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당에서 대세론이 확실한 것 같았던 박근혜후보에게 갑자기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박근혜후보는 그동안 '얼음공주'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순(耳順)의 나이에 '불통공주'라고 비판받고 있다. 또한 박근혜후보는 이제까지 원칙을 지키는 이미지로 여론의 지지를 받았는데, 지금은 지난 총선 공천과정에서 있었던 반칙과 돈 공천 문제가 불거지고 박후보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박근혜후보가 언론 단체 초청토론회에서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해, 5년 전에 '5.16은 구국의 혁명'이라고 주장한 것과 연계되어, 이것은 역사 왜곡이란 지적과 함께 대통령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무엇보다 공(公)과 사(私)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역사인식을 사실에 근거해서 올바르게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박근혜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사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공인으로 객관화하지 못하면 실제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또한 이미 역사적 사실로 판명된 5.16 군사쿠데타를 쿠데타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역사인식, 아버지 박정희에 대한 비판은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도리어 5.16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역사인식을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최우선의 의무인데 5.16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면 헌법 전문에 있는 4.19민주이념의 계승 의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으며, 4.19민주국립묘지에 어떻게 참배할 수 있겠는가?
특히 박근혜후보가 "온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5.16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한 것은 군사정권이 만든 반공법으로 처벌받은 사람들 절대다수가 군사독재와 유신반대, 사회정의와 민중생존권 주장을 한 정치범이었다는 사실과 이들의 희생과 고통을 외면한 것이다. 박정희군사정권하에서는 노조결성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 농민, 민중이란 말을 하는 것도 반공법에 걸렸다. 민주화투쟁을 못하게 하기 위해 조작된 간첩이 진짜 간첩보다 훨씬 더 많았다. 나도 간첩누명을 쓰고 소위 말하는 서빙고호텔, 보안사에 잡혀가서 고문당했다. 심지어 공해추방운동도 반공법으로 처벌했고,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설교를 한 목사도 반공법에 의해 투옥되었다. 따라서 박근혜후보가 오늘 민주화된 시대에서도 이런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 왜곡된 역사인식을 신념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렇게 잘못된 정치적 반공의식을 가진 박근혜후보는 헌법 전문에 있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평화통일의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의무"를 진 대통령이 될 수 없다.
|
| ⓒ프레시안(최형락) |
5.16군사쿠데타의 정당성을 말하는 사람들은 '경제성장', '새마을운동' 등을 그 근거로 말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정치적 주장일 뿐이다. 분명한 역사적 사실은 5.16 군사정권이 이룩했다는 경제발전은 장면 민주당정부를 전복시키고 이 정부에서 수립한 민주적 질서와 사회정의에 근거한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독재개발로 둔갑시킨 것이다. 또한 '새마을운동'도 민주당정부가 실시한 '국토개발사업 국민의식개혁운동'을 변형시켜 '새마을운동'으로 개칭한 것이다.
