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는...아, 죄송합니다. 버릇이 돼서. 행정도시라는 말을 이제 (위에서) 쓰지 말라고 해서요.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한 관계자가 말실수를 했다. 최소한 정부 내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명칭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정운찬 총리 방문을 하루 앞둔 15일 세종시 건설 부지를 지나치는데 경찰이 차도에는 교통 통제 예행 연습을 하고 있었다. "만날 와서 귀찮기만 하고, 와서 뭘 하고 가는지는 도통 모르겠고…" 택시 기사가 푸념하듯 말했다.

'행복도시=세종시' 등식은 이제 없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중심도시인 '세종시'만 남았다. 그러나 개념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2002년부터 논란이 시작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 시점인 그해 12월을 기준으로 하면 8년 째 결론 없이 끌어온 사안이다. 두 번의 위헌 시비가 있었고, 네 번의 선거가 있었으며, 한 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다. 그 사이에 연기군 원주민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 연기군 어디에나 이같은 깃발이 걸려있다. ⓒ프레시안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 장인성 기획실장은 "이제 사람들은 밥먹는 시간이 되면 달려오는 강아지처럼 시간이 되면 촛불집회를 하고, 규탄대회를 한다. '조건 반사'처럼 이뤄진다. 복잡다난한 인생살이, 고민할 것은 많은데 한 가지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치권 놀음에 연기군민들이 중독되는 것 같고, 뭔가에 세뇌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피로감'을 넘어 '피폐함'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같은 심정을 알까? 정치권은 유독 '충청도'에 집착해왔다. 92년 YS의 3당 합당에서부터, 97년의 DJP 연합, 2002년 행정 수도 건설 공약 등을 통해 충청권을 '캐스팅 보트'로 활용했던 지난 정치권의 역사는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 8년간 정부의 행정도시 추진 과정을 지켜보며 원주민 대책에 관심을 가져왔던 주민보상대책위원회 홍석하 기획차장도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아무리 생각해도 권력 재창출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르다. 역대 정권이 '충청권 끌어안기'를 시도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분리하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심이다. 수도권 기반으로 탄생했던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수정을 통해 수도권 민심을 공고히 다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도 충청도민은 소외됐다.

세종시 논란 8년을 돌아보자. 노무현 정부의 행정복합도시 추진은 지역 공동체를 붕괴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논란 끝에 이를 감수하고 땅을 내줬던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의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에 어렵사리 공감했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 논란은 그 '대의'마저 무너뜨렸다. 정운찬 총리 내정 시점인 지난해 9월 3일부터 세종시 수정안이 확정 발표된 지난 11일까지 약 4개월 여간의 짧은 논란은, 8년 여간 이 문제로 고민해왔던 지역 주민들에게 분노를 안겨줬다.

<프레시안>이 연기군 지역에서 만난 주민들 수십 명은 "더 이상은 희생될 수 없다"며 "마지막 투쟁이다. 원안 추진만이 정답"이라고 입을 모았다.

원주민들은 어디로 갔고, 또 어떻게 살고 있나?

최근 연기군에 위치한 세종시 부지에는 SK가 만든 500억 원짜리 '장례종합센터'가 들어왔다. 최초의 세종시 기반 시설 완공 사례다. 조치원 읍에서 만난 50대 남성 택시기사는 이를 두고 "원주민들은 살 집도 마련 안됐는데 죽으라고 그러는 것인지 장례식장부터 들어왔다"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주민들은 불안한 거주지에서 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에게 소득원이 없다는 점이다.

