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2010년 예산안에서 올해 541억 원이 배정됐던 결식아동 중식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 2005년 결식아동 지원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었는데, 지난해 세계경제위기의 여파로 결식아동이 급증하자 복지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해 지자체를 지원했다.
이명박 정부는 내년 예산에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50일 동안 전국 초,중,고등학생 25만 명이 굶을 수도 있다는 경고가 진작부터 나왔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예산 집행 40% 그친 사업을 139% 증액…영부인의 힘?반면 이명박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한식 세계화 추진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139%나 늘어난 239억 5000만 원이 편성됐다. 김 여사는 지난 5월 출범한 '한식세계화추진단' 명예회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에는 BBC방송에 출연해 청와대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해당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처럼 예산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충분한 재정투자가 없을 경우 국정과제인 농식품 수출 확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브랜드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한식 세계화 지연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올해 100억 원 배정된 예산 집행이 40.4%에 그쳤다는 점에서 예산을 두배 넘게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
특수활동비 8647억 원, 6.25전쟁 관련 예산도 297억 원이나또 정부 부처 장관이나 기관장들이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눈먼 돈'인 특수활동비도 8647억8800만 원이다. 이 돈의 1/15만 아껴도 결식아동 중식 지원비가 나온다. 25만 명의 아동들이 50일을 굶지 않아도 된다.
농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안전 홍보 예산으로 13억 원을 배정한 것도 논란거리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도 아닌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들여 할 일이냐는 지적이다.
또 내년이 6·25전쟁 60주년이라는 이유로 기념 사업 예산을 국가보훈처 235억 원, 국방부 35억 원 등 297억 원 책정한 것도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
또 행정안전부가 내년 특정 보수단체에 직접 지원금을 주는 것도 논란거리다. 행안부는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건설' 사업을 위해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에 10억 원, '성숙한 자유민주가치 함양' 사업을 위해 '한국자유총연맹'에 10억 원, '새마을운동중앙회'에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개별 단체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1999년부터 중단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부활한 셈이다. 게다가 지원단체도 보수단체에 몰려 있다.
앞서 언급한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 예산 뿐 아니라 ▲교육 예산(1조4000억 원 삭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예산(104억 원 삭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1245억 원 전액 삭감)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확충 예산(447억 원 삭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예산(55억 원 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예산(903억 원 전액 삭감) 등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예산은 대폭 줄였다.
"예산은 주권이다"4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0예산안공동대응모임'은 26일 오후 국회 앞에서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2012년까지 무려 90조 원에 달하는 부자감세가 강행되고 또 30조 원에 달하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며 감세와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그 예산을 민생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산은 주권"이라면서 "강부자들과 건설재벌들을 위한 'MB예산'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국민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홍기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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