1960년 4.19학생혁명에 의해 탄생된 민주당정부는 이승만정권의 독재 및 부패 청산과 함께 우리나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질서와 발전'의 원칙에 근거해서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했다. '질서와 발전'의 원칙에서 '질서'는 민주적인 질서로서 이 원칙은 정치 영역만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영역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 민주당정부는 민주적인 질서의 원칙에서 혁신적으로 국가발전을 추진하려고 했다. 민주당정부가 추진한 경제정책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는 제헌헌법 제84조에 근거한 것이었다. 따라서 민주당정부가 표방한 경제정책은 민주적 경제 질서에 의한 발전으로서 지금 정치권에서 논쟁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제헌헌법 제84조는 이것을 "국가 경제정책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한 데 반해, 현재 '경제민주화' 논쟁의 근거로 삼고 있는, 1987년 개헌 때 김종인이 수정했다는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기했다. 이 조항은 경제정책의 기본이 아니라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 그것도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이것은 도리어 84조를 후퇴시키고 상대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이것을 2항에 명시함으로써 이것은 1항에 대한 보완이란 오해를 갖게 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2항은 이에 대한 보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도 같은 맥락에서 2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장면 민주당정부가 제헌헌법 제84조에 근거해서 '질서와 발전'이라는 원칙하에 수립한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우리나라를 민주적이고 정의롭고 평등하게 발전시키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었다. '질서와 발전'의 경제원칙은 '이승만정권의 부정과 부패의 근원을 제거하여 경제 질서를 정상화하는 것이고, 상호간의 선의와 협조와 관용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인 질서'를 의미했다. 민주당정권은 특권적 경제체제로 인한 부의 편재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농촌경제와 중소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택했다. 농촌경제 안정과 진흥을 위해서는 토지세를 공납제로 개정하고, 농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취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전담 금융기구 설립을 계획했다. 따라서 민주당정부가 5.16군사쿠데타에 의해 전복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오늘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고 정의롭고 평등한 경제발전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5.16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군사정권은 쿠데타의 합리화를 위해 언론통제와 여론조작을 통해 민주당정부를 무능하고 혼란스럽고 부패한 정부로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 민주당정부는 독재를 물리치고 학생혁명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 정치,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사실 지금이 더 혼란스러운데, 그러나 당시 점차 민주적으로 질서를 안정시켜 가고 있었는데, 5.16군사쿠데타 세력은 이것을 '나라 전체가 공산화'되는 것처럼 호도했다.
이렇게 박정희군사정권은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경제성장을 했다고 자랑하지만 이것은 도리어 민주당정부가 '질서와 발전'의 원칙에서 수립한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특권, 탈취, 착취의 독재개발 방법으로 자기들만의 경제성장을 한 것이다. 군사정권은 자기들을 지지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기업 및 경제인들은 망하게 하고 재산을 탈취했다. 대신 갑자기 정치적으로 날조된 기업 및 경제인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했다. 이 결과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흥한다는 신화가 만들어졌다. 오늘 해체와 개혁의 대상이 된 재벌들도 바로 이때 군사정권과 정경유착의 특혜로 탄생한 것이다.
또한 박정희군사정권을 산업화세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당시 경제상황에 대한 객관적 연구 자료들에 의하면 군사정권은 정상적으로 산업화정책을 추진한 것이 아니다. 군사정권의 경제정책은 기술개발, 기술집약적 1차 산업정책이 아니라 단순노동에 의존하는 노동집약적 제조업, 가공수출 중심이었다. 산업기술은 일본에 절대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이 늘어나면 날수록 막대한 로열티를 일본에 지불해서 대일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계속 커졌다. 그리고 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등도 절대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게 되었다. 1970년대 중반 중화학공업정책을 추진했지만, 이것도 주로 선진국에서는 설립이 불가능해서 후진국으로 이전하려는 공해산업을 유치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금수강산이 공해로 오염되고 노동자와 주민들이 공해병에 걸려 고통당하고 죽어갔다. 그러나 군사정권은 공해문제를 반공법으로 탄압하고 은폐했다. 결국 경상수지 흑자, 경제성장은 비정상적으로 불의하게 노동자의 임금 착취와 가난한 국민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저임금노동 산업체제와 해외의존 경제, 그리고 공해산업 등의 문제는 지금도 우리 경제의 근본 문제가 되고 있다.
군사정권은 경제성장이란 미명하에 저임금 노동자 유지를 위해 저곡가 정책을 추진했다. 이 결과 농촌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농민들의 이농은 도시빈민의 양산으로 이어지고, 빈민노동자의 과잉공급은 저임금으로 악순환 되었다. 그럼에도 군사정권은 경제성장이 잘 되는 것처럼 언론 통제와 조작을 통해 국민의식을 호도했다. 군사정권이 말하는 경제성장의 열매는 소수 재벌 및 정치군인들, 군사정권 추종 정치인들과 정경유착 기업인들, 그리고 일본이 거의 다 가져갔고 희생한 노동자, 농민, 빈민들은 부스러기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었다. 1970년 11월 전태일열사의 분신사건은 언론 통제로 진실이 가려져서 경제성장이란 허울 아래 신음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과 불의한 군사정권의 진면목을 국민에게 폭로하려고 한 것이다. 실제로 국민들은 전태일열사 분신사건으로 군사정권이 자랑하는 경제성장의 불의한 실체를 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군사정권은 진정한 산업화세력도 아니고 정상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도 아니다. 도리어 군사정권은 오늘 불의하게 경제적 횡포를 자행하는 재벌들과 내수가 파괴된 해외의존 경제, 그리고 빈부가 대물림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뿌리이고 줄기였다. 따라서 5.16은 결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다.
