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 사회

프레시안 : 사회http://www.pressian.com프레시안 RSS 서비스 | 사회ko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img/logo_rss.gif'"정부·여당이 법 지키지 말자고 '생떼' 쓰는 나라"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2211221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 사회의 큰 흐름을 이해하려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특히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법치주의 유린, '벼룩의 간을 빼먹는' 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 삭감 시도 같은 사태가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2009-07-03 오후 5:06:19경찰, '용산참사' 재현하려나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3155105"경찰이 또다시 살인 진압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 홍석만 대변인은 끝내 눈물을 보였다. 지난 1월 용산 참사가 발생한 지 165일이 지났다.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정부와의 대화는 고사하고, 경찰은 용산 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추모 집회, 기자회견 등을 저지했다. 심지어 지난 2일, 서울경찰특공대는2009-07-03 오후 4:41:22누가 전기가 '비싸다' 탓하나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3142846전기 요금은 저렴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 인상하는 것이 좋을까? 한 푼 두 푼 아껴가면서 빠듯이 살아가는 서민은 단돈 1000원도 아쉬워서 허리띠를 졸라맨다. 당연히 전기 요금도 쌀수록 좋을 것 같다. 반면에 싼 전기 요금으로 비싼 전기를 물 쓰듯 하니 (물도 물 쓰듯 하면 안 되지만) 요금이 좀 올라야지 효율이니 절약이니 하는 구호가 구호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2009-07-03 오후 2:38:58"'잠 좀 자자, 밥 좀 먹자'던 외침은 여전한데…"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3124835어린 시절, 학교가 끝나면 들로 산으로 뛰어다녔던 기억, 중·고등학교 시절,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재미있던 수업 시간, 시험 기간을 빼고는 만화책도 보고, 새로 생긴 빵집에서 맛있는 빵도 사먹던 시절…. 나의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의 추억은 그때로 돌아가고픈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2009-07-03 오후 1:40:26"'쇼'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3111128"이렇게까지 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데…." 만나는 이들마다 공통된 의견이었다. 3일 새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실 압수 수색을 두고 하는 말이다. 경찰은 이날 시국 선언을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고발한 전교조의 서울 영등포 본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을 공안 2부에 배당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며칠 만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 경찰이 압수 수색에 나선 것. 2009-07-03 오후 1:40:23MBC의 비정규직 '오보'…무식하거나 뻔뻔하거나!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3115329"비정규직법의 불똥이 대덕연구개발 특구에도 튀었다. 석·박사급 연구원들이 무더기로 해고됐다." 2일 저녁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의 보도였다. MBC는 이날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해 계약직 연구원 등 94명이 무더기로 해고됐다"며 "이 가운데 석사, 박사급 연구원만 60명으로 관련 법안과 제도가2009-07-03 오후 12:23:20쌍용차 희망 퇴직자 또 사망…"번개탄 피워 자살"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3101759대규모 정리 해고를 놓고 장기간 갈등 중인 쌍용자동차에서 또 한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지난 5월 27일과 6월 11일에 이어 세 번째 죽음이다. 앞선 두 노동자는 스트레스 등으로 생명을 잃었지만, 2일 발견된 김모(33) 씨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9-07-03 오전 10:51:16"'해고대란' 없었다"…이틀간 노동부 파악 해고자 단 28명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2221432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법이 시행한 지 고작 2년 만에 존폐 위기에 놓였다. 이 와중에 모든 혼란의 원인이 됐던 "100만 해고대란"이라는 정부 주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파악한 해고자 규모가 이에 턱없이 못 미치기 때문이다.2009-07-03 오전 10:15:10"이영희 장관님, 단식이라도 하겠습니다"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3094351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8시간, 상시적인 일을 하는 일자리는 정규직을 사용하도록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일입니다. 단시간 노동을 하거나 본인이 원하더라도 정규직과 똑같은 월급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비정규직을 위한 법 개정을 하시기 위해 눈물을 흘리신다면 저는 장관님을 위해 단식이라도 하겠습니다. 이영희 장관님, 악어의 눈물을 거두어 주십시오. 진정으로 비정규직을 걱정하시는 장관님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2009-07-03 오전 10:15:05경찰, 전교조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3081648경찰이 최근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당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실을 3일 압수수색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5시부터 경찰관 50여 명을 동원해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고, 7시경 철수했다. 