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가 극한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28일이 '법안 전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4일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최종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고 한나라당은 일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28일을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삼았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주 일요일(28일)에 기자간담회를 한 후에 법안 처리를 어떤 식으로든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부터 법안 마지막 조율작업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김형오 국회의장을 차례로 만나 △물리적 충돌과 관련 3교섭단체 대국민 사과 △민생 법안과 쟁점 법안을 분리, 쟁점 법안은 2009년 첫 회기에 논의 △원내대표 회담 25일 개최 등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이 "한나라당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안 하겠다는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며 일축하자 홍 원내대표는 "고장난 녹음기 같은 이야기"라고 응수하는 등 28일 이전까지 원내대표 회담 개최 여부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홍준표 "협상 안 되면 법안 정당성 유무는 국민에게 묻겠다"민주당의 단호한 태도와 달리 홍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가 제시한 중재안을 일부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강행처리 의지는 여전했다.
그는 "중점 추진 법안 114개 중에서 다시 추려서 야당과 내일(26일)까지 대화하겠다"면서도 "협상이 안 되면 그 법안의 정당성 유무는 국민에게 직접 묻겠다"고 말했다. 강행 처리한 후 평가를 받겠다는 것.
또한 법안을 추리겠다고 하면서도 홍 원내대표는 '사이버 모욕죄' 법안, 복면 착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양보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이 "MB 악법"이라고 규정한 대표적인 법안으로 민주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이후에 민주당에서 홍준표를 비난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 정부의 경제 정책 사회 정책에 (민주당이)협조해주길 바라고 잘못되면 국민에게 심판 받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진보진영과 대립 각오하겠다"홍 원내대표는 이른바 '사이버 모욕죄' 신설, '복면 착용 금지법' 등 민주당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쟁점 법안과 관련해 "114개 법안을 다 점검해보니까 소위 1996년도 노동법 파동처럼 계층 간 결집을 가져오고 국민적 저항을 가져올 수 있는 법안은 없다"고 단정하며 "진보진영과 대립을 각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996년처럼 계층 간 충돌을 가져올 만한 법안을 피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노동부에 비정규직 법안과 복수노조금지법안 등을 이번 회기에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996년 신한국당의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당시 초선 의원으로 법안 처리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사이버 모욕죄, 복면 착용 금지법 등을 "비겁자 응징법"이라며 "사이버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욕설의 자유를 허용하는 형국이다. 복면 방지법도 당당하게 신분을 드러내고 시위해 당당히 처벌 받아야지 비겁하게 숨는 것을 응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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