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블랙홀'…李대통령 "오해"

"교육·복지예산으로 4대강 사업" vs "복지예산 축소된 것 없다"

기사입력 2009-08-25 오후 4:22:42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복지예산과 여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거꾸로 삭감하고 있다는 정치권의 비난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25일 낮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단과 오찬을 겸해 가진 간담회에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당정협의 과정 등에서 충분히 잘 논의하고, 실상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올해 예산은 경제위기 속에서 편성한 긴급예산이 아니냐"며 "단순히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비교해선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게다가 경제위기 이전의 정상적인 편성 예산에 비해 복지예산이나 인프라 예산이 축소되지 않았다는 게 실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야당들은 "교육·복지·중소기업·도로·철도 예산을 다 깎아먹는 4대강 사업은 '블랙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민주당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올해보다 2589억 원(3.2%)이 줄어든 7조7147억 원이다.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902억 원과 한시생계구호(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근로 무능력자 가구에 매달 12만~35만 원씩 6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 예산 4181억 원은 100% 삭감됐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도 490억 원으로 예년에 비해 반토막이 났고, 결식아동 지원사업도 전액 삭감됐다.

민주당은 "각 부처에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을 분석한 결과 민생 예산 15조6000억 원이 줄었다"고 지적하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현재까지 밝히고 있는 4대강 사업예산은 모두 22조2000억 원에 달한다.

신종플루 사태…"지나치게 불안감에 빠지거나 국내경기 위축되는 일 없도록"

이 대통령은 한편 최근 감염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신종 플루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이 지나치게 불안감에 빠지거나 이로 인해 국내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중심이 돼 지역의 거점병원이 중심이 된 '연계 대응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선제적이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송호균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주요기사 보기

▶ 지금 바로 원하시는 프레시안의 기사를 검색해 보세요!

Tag: 이명박, 4대강, 복지예산

: 독도; 키워드가이드 | 김점구; 독도의 생명 - 물골

기사에 의견 달기

: 로그인 후 사용 가능 합니다.; - 의견을 남기시려면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 욕설이나 비방 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 현재 0 /최대 600byte(한글 300자, 영문 600자)

정토낭물(58.2***179.16) | 2009/08/27 05:16:20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비가 조금만 와도 방으로 물이 차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은 4대강 탓이 아니라 바로 뒷산의 빗물 때문이라는 것을... 그래도 동구밖은 공사가 한창이다. 한 비가 와도 발목에 차는 도랑에는 다리를 놓는다고 몇달째 공사 중이고, 아무일 없는 냇가에 풀을 베고 돌판으로 장식들을 해 놓았다. 그것이 뭔 홍수와 연관이 있을까? 그 돈이면 마을을 돌아가는 산 허리 전체에 도랑을 파고도 남을 것을... 어찌 이리도 자연을 모를까?
정토낭물(58.2***179.16) | 2009/08/27 05:03:47
진정한 오해는 모래? 3면이 바다인 이 나라에서 해수욕장을 빼고는 모래 구할 곳(경제적)이 없다. MB이가 그 좋아하는 건설업자들은 자연스레 강으로 눈을 돌린다. 근데, 왜 굳이 국민세금을 쓰가면서 천만년 이어갈 이 국토를 세면칠로 도배를 하여 황폐화시키는 그 짓거리를 할려느냐는 것인가이다. 4대강 때문에 홍수가 나는가? 4대강 사업을 하면 더 이상 토사가 강가에 유입되지 아니 하는가? 소위 말해 5천만년을 이어온 이 나라 이 국토가 그 동안은 사람이 살 곳도 못되는 철거대상이었다는 것인가? 제 아무리 장로라 해도, 자연으로 형성된 이 나라를 바꿀 만큼의 머리는 아닐 것이다.
1shot(118.***.221.66) | 2009/08/25 23:00:17
그 놈의 오해 오해....잘나가는 IT 내팽개치고 한다는 짓이 오해 삽질....
흰달빛(168.***.138.230) | 2009/08/25 17:06:08
아마 4대강 사업예산은 당초 22조에서 4~5배 늘어난 100조로 결론날 가능성이 존재하지...ㅎㅎ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4대강사업 예산액이 총 100억원... 하지만, 사업예산은 22조... 점점 예산이 늘어만 가겟지....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