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대운하냐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한나라당은 "대운하와 무관한,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원안 통과를 강조하고 있다.
야당은 이에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운하가 아니면 통과시켜줄 수도 있다"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역 건설사업 등을 고려한 좌고우면이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순수 하천정비'면 긍정 검토할 수 있다"? |
| ▲ '대운하' 부담을 덜어주면 4대강 정비사업을 용인한다는 것이 야권의 분위기다 |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1일 오전 의원총회 자리에서 "이 예산을 한나라당이 일방강행 처리하려고 하다가 덜미를 잡혀 다시 재론하기로 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다시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이 '대운하 없다. 순수한 하천정비사업 예산이다'고 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이 '내 임기 중 대운하 사업은 결코 없다'고 거듭 선언하고,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킨 상황에서는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지역의 한 의원은 최근 <프레시안>과 만나 "영산강 유역 사업은 광주전남권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면서 "대운하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4대강 사업의 무조건적 삭감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낙동강 치수사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영남권 광역단체장들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논리다.
호남 출신인 한나라당 박재순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정비사업은 어떤 부분도 대운하와 무관한다"면서 "영산강의 경우 시도지사가 나서서 잦은 홍수 를 막고 강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호남) 지역은 하겠다는 쪽이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한강은 댐이 많아서 물이 있는데 영산강, 낙동강 등은 갈수기에는 물이 없다"면서 "친환경, 일자리 창출, 수량 확보를 위한 사업이다"고 맞장구쳤다.
박희태 대표도 "한강 물이 풍부한 것은 수중 댐 때문에 그렇다. 행주산성 밑에 댐을 막아놓았고 잠실 수중보를 만들어 놓아서 물이 있는 것이다. 한강도 고여있는 물이지 흐르는 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희태, 회복 덜 됐나?한강이 한'호수'라니"대운하가 됐건 4대강 정비사업이 됐건, 민주당보다 자유선진당의 목소리가 좀 더 명확한 편이다. 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치수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도 못 붙이게 하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
박선영 대변인도 "오늘 한나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갑문이 아니라 수중보를 설치하므로 대운하가 아니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수중보를 변경하면 쉽게 갑문이 된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강물은 고여 있는 물이지 흐르는 물이 아니다.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까지 말했다"면서 "한강이 고여 있는 물이라니, 그러면 '한강'이 한 '강'이 아니라 한 '호수'란 말인가? 며칠 병원 신세를 지고 나오시더니 아직 회복이 덜 되신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국민은 믿지 않는다"면서 "4대강 중 낙동강 관련 예산만 유독 많은 까닭도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의 오바마 당선자가 '신 뉴딜정책'을 펼친다고 하지만 이는 단순한 토목, 건축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 속마음은?지난주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한목소리로 4대강 정비사업을 조속히 착수해달라고 대통령에 요구했다. 특히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현재의 영산강 물은 농업용수로도 못 쓴다. (강 정비 사업을) 서둘러 착공해 달라"고 재촉하기도 했다.
여야 할 것 없이 수도권은 경인운하, 충청권은 금강 정비, 호남권은 영산강 사업, 영남권은 낙동강 사업에 관심이 많다는 반증이다. '대운하' 부담만 떨어지면 당장이라도 삽을 뜨고 싶은 지역 정가의 심사가 중앙 정치권, 특히 야당의 애매한 태도를 이끄는 실질적인 동력인 셈이다.
/윤태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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