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25만 명 밥 굶는다…"깎을 예산이 따로 있지!"

정부·지자체 결식아동 예산 삭감…각종 '삽질'은 '쭉'

기사입력 2009-10-23 오후 4:46:11

보건복지가족부가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편성했던 결식 아동 급식 지원 예산 541억 원이 2010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데 이어, 서울·부산·대구·강원·경북 등 광역자치단체 역시 같은 예산을 삭감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곽정숙,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삭감으로 이번 겨울방학부터 결식 아동 25만 명이 밥을 굶게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009년 총 54만5836명이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0년에는 국비 편성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25만 명의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이 끊기게 됐다"며 "급식 예산을 더 늘려도 모자랄 판에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도 예산을 줄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은 이어 "서울시는 강남 도곡동 주민센터 하나 짓는데 855억 원이나 들이면서, 이에 절반도 되지 않는 급식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급식비 미납 학생은 2006년 1만7351명에서 2008년 17만2011명으로 2년 새 10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정부는 결식 아동 급식 지원을 줄이고 있다"며 "1조8000억 원만 배정하면 초·중학생의 완전 무상 급식이 가능하고, 고등학교 취약 계층의 무상 급식까지 모두 해결되는데, 이 돈은 4대강 사업 예산 22조 원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배옥병 안전한학교급식운동본부 대표는 "결식아동들은 급식비를 못 내는 것이 상처가 돼 점심 시간 수돗물로 몰래 배를 채우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며 "세상에 정부가 깎을 것이 따로 있지, 어떻게 결식아동의 급식 예산을 깎을 수 있나"라고 성토했다.

/선명수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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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급식 예산, 곽정숙, 보건복지가족부, 결식아동 급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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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eo(118.***.145.149) | 2009/10/25 20:36:36
무료급식 혜택이 폐지된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증가하려는 계획이 축소된 것이다.생활보호대상자야 무료급식을 해야 옳겠지만 급식비를 부담할 수있는 가정에는 부담할수 있다, 현재도 개인급식비의 반은 국가가보조하고 있다.우리는 의무교육이라면서 초등에서도 교과서대,기성회비(육성회비),각종성금을 내면서 공부한 사람들이다. 포퓰리즘은 나중에 그 대가를 받는다. 모두다 국민의 세금이다.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하면 안된다.욕설을 한 사람은 더불어 말할 가치도 없다.
몽은(121.***161.145) | 2009/10/25 20:24:20
physeo// 병싄색이야 올해예산 편성하면 내년 예산 집행하는건데. 지금 가서 무료급식학생들 굶나 살펴보라고? 조중동 광독자 mb 쥐틀러 지지자 답다 ㅉㅉ
데드포츠소사(112.***.139.8) | 2009/10/25 16:58:42
4대강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교육예산 9000억원이 줄어들었는데 그에 따라 무료 급식 지원 혜택이 폐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이 먼저 일까요? 근현대사 교과서에 실을 대통령님의 업적인가요. 나중에 자라서 그 교과서를 배우게 될 우리 아이들인가요.
바보천재(111.***.94.152) | 2009/10/25 15:52:05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이런 기사가 나왔다면 당연히 분노해야 정상아닌가? 거짓말? 세상에 그런식으로 따지면 거짓말이 아닌게 어디있겠는가.. 그리고 정말 거짓말이면 한나라당이 가만히 있을까? 아직도 정신못차린 사람들 정신차려라. 나라가 잘살면 뭐하나? 그 잘사는 나라에서 살아봤자 100살도 되기 전에 죽을텐데...
Yomu(218.***.61.178) | 2009/10/25 09:13:04
이 기사를 보고서도 뻘소리 하는 인간들은 도대체 제정신인가? 예산일부삭감이 아닌 예산 전체 삭감이라는데도 거짓말이라고 지껄이는 것들은 아무래도 한글을 아직 모르는 듯 아무리 좋게 보려해도 좋은구석이 하나정도는 있어야지 국민상대로 뭐하는 짓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