또 경찰은 같은 시간 서울 사당동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이날 확보한 문건은 전교조 인트라넷 서버 9대와 컴퓨터 4대, 시국선언 고발 현황 등 시국선언 관련 회의록 및 공문 사본, 최근 전국대의원대회 참가자 명패 200여 개, 2009년 본부 연락처2009-07-03 오전 8:56:18손호철 "그들은 민주주의를 '야금야금' 갉아먹는다"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2085711"한국에 파시즘이 오는가?"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며 재래시장에서 떡볶이를 먹었다.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비정규직이 해고돼 '실업대란'이 오면 어떡하냐고 야단법석이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수 언론이 서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언제부터 이렇게 생각했는지 아리송하다. 우리는 그간 보지 못했던 친서민 정부의 진면목을 보고 있는 것일까.2009-07-03 오전 8:49:37"비정규직 '해고대란'? 스페인처럼 해보자"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2173042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비정규직법 유예 개정안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1일 기습 상정된 비정규직법 유예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당초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나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꾀하려던 비정규직법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 특히 당사자인 노동계와 비정규직 노동자는 한발 더 나아가 "유예가 아닌 법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009-07-03 오전 8:49:10"대한민국 민주주의,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2185840강풀, 윤태호, 강도하 등 인기 만화가 236명이 2일 만화로 그린 시국 선언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2009년 여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라는 시국선언을 통해 이명박 정부를 질타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는 쌓아온 민주주의가 거짓말처럼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느끼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2009-07-02 오후 7:09:16"요양보호사는 원더우먼?…노인 보호에 청소까지!"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1180652요양보호사는 원더우먼이 돼야 해요. 시설에서 열무 뽑으러 가라하면 가야하고 장례식장 가서 서빙하라고 하면 해야 하고…. 국가에서 인정한 공식 파출부라고 하지만 파출부보다 더 낮은 임금에 허드렛일을 해야 해요. 시설에서는 야간에 혼자서 열 명, 스무 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느라 녹초가 되기 일쑤예요.2009-07-02 오후 4:00:36전교조 "민주주의 수호 교사 선언 진행한다"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2145852최근 시국 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한 정부 당국의 징계 및 고발,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차 시국선언 발표 작업에 들어갔다.2009-07-02 오후 3:37:51진성호 의원 '네이버 평정 발언' 공개 사과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2113913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대선 직전 언급한 "네이버 평정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진성호 의원을 상대로 NHN이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진 의원에게 '네이버 평정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라고 조정 결정을 내린 것.2009-07-02 오후 12:06:20"'세뇌' 유인촌 장관님, 만나고 싶습니다"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2092024공연의 끝무렵, 어떤 이가 자전거를 타고 나타난다. 분주했던 주변이 일순간 그를 응시한다. 그의 손에는 성명서가 들려있다. 그가 던지는 한마디, "너도 세뇌 당했구만!" 일순간 관중들이 통쾌하단 듯 크게 웃는다.2009-07-02 오전 10:52:37'李마에'의 기적…"시각 장애인의 하모니 들어보세요"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2100953클라리네티스트 이상재(43) 교수는 오전 연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있었다. 오후에 다른 스케줄 때문에 시간을 봐가면서 인터뷰를 해야 했다. 그는 작년 3월부터 나자렛 대학 교수로 발령받아 재직하고 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 '보따리' 시간강사 10여 년 만에 전임발령을 받은 그는 방학이라도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좋다고 활짝 웃는다.2009-07-02 오전 10:52:28"학교는 백화점 명품관이 아니다"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2101635초등학교 4학년인 아이가 곧 기말고사를 본다. 엄마가 2주간의 긴 출장으로 집을 비웠던 지난 주, 제딴에 조금은 걱정이 되었는지 '뭐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눈치를 보인다. 아이를 학교에 보낸 후로 시험이나 성적 같은 것들에 지금까지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때문에 흔한 학습지 과외도 한 번 시키지 않았다.2009-07-02 오전 10:52:15그들이 사랑하는 방법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2100110비정규직법 3년 유예를 주장하던 정부, 한나라당, 보수 언론은 비정규직법 개정이 실패하자 일제히 노동계를 비난하고 나섰다.2009-07-02 오전 10: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