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박근혜 면전에서 "합의문 왜곡"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시장 개편 관련 노사정위 합의 당사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위 합의를 왜곡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 면전에서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내달 초부터 노사정위에서 후속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2일 오찬에 김대환 위원장과 김동만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을 초청해 "힘든 과정을 거쳐 대화와 협상을 통해 대타협을 이뤄냄으로써 우리 사회에 큰 귀감이 됐다"고 치하하며 "고통 분담을 해 주신데 대해 진정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한국노총에서, 여러 가지(로) 내부에서 진통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마음을 내려놓음으로써 17년 만에 역사적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게 된 데 대해, (이는) 국가의 미래(인) 후세(를 살아갈) 세대들을 위한 희생이었기 때문에, 애쓰신 김동만 위원장과 노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동만 위원장은 "노사정위 합의 이후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당정청이 연일 합의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박 대통령에게 직접 우려를 전했다고 한국노총이 보도자료를 내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합의되지 않은 기간제노동자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 등을 당론으로 발의해 노동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합의가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쉬운 해고로 연결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 새누리, '노사정 합의' 논의한다더니 뒤통수?)

김 위원장은 또 "20일 당정청 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이) 일반해고, 취업규칙 임의변경에 대한 행정지침을 '연내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합의문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합의문의 '올해 안'이라는 물리적 시한을 설정한 것은 합의문의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조항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노동계를 어렵게 해선 안 된다"면서, 특히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노사정 합의 정신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사와 협의를 거쳐서 어느 일방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국민적 동의와 공감대를 형성해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대타협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도 "정부도 앞으로 대타협의 정신, 취지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착실히 해 나가겠다"며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노동개혁 입법을 비롯해 그 외 여러 필요한 협의사항들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계속 협의를 충분히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김대환 위원장은 박 대통령에게 한 보고에서 "노사정위 간사 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후속 과제와 향후 논의 일정 등을 협의했다"며 "곧바로 10월 초면 후속 논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합의 내용의 실제 이행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며 "노사정위는 '이행점검단'을 구성해서 노사정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실적을 면밀히 평가하고, 또 대통령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합의안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좋다', '나쁘다' 하는 논의가 있다"며 "그래서 10월 초에 토론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이 내용과 해설을 브로슈어로 제작해 언론사와 관계 기관, 일반 국민들께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노사정위 합의를 '개혁'으로 주장하는 대대적 선전을 예고했다. 현재 민주노총 등은 이번 노사정위 합의안에 대해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이라며 총파업까지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이번 (노동시장 개편 논의가) 대타협으로 마무리된 것은 국민들의 지지, 그리고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이 뒷받침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이 (후속) 과정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극진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야당 의원들에게 "저보다 세상을 덜 살아서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하는 등 태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관련 기사 : 김대환, 野 의원에게 "저보다 세상 덜 살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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