2002년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노무현 정부의 행정 수도 건설 프로젝트는 지역 공동체를 파괴했다. 노무현 정부는 "연기군 원주민들을 세종시 첫 시민으로 모시겠다"며 '첫마을 아파트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수용 가능 인원은 1억 원 이하 보상을 받은 원주민 가구 수의 절반에 불과한 500여 가구 뿐이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2년 동안 부처 이전을 위한 '부처 이전 고시 변경'을 하지 않으면서 첫마을 아파트 공사도 자연히 중단 재개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수백년간 공동체를 꾸려온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 '"나갈 날만 기다리고 있다"…아직' 철거되지 않은 부안 임씨 집성촌 양화리 마을의 노인회관 풍경. ⓒ프레시안

노무현 정부 당시 쫓겨난 원주민 중 땅이 없던 소작농 등, 1억원 미만의 보상을 받은 가구는 1005세대다. 정부는 수정안을 통해 기존의 500 세대 공급 물량을 1000세대 규모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문제는 세대 수가 아니다. 홍석하 기획차장은 "원래대로라면 2010년 말에 첫마을에 주민들이 입주가 시작되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물량을 늘린다면 공사는 늦어지고 2015년이 되도 입주가 될까 말까 한다. 그 사이에 주민들이 어디서 뭘 먹으면서 버티겠나. 원주민 재정착률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도 정권이 바뀌면서 거짓말이 됐다"고 말했다.

쫓겨난 이들중 비교적 넉넉한 이들은 조치원 읍 인근에 마련된 '푸르지오 아파트'에 보상금 일부를 떼어 넣고 전세로 살고 있다. 신흥리에 거주하다 땅을 내주고 푸르지오 아파트에 사는 신흥리 출신의 60대 여성은 "그나마 우리는 조금 나은 편"이라며 "집 팔고 전세 나온 사람들은 전세 값이라도 있는데, 땅도 없던 사람들은 대전이나 서울에 가서 날품팔이나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집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둘째 치고, 농사 지을 땅, 축사 등을 정부에 다 내줬다. 직업이 없어진 것이다. 앞으로 뭘 먹고 살라는 말이냐. 지금은 보상금을 곶감 빼먹듯이 빼먹으면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홍석하 기획차장은 "노무현 정부 때는 그래도 주민 소득 보장 대책이라도 마련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것도 안보이며 노 정부 시절 마련된 것을 이행할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답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76살 먹은 할머니가 60살 먹은 남동생을 고소…있을 수 있는 일이냐"

지역 공동체도 붕괴됐다. 남면 지역 출신의 원주민인 70대 여성은 "동기간 우애가 깨지는 게 제일 마음아팠다. 동면 지역에서는 76살 먹은 노인네가 환갑 넘은 남동생을 고소했다. 형제간 절교한 사람들도 주변에 숱하다. 그것 뿐이냐. 조상들 묘를 다 파헤쳤다. 그 심정을 누가 알겠느냐"고 말했다.

▲ '아직' 철거되지 않은 양화리 마을 외곽 길, 세종시 부지를 배경으로 마을 노인이 지나간다. ⓒ프레시안

조치원 읍에서 만났던 50대 남성 택시 기사는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딸네 집에 가자'던 할머니 한 분을 태운 적이 있다. 할머니 딸과 통화를 했는데, 보상을 받은 후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다며 택시비를 줄태니 데려다달라고 하더라. 사연인즉 이 할머니가 걸핏하면 말도 없이 택시를 타고 이 곳 연기군에 있는 노인정까지 온다고 했다. 그 분은 행정도시 없었으면 여생을 이 곳에서 편히 보냈을 분 아니겠느냐"고 사연을 소개했다.

부안 임씨 집성촌인 양화리는 아직 철거가 안됐다. 이 곳은 과거 2000여 가구가 살았지만 지금은 150여 가구만 남았다. 주민들은 기자를 보자 "하루에 몇 번씩 오는 것이냐. 난 할 말이 없다"고 피했다. 노인정에서 만난 77세의 노인은 "600년 전부터 이 지역에서 살아왔는데 지금은 자식들도 다 도시에 나가고 이제 우리도 나갈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수정안은 무슨 수정안이여.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하면 여기 사람들 누가 죽어도 몇 사람 죽을겨. 여기서 떠나서 굶어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매일반이라고, 다 그냥 죽고 만다는 사람도 허다해. 땅이 없어서 1000만원, 2000만원 받은 사람도 있어. 그 때는 간접 보상이라고 (사실상) 2억 원 내지, 3억 원을 받게 되는 거라고 했는데, 간접 보상이 무슨 소용이여. 여기서 70년을 넘게 살았는데, 우리같은 사람이 어디 가서 뭘 하느냐 말이여."