그리고 박정희 전대통령이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운동을 제창했다고 자랑하지만 이것도 민주당정부가 추진한 국토건설사업의 국민의식개혁운동을 변형시킨 것이다. "우리도 하면 된다", "자조, 봉사, 근면, 협동"의 구호와 운동은 이미 민주당정부가 국토건설사업으로 추진한 국민의식개혁운동에서 시작한 것이다. 도리어 당시 강제된 박정희 새마을운동은 국민의식 계몽이나 경제발전보다 정권유지 수단으로 더 많이 활용되었다. 본래 새마을운동은 '농촌 새마을운동'으로 시작되었는데, 농촌 새마을운동이 성공했다면 절대다수 농민들이 이농하지 않았을 것이고 천문학적인 빚에 허덕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실 저임금노동자 양산을 위해 저곡가 정책을 추진한 군사독재개발이 농촌을 발전시킨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도리어 군사정권은 자신들의 불의한 정책 때문에 더욱 피폐해지고 빈곤해진 농촌을 마치 농민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처럼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그래서 당시 농촌에는 새마을 운동에 의한 폐해가 많이 발생했다. 특히 새마을운동은 1975년 긴급조치 이후 대학교수, 기업가, 언론인, 종교지도자, 법관, 국회의원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이것은 명백한 유신체제 홍보 정치교육이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부정, 불의한 것들은 은폐시키고 정략적으로 대대적인 정치선전을 했기 때문에 마치 새마을운동이 구국운동인 것처럼 된 것이다.
민주당정부는 실업문제 해결, 농촌 소득증대, 황폐된 국토의 보존 및 사회자본의 증대, 공업화의 터전 마련 등을 목표로 한 국토건설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했다. 민주당정부는 이 국토건설사업을 단순한 토목공사 차원이 아니라 국민정신혁명 과정으로 추진했다. 국토건설사업은 "우리도 하면 된다", "경제발전의 횃불을 켜자"는 슬로건과 함께 "일하자! 건설하자!"는 구호를 내세우고 '자조와 봉사정신 아래 인내와 근면으로써 경제건설에 참여하겠다는 국민의 각성과 결의를 다지는 사업이었다. 이렇게 국토건설사업은 국민에게 '하면 된다'는, 경제발전과 성장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갖게 하는 의식개혁 운동으로 추진한 것이다. 민주당정권은 이 국토건설사업의 국민의식개혁운동을 국가의 최우선적 과제로 인식했기 때문에 국토건설사업 본부장은 장면 국무총리가 직접 담당했고, 기획부장은 사상계 편집장인 장준하, 사회홍보부장은 사회학자인 서울대 이만갑교수가 담당했다. 그리고 함석헌, 박종홍, 유달영 등이 국토건설요원을 교육했다.
