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ko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516035438419&ref=rss세월호 참사 1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사회적 참사·산재 유족과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국회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4.16연대,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등은 이날 국회 앞에 차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농성장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성별, 국적, 사회적 신분 등에 관2026-04-15 21:02:26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511392066988&ref=rss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모인 청년들이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인구·디지털·기후 분야의 전환과 관련한 불평등 문제 대응을 주요 선거의제로 다룰 것을 촉구했다. 16개 청년단체가 모인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은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디에서 누구와 살든 누구나 적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 정2026-04-15 20:03:41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510460965575&ref=rss반올림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의 산재를 신청하면서 기록의 필요성을 절감해 생애사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아픔과 고통뿐 아니라 개인의 꿈과 행복에 대해 묻는 인터뷰를 했고, 재해경위서, 진술서가 아닌 삶을 담은 글을 적었습니다. 올 한 해 2월부터 한 명씩 총 11명의 삶을 구술기록으로 전해2026-04-15 14:18:38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511233457791&ref=rss소녀상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혐의를 받는 소말리 씨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소말리 씨는2026-04-15 11:23:3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510344867194&ref=rss학교 내 성폭력 의혹을 제보한 뒤 부당전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가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옥상 고공농성에 돌입했으나 경찰에 연행됐다. 지 씨 복직 투쟁과 관련한 세 번째 연행 사태다. 연대 시민들은 "민주진보교육감을 자처한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에 민주도 진보도 없다"고 비판하며 사과와 지 씨 복직 조치를 서울시교2026-04-15 10:42:1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417192401623&ref=rss청소년이 연루된 강력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어김없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라는 말이 반복된다. 그때마다 청소년은 금세 '법을 악용하는 존재', '지나치게 보호받는 집단'으로 그려진다. 정말 궁금하다. 촉법소년 연령이 1살 낮아진다고 무엇이 달라지는가? 사회는 왜 사건이 일어났는지, 어떤 환경이 한 청소년을 위험과 폭력으로 밀어 넣었는지, 그 이전2026-04-15 07:56:09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409475161786&ref=rss지하철 9호선, 신분당선, 서해선, GTX-A 등 수도권 시민의 주요 이동수단이 된 민자 철도·지하철 부실 운영이 심각합니다.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다단계 위탁구조와 최저가 낙찰제가 만성적 인력 부족과 시민 안전 위협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지난 2일 국회에서 '민자철도 부실운영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해당 법안의 필요성과 민자철도 운영2026-04-15 07:55:17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505502062752&ref=rss검찰이 극우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14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 이시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 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2026-04-15 06:57:36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415384179694&ref=rss동덕여자대학교가 이사장 행적과 대학 본부의 공학전환 추진을 비판하는 기사를 냈던 학내 자치언론이 만든 교지의 배포를 막아섰다. '학생이 간행물 배포 전 총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이유였다. 앞서 학교 측은 그간 학생들로부터 대리수납하던 편집비의 지급을 중단하기도 했었다. 동덕여대 교지편집위원회 '목화'는 14일 lt;프레시안gt;에 "대학 본2026-04-14 20:42:10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417261886321&ref=rss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에서 살아남은 아동들의 단체와 팔레스타인 독립운동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내고, 팔레스타인인들이 겪는 고통을 끝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와 인권침해를 비판한 데 대한 화답이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14일 가자지구 생존 아동2026-04-14 19:00:27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415075343279&ref=rss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 재판에 출석해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엔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피고인 윤2026-04-14 16:57:46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411432182783&ref=rss2026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113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치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13명(98건)으로 전년 동기 137명(129건)에서 24명(17.5%)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사고사망자 수는 2022년 157명, 2023년 128명, 202026-04-14 15:31:05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410083541502&ref=rss삼성노조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의 15%인 40조5000억 원을 성과급으로 요구한 것 관련해서 "TSMC나 현대자동차도 다 영업이익 비중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최승호 삼성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14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반도체 산업에서 삼성전자가 국내 1위, 그리고 내년에 세계 1위가 확실시되고 있다"며 "그러면 그만한 보상도 직원에2026-04-14 11:15:29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408471353750&ref=rss경찰이 이주노동자 에어건 상해 사건이 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14일 오전 8시부터 경기도 화성시 한 도금업체에 수사관 20명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 대표 A씨는 지난 2월 20일 작업 중인 태국 국적 40대 이주노동자의 신체에 고압의 에어건을 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2026-04-14 08:47:13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313252718175&ref=rss우리 사회에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논의는 빈약한 편이다. 