"세종시 수정안 발표가 지역 사회를 결집 시키고 있다"

최근 들어 충청도 지역 사회가 결집하는 분위기가 또렸해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볼 수 없었던 분위기다. 노무현 정부 당시는 보상이 막 이뤄지던 시점이어서 지역 주민들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주민들이 한 가지 이슈에 힘을 모으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잃을 것도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설명했다.

▲ 조치원 역전에서는 매일 촛불 집회가 열린다. ⓒ프레시안

2004년 '관습헌법' 논란 이후에 가장 큰 쟁점은, 연기군 잔여 지역을 모두 세종시에 편입하는 '통합안 마련' 요구를 당시 노무현 정부가 거부한데 있었다. 장인성 기획실장은 "2006년도에는 통합시추진위가 있었고, 통합을 골자로한 법안을 만들었지만 상정도 안됐다. 그런데 정부가 수정안을 들고 나오니까. 그 동안의 통합시 추진 활동이 쓸모없는 짓이 된 것이다. 쟁점이 바뀐만큼 단체의 투쟁 원칙도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행정부처 이전을 위한 행정고시 변경'문제가 대두됐다. 연기군대책위는 연속적으로 혼란에 빠졌다. 장 기획실장은 "굳이 따지자면 현재 대책위는 5기가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가지 사안을 두고 연기군민들이 대책위의 성격을 다섯 차례에 걸쳐 변화시켜야 했다는 말이다. 그만큼 연기군민들은 피로감과 함께 분노를 느끼고 있다. 장 기획실장은 "충청도민은 정치권에 완전히 우롱당했다"고 말했다.

투쟁의 역사가 오래된만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의지를 밝히기 전까지만 해도 각 이해집단 간의 갈등이 엄존했던 게 사실이다. 세종시 원안 사수 운동을 하는 단체는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민주당, 자유선진당을 비롯한 지역 기초의원 등 정치권, 충청도의 시민단체, 그리고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 등 연기군 주민이 각각의 축을 이뤘다.

자유선진당을 탈당한 심대평 전 대표의 '총리기용설'이 나돌던 때에는 충청도 지역 정가의 눈치보기가 심했고 단체들간의 불화도 심심치않게 불거졌었다. 기존 연기군대책위의 의사 결정을 중앙 정치인들이 좌지우지했던 사례도 있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유한식 연기군수 주변 측근들과 심대평 전 대표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 심 대표의 말 한마디에 유한식 군수가 연기군대책위의 상경 투쟁을 하루 전날 취소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해관계를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대전참여자치연대 금홍섭 사무처장은 "정치인을 비롯해 지역 여론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것 같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건강성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평했다.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가 충청권 주민, 시민단체, 정치권의 연대를 공고히 해준 셈이 됐다.

"8년 동안 盧, MB 정부가 주민들을 세종시 박사로 만들었다"

이처럼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자신감을 보이는 '설득' 노력은 유효 타점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 금홍섭 사무처장은 "정부 측은 '행정도시고 뭐고 지역 주민들이 아는 게 뭐가 있나. 대기업 들어오고 대학 들어오면 다 찬성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물론 지역주민 한명 한명이 행정도시의 본질, 그 동안의 경과, 세종시 대안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연기군 주민들이 2002년부터 8년째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표현은 잘 안 되고 논리적이지 못할지언정 굉장히 무장이 돼 있다"고 말했다.

▲ 연기 군청 앞 단식 농성장에서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연기군 원주민들 ⓒ프레시안

그는 "정부가 주장하는 논리의 헛점을 연기군 주민들 모두는 알고 있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가 8년 이상 행정도시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연기군 주민들을 자격증 없는 박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정부 대안을 그대로 놓고 평가해도 주민들의 생각은 절대 안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같은 시민단체연석회의가 나설 일도 별로 없다. 우리가 하는 일은 주민들의 투쟁을 지원해주고, '그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일 뿐이다"고 말했다.

