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력 시위'…사드 후폭풍 군사 갈등으로 비화
中 '무력 시위'…사드 후폭풍 군사 갈등으로 비화
중국 군용기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 군사 교류 중단
2017.01.10 11:22:14
주한미군의 한국 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의 여파가 군사 부문까지 가시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군사교류 및 훈련을 중단했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했고, 방공식별구역에 자국의 군용기를 보내기까지 했다.

10일 중국 국방부는 <환구시보>에 "중국의 사드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한국이 양국 군의 협력을 중시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옳은 결정을 하며 양국 군이 더 협력할 조건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국방부는 "중국은 한국과 협력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며 "상호 안보 이익을 존중하는 가운데 한국과 협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한국과 군사 교류 및 훈련을 중단했다는 명확한 언급은 없지만, 이는 한국이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군사 교류를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9일 <중앙일보>는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 지난해 7월 한국이 사드 배치를 발표한 뒤 중국이 9건의 군사 관련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신문은 중국과 한국 간 핫라인이 끊긴 상태이며, 2011년 이후 매년 열렸던 차관급 국방 전략대화에 중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4~5시간에 걸쳐 중국 군용기 10여 대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중국 군용기가 넘어오자 공군 전투기 10여 대를 긴급 출격시켰다고 밝혔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 항공기가 이 지역으로 진입할 경우 미리 해당 국가에 이를 알려야 한다. 하지만 중국 전투기는 이러한 사전 공지 없이 방공식별구역으로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자국의 비행기가 진입할 경우 한중 간에 이를 통보할 의무는 없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한중 간) 직통라인이 개설되어 있고, 서로 간에 계속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때 답해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발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는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공군은 이에 공군끼리 연결된 직통 연락망으로 중국 군용기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대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중국 군용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것을 두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사드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이 군사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물론 지난해 2월과 8월에도 2~3대씩 침범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10여 대나 들어와서 4~5시간을 비행하면서 일본 방공식별구역에도 들어갔다. 또 침범한 지역이 한중일 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지점이 있긴 하다"면서도 "그런데 그곳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중국 군용기가) 그 지역에 나타났다는 것은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의 의도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여러 원인을 파악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번에는 군용기 대수가 이례적으로 많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보통 2대, 3대 정도 올 수 있는데, 이번처럼 수가 많은 것은 자주 오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진입이 많아졌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사드 배치는 (중국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진입과) 무관하게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jh1128@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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