기업과 경제연구소와 경제신문은 항상 기업 지원과 규제 완화라는 답을 제시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그런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경제뉴스N시선'의 안진이 독립연구자가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2026-04-14 07:04:2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316573442880&ref=rss인공지능(AI)이 세상을 지배할까. 세계 3대 전략 컨설팅 회사 중 하나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전 세계 16개국, 10개 산업 임원 2360명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글로벌 기업들이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인공지능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2026년 기업들의 AI 투자 규모가 전년 대2026-04-14 04:26:57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316531604684&ref=rss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처음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전 대표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게 "윤석열2026-04-13 17:52:2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314491451830&ref=rss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채 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3일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또 임 전 사단장과 함게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2026-04-13 14:49:1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307174699824&ref=rss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2일 광화문광장 주말 예배에 영상으로 등장해 "국민저항권"을 다시금 운운했다. 전 목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 화상 설교로 등장해 이같은 주장을 했다. 전 목사는 구속 전 강조하던 내용을 이번 설교에서도 되새김했다. 그는 현재 한국이 '영적 전쟁' 중이라며 "광복절2026-04-13 10:30:3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300274773977&ref=rss지난달 10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이 제정됐다. 한국 사회에서 각자도생에 맡겨진 채 붕괴의 길을 걷던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법을 통해 이를 지원할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이번 특별법에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물적토대인 '지역필수의료 특별회2026-04-13 04:38:52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213525997903&ref=rss전남 완도 수산물 가공 공장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 2명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공장 내부에 고립돼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전남 완도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진화인력 등 115명과 장비 39대 등이 투입됐다. 불은 화재 발생 3시간 만인 오전 11시 2026-04-12 13:58:32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208593903871&ref=rss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로 임명된 서승만 신임 대표가 "결과로 증명하고, 성과로 답하겠다.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서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취임 후 단 이틀 동안 100여개의 기사들을 접했다. 저 개인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들도 있었지만, 그만큼 국립정동극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다시금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2026-04-12 09:43:4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0716323283842&ref=rss'불온(不穩)'. 온당하지 않다는 뜻으로 사상이나 태도가 기득권 내지는 통치 권력, 고정관념,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맞서는 성격을 가리킬 때 쓰인다. 이러한 성질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으나 우리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불쏘시개가 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lt;프레시안gt;은 그러한 '불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만나 그들의 '불온'한2026-04-12 08:32:4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120010540340&ref=rss검찰이 대학 본부의 공학전환 추진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한 동덕여자대학교 학생 11명을 기소한 가운데, 재학생들과 지지자들이 '과잉기소', '편파행위'라며 반발했다. 동덕여대 학생단체 '민주 없는 민주동덕'은 11일 서울 종로 혜화역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과잉 기소로 학생 탄압 앞장서는 검찰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현장에는 동덕여대 학생과 학부모, 연대 2026-04-11 20:38:52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1012081976004&ref=rss여전히 장애가 욕설로 사용되거나 약점이 될까 숨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당당히 자신의 장애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드라마, 유튜브, 연극, SNS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중의 편견을 깨부수고 있다. lt;프레시안gt;은 장애를 소재로 대중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살아온 과정, 활동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들었다.2026-04-11 16: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