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의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현 미국발 세계경제위기는 정치위기와 맞닿아 있다는 게 많은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신자유주의는 영국의 대처 수상,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들고 나온 정치적 아젠다가 그 출발점이다. 이들 정치집단의 주장에 기반한 경제질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내부 모순이 눈덩이처럼 커져 터진 게 이번 경제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경제위기는 모든 규제를 거부하던 시장의 실패이자 동시에 이런 시장을 전혀 통제하지 못한 국가(정치)의 실패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반성은 각국의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 미국의 오바마 정권, 일본 하토야마 정권의 탄생은 경제위기가 중요한 모태가 됐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 지금의 위기를 불러온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를 좀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당선됐다. 국민들이 그를 선택한 이유는 '경제' 때문이었다.
그리고 3년차를 맞이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실업률 등 거시적인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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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은 한국의 빠른 회복세가 '포장술'에 의한 환상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노무현 정부 말기부터 현재까지 총 재정지출 증가액이 150조 원"인데 이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제금융으로 쓴 돈인 160조 원에 맞먹는 규모다.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에서 한국은 위기의 중심부였다면 이번 미국발 경제위기에서 한국은 위기의 주변부에 있다. 이번 경제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외환위기 때와 맞먹는 규모의 돈을 풀었으니 경제성장률 등 각종 경제지표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당장의 성과에 집착해 단기적 대응과 처방에 급급한 것은 이명박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난 10년 민주당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정치권력의 교체는 있었지만 '성장 우선주의'라는 경제정책의 큰 틀은 한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인 세종시에 대해서도 그는 마찬가지 견해를 밝혔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도 자신들의 계획대로 된다면 불과 몇년 안에 인구 50만의 자족도시 건설이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목표였다는 것. "박정희 정부에서 온갖 자원을 쏟아부었던 대덕연구단지가 30년이 지난 지금 어떤지를 보면" 정부의 세종시에 대한 청사진이 얼마나 현실화되기 힘든 것인지 알 수 있다. 사실은 다소 의외였다. 지난 97년 외환위기에 대한 분석을 가장 먼저 내놓아 정부와 경제전문가들을 놀라게 했고, 2000년부터 10년 가까인 민간 경제연구소를 운영해온 김광수 소장과 인터뷰 내용의 절반 가량이 경제가 아닌 정치문제로 채워졌다. 김 소장은 "정치의 물갈이가 수반되지 않는 경제정책의 변화는 의미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며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정치의 위기와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세대'를 넘어서 '자식세대'를 고민할 줄 아는 정치적 리더십의 출현, 또 이를 위한 맹아적 형태의 자발적 정치결사체, 경제전문가 김광수 소장이 현재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다. 이대로 가다가는 부동산 버블 때문에, 또 자동차, 조선업 등 주력 산업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제2차 산업공동화 때문에 한국경제가 붕괴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음은 12일 경기도 일산에 있는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진행된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와 김광수 소장의 인터뷰 전문."외환위기 때와 맞먹는 돈 쏟아 부어…경기회복은 당연한 결과"프레시안 : 본격적으로 경제회복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실제 경제지표들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한국이 경제위기에서 가장 빨리 회복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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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 한국에서는 우리가 위기에서 가장 먼저 벗어났다고들 얘기하는데, 외국 언론들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한국경제가 어떤 경제인가? 수출 위주 경제다. 수출이 안 되면 주저앉는다. 한국의 수출 대상 국가가 어디인가? 미국ㆍ중국ㆍ일본ㆍ유럽이다. 미국 경제가, 유럽 경제가 다시 주저앉으면 한국 경제도 주저앉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 경제는 아직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한국 경제가 정말 회복됐다면 좋은 일이지만 사실이 아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봐야 국가도 제대로 경영할 수 있는 거지, 유리한 식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나라가 좋아지지 않는다. 기업이나 개인은 상태가 나쁠 때 좋은 것처럼 꾸미면 금방 들통 나고 민ㆍ형사상 처벌 받는다. 그런데 정부 관료들은 여기서 완전히 면책돼 있다. 그러니 아무나 '맞으면 좋고' 정도 생각으로 좋게 포장하려고만 한다.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 정치인, 정부 관료들의 역할과 책무는 경제수치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다. 국민이 그들을 임명해준 이유는 중장기적,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거다.
단기적으로 통계 수치를 포장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말기부터 현재 이명박 정부 기간 총 재정지출 증가가 150조 원 가까이 된다. 정부회계에서 빠지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 치면 훨씬 더 크다. 90년대 말 IMF 사태 때 구제금융으로 쓴 돈이 160조 원이다. 그에 필적하는 돈을 지난 3년 동안 쏟아 부었다. 이렇게 돈을 푸는데 누가 경제지표를 못 끌어올리나.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다.
프레시안 : 우리 경제가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김광수 : 한국 경제가 무너진 원인을 찾자면 IMF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장 아쉬운 건 민주화 이후다. 90년대 이후 민주화 정부가 들어선 한국은 어땠나? 2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안정적인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임금노동자들의 소득은 늘어났나? 물가가 그동안 올랐으니 명목 임금소득이 오르긴 했지만 실질임금으로 따지면 마이너스다. 일자리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금 정부 통계상으로 보면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처럼 보인다. 취업자 수는 위기 전보다 많다. 실업자 수도 경제위기 전 수준으로 돌아간 상태다. 실업률도 거의 안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진실인가. 미국과 일본만 해도 위기 전에 비해 실업률이 1.2%, 1.4%포인트 가량 올랐다. 모든 선진국 지표가 마찬가지다. 한국만 실업률이 그대로다. 모든 국민이 다 일자리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데, 정부 지표만 좋아지고 있다. 민주화 이후 성장잠재력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부동산 거품 붕괴는 이미 시작됐다"프레시안 : 최근 출간한 <경제학 3.0>에서 한국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뭐가 문제이길래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하는 건가?
김광수 : 부동산으로 휘청이는 나라다. 부동산 문제는 특히 IMF 사태 이후 투기와 맞물리면서 정권까지 바꾸는 위력을 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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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기자,이대희,김봉규 기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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