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풍파를 많이 겪고 있는 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다. '선진화'를 내세우고 있는 정부가 선진국의 중요한 잣대인 인권문제에 인색한 것은 현 정부가 얘기하는 선진화의 의미에 대해 되묻게 만든다.

인권위를 축소하려는 과정을 누구보다 아프게 겪은 이가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이다. 안 전 위원장은 임기 만료를 4개월 앞둔 지난 7월 자리에서 물러날 수 밖에 없었다. 안 전 위원장은 당시 이임사에서 "많은 나라의 시샘과 부러움을 사던 자랑스러운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근래에 들어와서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부끄러운 나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현 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해 화제를 모았다. 안 전 위원장은 "정권을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말로 현 정부의 인권위 축소 움직임에 대해 경고했다.

안 전 위원장이 사퇴 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개적인 발언에 나섰다. 그는 20일 참여사회연구소가 주최한 '참여사회포럼 : 대화'에서 "국제인권사회에서 한국은 치욕적인 한해를 보냈다"고 말했다. 안 전 위원장은 특히 미디어법 통과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용산 참사와 관련된 사법부 판결의 부당성을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안 전 위원장은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원한이 있는 사람이 적은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이 '고도성장'에 대한 열망이었다면, 이제는 그 반대급부인 '고도상실'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시발점은 '고도성장'의 화신격인 이명박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안 전 위원장의 강연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 ⓒ참여사회연구소

행복의 원인은 단순하지만 불행의 원인은 다양하다

인터넷에 아직도 인권위 이임사가 남아 있더라. 거기에 함축된 뜻이 있다. 객관적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그 당시는 분노가 많이 남아있었던지 과도한 표현이 있었다. 오늘 얘기 중에서도 그런 경험이 깔려 있다.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많을까, 불행한 사람이 많을까. 행복은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다. 남들이 보기에는 무슨 걱정이 있을까 하는 사람도 고민이 있다.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무슨 행복을 느낄까 하는 사람이 있다. 객관적으로 불행하고, 객관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떤 쪽이 많을까. 행복한 사람이 이유가 많을까, 불행한 사람이 이유가 많을까.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를 보면 행복한 사람의 삶은 비슷비슷하다. 그러나 불행은 다양하다. 사람의 행복은 유형화 할 수 있다. 재물, 권력, 명예 등 전통적인 부귀영화다. 요새는 건강, 인물, 자녀의 성공 등도 포함될 수 있겠다. 이런 정도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행복의 사례다. 물론 마음속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얄미울 정도로 행복한 사람도 고민이 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 가진 고민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니다. 나의 고뿔이 다른 이의 염병보다 힘든 법이다. 행복하다 느끼는 사람은 자기의 불행을 타인의 불행과 견주어 보고 상대적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의 이유는 굉장히 구구하다. 문학의 특성이 가장 불행한 사람의 문제를 듣고, 호소하는 것이다. 이게 인권이다. 인권위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양하다. 그것을 먼저 제기하는 게 문학, 예술이고, 그것을 챙겨주는 기구가 인권위다. 다양한 사람을 챙겨주는 게 인권정책이다.

객관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내버려둬도 된다. 그들의 불행은 나머지 행복으로 덮을 수 있다. 숨은 불행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행복이 압도하기 때문이다. 불행한 사람에 대해 사회제도가 관심을 가져주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다. 우리는 다수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기본 전제가 잘못된 것이다. 다수는 숫자도 있지만 사회의 주도적 힘을 가진 사람이다. 가만히 내버려 둬도 된다. 인권은 결국 소수의 입장에 서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얘기다. 법전 중에 기원전 18세기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이 있다. 영토가 늘어나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되면 어떨까. 배경이 다르면 법전을 만들게 된다. 법을 만든 이유에서 귀담아 들을 내용이 있다. 강자는 그냥 내버려두면 약자를 치게 되고, 이걸 막는 게 국가의 역할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가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새 한국을 보자. 학생 때 한국이 형편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케네디의 측근이 한국에서 민주주의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꽃을 찾는 것과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필리핀 민족문학 거성 시오닐 호세가 2006년 <우리는 왜 가난한가>라는 책을 냈다. 이 사람이 50년대 한국에 종군기자로 왔다. 당시 필리핀은 최선진국이었다. 60년대 이용길 장로가 막사이사이상을 받았다. 장충체육관은 필리핀이 지어준 것이다. 미국 대사관도 필리핀이 지었다. 60년대말 우리 경제가 필리핀보다 나아졌다고 했지만 우리는 믿지 않았다. 대학생들이 막걸리에 소주 넣어 막사이사이상이라고 하면서 마셨다.

호세가 2007년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마닐라 신문에 기고한 글이 있다. 거기서 호세는 한국 정치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갑자기 잘 살게 되면 졸부가 된다. 신흥졸부의 나라가 돼서 부자의 몸가짐이나 언어, 씀씀이가 맞아야 하는데 그게 없다고 했다. 사회에 갈등이 깔려있다고 했다. 이룬 것 못지않게 잃어버린 것에 대한 동정을 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가차 없이 비난을 받는다. OECD 30개국 중 복지예산 순위가 몇 등 같나. 30등이다. OECD 국가 평균해서 복지예산이 15~16%되는데 우리나라는 6.7%다. 그것도 지난 10년간 늘어나서 그렇다. 한 때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해 과세를 좀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세금 많아서 이민 가겠다고 했다. 지난 10년간 급격히 성장하다 보니 옆에 쳐진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다.

북한 문제를 보면 맨날 퍼준다고 비판하고 좌파, 뻘갱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가 가진 쌀의 재고가 80만 톤 된다. 보관료도 엄청나다. 게다가 국제협정에 의해 매년 30만 톤을 수입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는 지원이다. 조건을 다는 것은 결코 인도적인 지원이 아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인권을 거론하는데 그게 결국 인권.인도적인 게 아니다. 

/전홍기혜 기자,송은희 참여사회연구소 간사(정리) 필자의 다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