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정부의 신종플루 대응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플루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국민 35%만 접종? 산정 기준, 과학적 기준 아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정부의 백신 정책이다. 정부는 국민의 35퍼센트가 접종을 받음으로 신종플루 전파 차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외국과 비교해도 백신 접종자 수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됐다는 것.

이들은 "한 사람당 1.6명에게 신종플루를 전파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유럽의 경우 최소 54퍼센트의 국민이 백신을 접종해야 신종플루의 전파 차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 전파율을 한 사람당 1.96명으로 보고 최소 70퍼센트 이상의 국민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2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플루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프레시안

이런 분석을 염두에 두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전체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을 계획 중이다. 미국도 2억5000만 명, 일본도 7700만 명을 대상으로 접종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하지만 한국 정부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밝히지 않고 35퍼센트의 국민만 접종을 시키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며 "비과학적인 반건강 정책을 중단하고 최소 국민 70퍼센트 이상을 포괄하는 백신 접종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험군 접종 대상 제외, 내년엔 더 큰 문제 발생할 것"

접종 대상자를 줄이다 보니 필수적으로 접종을 받아야 할 대상자도 누락됐다. 만성질환자 중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으로 치료하는 환자만 포함됐지 투약으로 치료하는 Ⅱ형 당뇨병 환자는 우선순위 접종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의 숫자는 100만 명에 달한다.

또 6개월 미만 영아의 가족도 예방 접종에서 제외됐다. 6개월 미만 영아는 대표적인 고위험군임에도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다. 이에 이들을 보호하는 가족의 백신 접종은 필수적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6개월 미만 영아 가족은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우선접종대상자로 선정될 정도로 위험군"이라며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는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파도 출근해야 하는 한국 노동 구조가 신종플루 확산시켰다"

또 다른 문제는 아프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나서야만 하는 현재 한국 노동 구조가 신종플루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직장에서 임금 및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병가 및 가족병가권이 없으면 이러한 병가 신청은 요원하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며칠 전 신종플루가 걸린 아이를 둔 부모에게서 전화가 왔다"며 "언제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느냐고 묻는 전화였는데 맞벌이 부부라 아이를 돌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학교에 보내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우석균 실장은 "본인이 신종플루에 걸려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없기에 이를 숨기고 출근하는 경우도 있다"며 "자영업자는 말할 것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공무원만 챙기고 일반 직장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 신종플루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환주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