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법무부 등과 함께 사형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인 한국의 위상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8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은 8일 "지난 1997년 이후 12년 동안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형을 집행하는 방안을 두고 법무부 등 정부와 함께 적극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내부대표인 박준선 의원은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사형판결 확정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공식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공문을 통해 "지난 1997년 이후 12년 동안 사형이 한 건도 집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최근 흉악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극악 범죄자를 단죄하고 국민들에게 법질서 확립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절대적 종신형'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종신형이 감형, 가석방, 사면 등이 가능한데 비해 '절대적 종신형'은 이를 완전히 배제한다. 즉 한번 형이 선고되면 범죄자가 사망할 때까지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것.
한나라당은 또 현재 25년을 넘을 수 없는 징역형을 50년 이상 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금지한 얼굴 공개도 제도화를 통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연쇄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상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장윤석 의원의 개인적 생각"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제 논의를 시작하자는 단계"라고 추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조 대변인은 "다음주 중 사형 집행, 흉악범 얼굴 공개, 절대적 종신형 등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은 이명박 대통령이 "사형제 문제와 관련해 당에서 논의해보라"고 주문한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박희태 대표는 이후 사형 집행과 흉악범 얼굴 공개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 위상 변화 있을까?국제사면기구에 따르면 세계에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2008년 현재 59개국이다.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인 한국을 포함한 사형제 폐지국은 138개국에 달한다. 한국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는 1997년 이후 현재까지 58명으로 알려졌다.
사형제 폐지국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우즈베키스탄, 아르헨티나, 칠레가 사형제 폐지국이 된 바 있다. 유럽연합 27개국은 모두 사형제를 폐지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은 50개 주 중 사형제를 폐지한 주가 14개에 불과하지만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사형제 폐지론자인 에릭 홀더를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는 등 사형제 폐지론에 무게를 싣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2월 3일자 <타임>지는 미국은 사형제가 존속하고 있는 주가 36개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 사형 집행 수는 37건에 그쳤으며 사형 집행 역시 두 건을 제외하고 보수적인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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