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취임 "일말의 주저도, 한치의 후퇴도 없을 것"
김상조 취임 "일말의 주저도, 한치의 후퇴도 없을 것"
"공정위 '을의 눈물' 닦아야"
2017.06.14 11:08:29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9대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식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을 넘어선 공정위의 존립 목적이자, 이 시대가 공정위에 부여한 책무"라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위한 노력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을 것이며, 한 치의 후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시장경제 질서 확립'의 의미를 두고 공정위가 진보와 보수세력 양측으로부터 동시에 비판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해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인용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무조건적인 경쟁 구조 보호에 매몰되어서는 공정위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며 "당연히 공정위는 그 분들의 호소를 듣고, 피해를 구제하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경쟁 보호와 경쟁자 보호 논리) 사이의 괴리가 크다"면서도 "이 괴리를 좁히기 위해 금융위 등 유관부처와의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공정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해당 업무가 "위원장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 중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너무 거칠다,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약하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의 후보 임명 소식이 들리자마자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에서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을 상기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쟁법 체계의 기반과 사회의 현실적 요구를 조화시키는 최적의 지점을 찾도록 노력하고, 국회와의 충실한 협의를 통해 생산적 결론이 내려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특히 관련 법률의 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많은데, 이는 국회 고유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라며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규율의 강화, 사인의 금지청구권,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민사규율의 강화, 공정위와 지자체의 협업체계 구축 등은 국회와의 충실한 협의, 협치 과정이 없으면 한걸음도 나아가기 어려운 과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인 일자리 창출에 공정위도 앞장서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 공약을 두고 "시장 안에서의 1차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장 밖에서의 재분배 정책, 즉 2차 분배정책만으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 지난한 과제를 수행하는 긴 여정의 선두에 공정위가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늘공(직업 공무원)'인 여러분이 전문성과 자율성에 근거하여 내린 판단을 일관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아주고, 그럼으로써 조직과 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며 "여러분이 하신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업무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OB들이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라"며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어난 논란에 관해서는 "제가 응당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설명했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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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eday@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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