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 백가쟁명…민주당 안에서도 반론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백가쟁명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무상급식에 부정적인 한나라당에서는 원희룡 의원이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해 주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무상급식에 적극적인 민주당에서는 김성순 의원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두 사람 모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김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급식 의무화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역기능이 적잖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이 무상급식에 부정적인 이유는 재원 확보 및 투자 우선순위, '부의 재분배 역행' 두 가지다.

"초중 급식보다 보육을 먼저"

김 의원은 "초중학생 548만 명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매년 약 2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서울시의 경우 약 3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교육재정 여건이 녹록한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세금을 더 내든지, 다른 교육예산을 깎아야 할텐데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무상급식이 교육분야 재정지출 우선순위에서 가장 시급한 일인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의 보육지원 예산이 연간 4000억 원 수준으로 보육수요충족율이 51%로 전국에서 꼴찌인데 보육예산 4000억 원을 더 늘리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 보다 보육 서비스 확충이 우선이라는 것.

김 의원은 또 "세계적으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곳은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소수 국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제한적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득이 많은 최상위 계층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균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그 돈으로 취약계층의 자녀들을 돌보고, 태부족한 과학시설, 체육시설을 보강하며 다목적 강당 등을 지어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도록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급식 지원은 소득수준 및 부양능력을 고려해 무상·할인·보조 등의 방식을 병행하고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소모적 논쟁보다는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당에서는 '전면 무상급식 TF팀 구성"

그러나 김 의원의 이와 같은 주장은 당 내에서도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전면 무상급식'은 가정 형편을 노출시켜야 하는 저소득층 급식 지원이 학생들에게 심리적 상처를 준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고, '부의 재분배 역행' 주장도 "부자 급식"이라는 한나라당의 논리에 가깝다.

또한 '대다수의 선진국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대다수의 선진국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원' 문제에 대해서도 "4대강 예산을 깎으면 전국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면 무상급식'을 당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김 의원의 주장이 어떤 식으로 논쟁을 촉발시켜 진행될지도 주목된다.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박주선 최고위원은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게 돼 있고, 학교급식은 의무교육과정의 일부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무상급식을 민주당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에 대한 재원 대책 및 주요 공약을 다듬기 위해 정책위 산하에 무상급식 TF팀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름
핸드폰번호
이메일	@
금액
결제방법

기사 후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