홍석하 기획차장은 "여기 주민들은 세종시를 만들어달라고 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대체로 행정부처가 내려온다고 해서 수긍은 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2004년 위헌 판결을 받고 공분을 했다. 그 이후에 투쟁하면서 국가 균형 발전 등 행정부처 이전의 목적이나 당위성들을 이해하게 됐다"며 "오려고 하던 것을 빼앗겼다는 분노가 아니다. 국가와 정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지역에서 장기간 활동했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전하는 '설득 불가능'의 분위기는 주민들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단식농성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지금까지 충청도만 희생됐다. 만약 전라도나 경상도 같았으면 이렇게 얌전히 단식이나 하고 있겠느냐. 충청도 사람들이 순하니까 정부에서 여기를 얕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노무현 대통령부터 7~8년을 조사하고 회의해서 법을 세우고 우리를 다독거려서 했다. 충청도에서 '이거 해주십쇼. 우리 집 팔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한거냐. 지금까지 충청도 사람을 달래니까, 우리가 조상들 묘도 다 파고 미래를 보고, 후손을 보고 '그래, 해야겠다'고 결심했으면 법을 지켜야지. 대통령이 몇 번 약속한 것을 하루 아침에 바꾸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유래한 사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주민이 대꾸했다. "언제 또 뒤집힐지 몰라. 수정하는 척 하다가. 1년 되면 또 뒤집히지, 다음 대통령 공약 하는 사람이 다른 거 하자고 할 것이 뻔해"

8년 동안의 논란이 불신을 만들었고, 그 불신이 '울분'이 돼 터지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보다 더 정치적인 접근"…이명박식 '충청 공략'의 결말은?

▲ 옥외 광고물 부착 금지 지역인 행복청 앞에 '세종시발전주민협의회'라는 관변단체가 내건 '세종시 공기단축 환영' 애드벌룬이 떠 있다. '불법'이지만 관변단체의 광고물이 내걸리는 데 대해 정부는 매우 관대하다. ⓒ프레시안

수정안을 지지하는 한나라당 내 친이계 주류는 세종시 문제를 두고 "노무현 정부가 저지를 일을 뒤처리하는 것"이라고 푸념한다. 노무현 정부가 건드리지 않았으면 논란도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수정 추진론자들은 '정치적 접근'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도 "(선거에서) 재미 좀 봤다"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세종시 수정 추진의 말머리에 놓았다.

홍석하 기획차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더 정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성장에 있던 사람들도 "결국은 충청도 사람들 버리고 수도권 사람들에게 가겠다는 것 아니냐"고 '정치적 해석'에 입을 모았다.

이명박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더 이상 정치권 논리에 희롱당하는 일은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정부와 "싸울"수 있는 명분을 충청도민에게 쥐어준 셈이 됐다. 충청권은 현재 결집 중이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이 대통령이 세종시를 '포퓰리즘의 사생아' 쯤으로 치부한 것 이상의 분노와 불신이 깔려있다.

'원안 추진'에 대한 생각이 확고한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투쟁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삼성 등 대기업에 원형지를 공급하면서 36~40만원에 주겠다고 한 보도가 나오자 지역 주민들 일각에서는 땅을 되돌려 달라는 환매권 소송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양화리에서 만난 71세의 노인은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겠다. 기업들에게 그렇게 싸게 준다면 우리 연기 군민들이 40만원 씩 내서 땅을 사버리면 된다"고 말했다.

투쟁 방식이야 어떻든, 분명한 것은 정부의 '설득 작업'이 충청도민과 연기군민의 '정치적 선택'의 여지를 좁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감정은 격한 지역 투쟁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지방선거에서 표출될 수도 있다. 권력의 '캐스팅 보트'로 활용됐던 충청권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공략'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부작용이 생긴다면 그것은 향후 정권 안정 및 재창출 전략에 치명적인 '독'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