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윤석열 구속취소에 의문제기 "이제라도 상급심서 시정 여부 검토해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 전 대행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하여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

조희대 "李 대통령 사건 논의 한 적 없다"…부승찬 주장 정면 반박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저녁 6시 입장문을 내 이를 정면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

이대희 기자

2025.09.17 19:22:53

피의자 신분인데 호주로 도피하려던 '런종섭'…출국금지 해제 의혹에 "어이없다"

이재호 기자

정청래, 연일 '사법부 때리기' 박차…"조희대 '오찬 의혹' 수사해야"

한예섭 기자

영국 국빈 방문한 트럼프 맞이한 건…성범죄자 엡스타인과 함께 있는 사진

이재호 기자

[단독] 20대 우울증 '20만 시대'인데…대학 45곳 "정신질환 대학생, 기숙사 나가"

박상혁 기자

국가안보실장 "'트럼프 변수' 장담 못해…국익 방어 협상 주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쟁점이 될 수 있는 현안을 갖고 있지만, 항상 모든 이슈를 총체적 측면에서, 동맹과 미래를 깨지 않고 '윈-윈'하는 길을 찾아가려 한다"고 했다. 1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 참석한 위 실장은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협상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지금의 과정을 거쳐서 타협점을 찾아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경구 기자

2025.09.17 16:42:28

문형배, 선출권력 vs 임명권력?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현재 논란이 되는 선출권력이 임명권력의 우위를 두고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라"고 답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17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된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진행자의 '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라는

허환주 기자

2025.09.17 11: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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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준 칼럼

'한국에서 숙청 혹은 혁명"…트럼프의 메시지가 위험한 이유

장석준 배곳 산현재 기획위원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서울대 10개 만들기? 현실을 보라!

한국의 교육체제와 입시제도는 부유한 계층의 기회를 보장하고 가난한 계층의 기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왔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짐은 썩 밝지 않아 보인다. 먼저 교육부장관과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임명을 둘러싸고 혼선이 있었다. 교육부장관에는 다행히도 교사단체들과 교육사회단체들의 지지를 받는

박정원 상지대학교 명예교수

2025.09.17 09:21:32

송언석, '노상원 수첩 망언' 관련 첫 유감표명

곽재훈 기자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물증 없다" 주장에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7일 언론공지를 통해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발부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오후 2시에 열린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6시 37분께 종료된 바 있다.

허환주 기자

2025.09.17 05: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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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복지 불합리·카르텔 바꾸기 위해…"정은경 장관님, 만나고 싶습니다"

박유빈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 지부장 직무대행

이스라엘, 트럼프 승인 하에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점령 작전 시작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 공격을 개시했다. 사실상 미국의 승인 하에 이뤄진 이번 공격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방송 CNN은 두 명의 이스라엘 관리를 인용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 공격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이번 공격이 가자지구 가자시티의 외곽에서 시작됐다

이재호 기자

2025.09.16 19:30:40

조희대 공방, 국민의힘서는 결국 '李 대통령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이대희 기자

'마약상이 전투원?'…미, 또 베네수 선박 공습해 3명 사망

미국이 마약운반선이라고 주장하는 베네수엘라 선박을 해상에서 또다시 공격해 3명을 살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평시 범죄 단속에 전시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자국 선박 공습이 "침략"이라며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이하 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카리브해와 라틴아

김효진 기자

2025.09.16 20:29:04

오피니언

# 이모저모

# 다시! 리영희

#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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