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듣보잡" 진중권 씨 벌금 300만 원 선고

진중권 "항소보다는 변희재 형사 고소 검토"

기사입력 2010-02-05 오후 12:13:23

"변희재 듣보잡"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인터넷에 올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모독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5일 진 씨가 올린 글에는 "'듣보잡'이나 '함량 미달' 등 변 대표를 경멸하는 문구가 담겨져 있다"며 "'개집에 숨었나', '가가멜' 등의 내용은 피해자를 조롱하는 표현으로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 대표가 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행동대장에 불과하다'는 내용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비방할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쓴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의혹을 제기할 때는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진 전 교수는 이를 제시하지 못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변 대표에 대한 글은 변 대표의 개인적·사회적 비리 의혹에 대한 감정적 표현을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되나 표현의 정도, 글 게시 성격 등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진중권 "변희재에 대한 형사 고소도…"

이날 판결에 대해 진중권 씨는 항소보다는 변 대표에 대한 형사 고소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 씨는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면서 "매번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것도 귀찮아서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진 씨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실제로 변 대표가 한예종에 공격적인 발언을 했고 매체를 창간했다 망한 것도 여러 번"이라며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는 명예훼손죄 자체가 없다. 저는 이런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변 대표의 고소 자체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라면서 "인계철선이라고 하나. 변 대표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할 것"이라고 말해 맞소송 가능성을 내비쳤다.

진중권 씨는 지난 해 1월 진보신당 인터넷 당원 게시판에 '가엾은 조선일보'라는 글을 올려 변 대표를 '듣보잡'으로 지칭하고 같은 해 6월에는 변 대표를 우회적으로 지칭한 '비욘 드보르잡'이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이에 변 대표는 진중권 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채은하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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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진중권, 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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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게늙은절집(59.1***32.232) | 2010/02/05 17:23:42
난 기본적으로 진중권의 글 쓰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의 조소와 품위 없음에서 비록 순간적인 희열은 느낄 수 있으나, 무게감이 없어서이다. 허나, 한국 사회에서 변씨 같은 격식있는 논체로 근거 없이 비방하며 해악적인 글을 써온 이들이 판치는, 한국 사회의 수준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는데에 격식까지 차릴 이유가 뭐가 있을까? 나같이 교양차리기 좋아하는 인간마저도 진중권의 글을 이런 식으로도 옹호해야 하는 한국 사회의 품위 없음에 한숨이 나온다. 진중권.. 그래도 당신 같은 사람은 필리핀 가면 안 되지. 여기서 버텨요.
physeo(125.***.126.138) | 2010/02/05 15:25:04
내생각에는 진중권씨가 공식 직함이 교수이고,제3자에게 진보논객이고 문화 평론가라고 불린다면 듣보잡이니 개집이니 함량미달이니 가가멜이니 하는 어구로 쓴 것은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친 표현으로 한번 순화해서 써야된다고 믿는다.논박에도 격이 있다.그런 표현은 본인과 소위 진보논객과 소위 문화평론가라는 부류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준다.감정을 자제해서 표현하지못한다면 그건 시정잡배이지 평론가와 논객으로는 미흡하다.
샘물의 친구(125.***.174.131) | 2010/02/05 14:57:52
벌금이라니요? 진중권님께서는 우리 서민들이 할 말을 대신해 주진걸요. 벌금 가당치 않습니다. 항소하세요!!! 국민들은 압니다. 진교수님이 바른 길을 가신다는 거...
모순진리(125.***.29.155) | 2010/02/05 14:43:23
형사소송에서는 꼭 승소하길 기원합니다.
가운데에서(121.***.136.149) | 2010/02/05 14:33:55
변모의 생각에 난 반대해. 진모의 생각에 대체로 동의해. 그런데 싫다고 해서 그런 식의 표현으로 비방하는 것은 나빠. 비록 나랑 생각이 같다고 해도, 비록 내 편이라고 해도 나쁜 것은 나쁜 거야. 앞으로 품격있게 비판합시다. 마냥 비아냥대기만 하는 것은 비판할 능력이 부족한 찌질이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