의 업무상 과실로 숨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수 승소 판결을 내렸다.2008-11-18 오후 5:29:20"경축! NEW 국영방송 탄생"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81118164846한국방송(KBS) 〈생방송 시사투나잇〉 폐지 이후 17일 첫 방송을 시작한 〈생방송 시사360〉을 두고 시청자의 비판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첫 방송에서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미네르바 신드롬'을 다루면서 이명박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방송해 "역시 관제 방송"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미네르바' 자신도 포털사이트 다음 게시판에서 〈시사360〉을 비판했다.2008-11-18 오후 5:24:31"비정규직보다 못한 사람들을 아시나요?"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118140315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의 라인에서 오른쪽문은 정규직이 달고 왼쪽문은 비정규직이 단다는 것은 차별을 쉽게 설명하는 예 중 하나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구분으로 다른 대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불합리한 일인지를 잘 설명해주는 말이기 때문이다.2008-11-18 오후 3: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