박근혜후보가 이런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5.16의 정당성을 주장한다면, 이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식민지배한 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사죄와 법적 배상을 하지 않고 "우리는 너희를 침략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근대화시켜준 것이다.", "이것은 너희 스스로는 잘 살수 없기에 너희 나라를 위해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식의 망발을 계속하는 일본군국주의 극우파들과 이에 동조하는 우리나라 친일파들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후보는 이번 5.16에 대한 논란과정에서 한 언론의 여론 조사를 인용해서 국민의 절반 정도가 5.16을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 히틀러정권 당시 독일 국민은 90%이상, 심지어 교회의 절대다수도 '나치정권'을 지지했다. 그러나 독일은 2차 대전이후 '나치'의 잘못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는 비판적 정치교육을 전국민들에게 실시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나치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이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가족과 후손들은 절대로 공직을 갖지 못하게 했다. 또한 나치에 의해 피해당한 사람들과 국가에 용서를 구하고, 배상하는 노력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독일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가장 내실 있는 경제성장을 하고, 전범국가로 분단되었던 나라를 통일할 수 있었고, 유럽과 세계에 민주주의와 평화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가가 되었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자기를 탄압하고 죽이려했던 박정희 전대통령을 용서하고 화해했다. 그러나 김대중 전대통령의 이 용서와 화해는 사(私)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았다. 사적인 차원에 국한된 것이라면 국민의 세금인 정부예산 200여 억 원을 '박정희대통령기념관' 건립비용으로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1980년 내란음모 수괴죄로 육군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역사와 미래를 생각하며 이런 글을 썼다.
"우리는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분명히 민주국가가 되고 경제발전도 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조선시대의 당쟁 과정에서, 일제식민지하와 6.25동란 과정에서, 또한 군사정권하에서 너무도 많은 억울한 희생과 한, 증오와 보복의 악순환이 있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참다운 선진국, 인간다운 사회로 발전할 수 없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법의 차원을 넘어 용서와 화해를 하는 것이다."
박근혜후보가 5.16을 군사쿠데타가 아니라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이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우리국민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한 용서와 화해를 다시 한과 증오의 역사로 되돌려놓는 것이 된다.
박근혜후보는 1993년 자신의 일기를 발췌한 형식으로 쓴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이란 책을 출판했다. 박근혜후보는 이 책에서 아버지에 대한 비판과 비난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고, 아버지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바꾸려고 온갖 애를 다 썼다고 했다. 그리고 아버지 10주기를 맞아 수년간 맺혔던 한(恨)을 풀었다고 했다.
"아! 10주기! 이날을 잘 맞기 위해 나는 지난 1년 여 뛴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한 노력이 없었을 때 과연 아버지는, 역사는 어찌 되었을 것인가, 다만 아찔한 생각이 들 뿐이다."(1989. 10. 25.)
"10주기가 지난 오늘, 이제는 조용히 출판 등을 통해 내실을 기할 때다. 그리고 한(恨)을 풀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가져온 오늘이 있도록 해주신 하늘에 감사를 올리는 마음이다."(1989. 11. 9.)
이어서 '40의 나이에 돌아본 나'라는 소제목의 글에서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기념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의 세월, 나의 생(生)의 목표는 오로지 아버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일념 때문에 나 개인의 꿈이 없어져 버린 상태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신의 한을 풀고 한 후 "나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은 무엇일까?"를 묻고 이에 대한 깨달음의 답을 찾았다.
"그것은 바른생활이다. ... 바른생활이 가져다주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마음의 진정한 평화와 즐거움이다. ... 근본적으로 명예와 부(富), 공적 등은 탐낼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이다. 결국 허무한 물거품과도 같은 이 세상사를 양파 껍질같이 벗기고 보면 무엇이 그 진가를 가지고 남을 것인가. ... 자신의 마음을 굳게 지켜 평생을 한결 같은 마음으로 진실되이 사는 사람은 가장 큰 인생의 선물, 마음의 평화를 향유할 것이며 죽어서도 지워지지 않을 아름다운 행적과 이름을 남길 것이다. 하늘 아래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의무가 아닐까."(1991. 8. 23)
이렇게 정치 세계의 비정함, 추함, 허무함을 깨달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누리던 박근혜후보가 왜 정치를 했을까, 왜 대통령이 되려는 것일까?
박근혜후보가 정말 자신이 말한 대로 미래로 나아가는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군사쿠데타를 한 아버지에 대한 정당성과 '군사정권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 구국혁명'이었다고 강변하기 이전에 아버지에 의해, 군사정권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들과 국민들을 먼저 헤아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언행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아버지와 자신의 한 풀이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희생당한 사람들의 한풀이를 생각했어야 하지 않을까?
다시 묻고 싶다. 박근혜후보는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