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에 신중한 김동연, 김현미와 온도차
부동산 규제에 신중한 김동연, 김현미와 온도차
'LTV·DTI 규제 환원' 질문에 대답 회피
2017.06.07 19:52:43
부동산 규제에 신중한 김동연, 김현미와 온도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는 분위기다. 앞서 노무현 정부가 서울 강남 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을 계기로 지지층에 균열이 생겼다. 이런 역사 탓에 최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민감하게 살피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이에 온도차가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난 2014년 8월 이전으로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 김 후보자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 청문회에서 "내정자 신분으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폭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일부 작용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LTV·DTI 규제를 푼 게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라며 규제 강화를 시사한 것과 비교하면 온도차가 느껴진다. 


이 같은 차이는 정부가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 대책이 내놓은 뒤에야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는 용납 못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내달부터 관계부처가 현장점검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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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석 기자 mendrami@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교육과 복지, 재벌 문제를 주로 취재했습니다. 복지국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삼성을 생각한다>를 내려고 김용철 변호사의 원고를 정리했습니다. 과학자, 아니면 역사가가 되고 싶었는데, 기자가 됐습니다. 과학자와 역사가의 자세로 기사를 쓰고 싶은데, 갈 길이 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