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습기 살균제 진상 규명…이인걸은?
민주당, 가습기 살균제 진상 규명…이인걸은?
이인걸 행정관 내정자, '홈플러스 변호 이력' 걸림돌
2017.06.01 11:37:37
더불어민주당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정부가 사과하고 피해 인정 범위를 넓힐 방침을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홈플러스 변호' 이력이 있는 이인걸 변호사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으로 내정된 것은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는 보상, 배상 문제를 떠나서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포괄적인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부의장은 "피해 여부도 피해자 스스로 밝히는 게 아니라, 해당 기업이 밝히도록 해야 하고, 포괄적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해서 기업에 대한 징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만나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상 규명 문제를 새 정부가 반드시 풀겠다. 책임 소재, 감춰진 것들을 밝혀내고 그에 합당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 기사 : 文 "세월호·반올림 챙기겠다"…安 "세월호·가습기 비극 안 돼")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13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등을 만나 직접 위로하고, 각 문제들을 "정부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프레시안(최형락)


하지만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에 내정된 이인걸 변호사의 '홈플러스 변호 이력'은 이러한 정부의 개혁 의지를 퇴색시킨다는 비판이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인걸 행정관 내정자는 김앤장 시절에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인 홈플러스를 변호했다"며 "문재인 정부 철학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인걸 내정자는 '꼼수 해명'으로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이 내정자가 옥시를 변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 내정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옥시 변론 관여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자신은 가습기 살균제와 무관한 듯한 해명을 내놓은 탓이다. (☞관련 기사 : 이인걸 靑행정관, 가습기살균제 업체 변호 '꼼수 해명' 논란)

이를 두고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 간사는 "이인걸 변호사는 음주 운전을 했는데 '양주 먹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가 소주를 먹은 사실이 밝혀진 꼴"이라면서 "재벌 개혁과 적폐 청산에 앞장서야 할 반부패행정관 자리에 이런 사람을 앉혔다는 사실이 납득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부의장은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변호사가 한 변론을 가지고 인사 배제를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변론을 요구하는 사람을 변호하는 게 변호사의 직업 윤리인데, 그것까지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변호사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거리를 뒀다.

반면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했던 또 다른 인사는 "김앤장이 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배정해서 변호한 모양인데, 굳이 김앤장 출신을 임명해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이인걸 내정자도 돈을 벌기 위해서 김앤장에 갔으면 변호사 일만 하든지, 공직을 원하면 안 가든지 했어야 하는데, 둘 다 하고 싶어 하니 욕심이 과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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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나영 기자 dongglmoon@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기획팀에서 노동 분야를 담당하며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 등을 다뤘다. 이후 환자 인권, 의료 영리화 등 보건의료 분야 기사를 주로 쓰다가 2015년 5월부터 정치팀에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