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조국 책임론' 일치 …강경화 후폭풍
야당 '조국 책임론' 일치 …강경화 후폭풍
"조국 국회 부를 것"…자유한국당 등 상임위 보이콧
2017.06.19 12:25:29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심사와 정부조직법 개정 등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마다 마찰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 상임위도 당분간 멈춰설 예정이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회동은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야당의 성토장이 됐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교섭단체 야 3당은 일제히 청와대 관할 국회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열어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지만, 현재 운영위원장이 한국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증인 채택 여부와는 별개로 운영위 개의 자체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한국당 "운영위 열고 조국 불러야…당분간 상임위 활동 안 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강 장관 임명에 대해 강하게 날을 세웠다. 정우택 원내대표 겸 당 대표 대행은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국회·야당 무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대통령 사과와 합당한 조치를 요구한다"며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추경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대처할 것"이라고 강 장관 임명과 타 사안의 연계를 시사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국을 푸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인 문 대통령이 인사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야당의 고언에 귀를 기울이면서 대승적 양보와 협치를 복원시키는 것이다. 대(對)국회, 대야당 인식에 근본적 변화가 있기 바란다"고 선언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문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언급하며 "누구를 향해 '검증이 안이했다'고 하는 것이냐.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조국 민정수석의 검증이 안이했다면 국민께 그 실상을 보고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조 수석을 향해서도 "서울대 교수 시절 정의를 외치던 모습은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최근 인사 참사에 대해 반드시 (조 수석에게) 묻고 따질 것"이라며 "조 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 한국당은 의원총회 결과 "대통령이 부적격자를 임명 강행한 데 대해 당분간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당분간 상임위 활동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결론을 냈다고 정 원내대표는 밝혔다. 자신들이 다음날인 20일로 소집을 요구한 국회 운영위만 예외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그렇다고 저희가 인사청문회 전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늘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모르지만, 일단 (상임위에) 참여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청문회 거부나 보이콧은 여당이 원하는 방법"이라며 "청문회를 열어서 송곳 검증을 하는 게 가장 강한 투쟁 방법"이라고 전날 말하기도 했었다.

국민의당도 "당분간 냉각기…김현미 보고서 채택엔 응할 것"

대통령 사과와 추경 등 다른 사안과의 연계, 운영위 개최 요구, 상임위 거부 등 입장은 다른 야당도 다르지 않았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와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당은 앞으로 '강한 야당', '원칙 지키는 야당'의 길을 가겠다"며 "앞으로 국민의당이 제시한 원칙에 벗어나는 인사는 예외 없이 '부적격' 판정을 하겠다.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는 증·감원을 조정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국민의당과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정책과 법률, 예산은 확고한 원칙과 높은 검증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역시 강 장관 임명과 다른 사안과의 연계를 시사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조속히 운영위를 소집해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강 장관의 도덕성·자질·능력을 제대로 검증했는지, 5대 원칙을 알면서 무시한 것인지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운영위 개의를 주장했다. 운영위 개의와 민정·인사수석 출석 요구는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도 결의됐다. 김 원내대표는 "남은 장관 후보자, 특히 김상곤 교육부, 송영무 국방부, 조대엽 노동부 장관 청문 절차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공세를 예고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장관 인사청문회 등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는 전면 보이콧까지 하지는 않더라도 "며칠 냉각기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브리핑에서 "강 장관 임명 강행과 관련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지 않고서는 국민의당은 국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운영위조차 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태도로 볼 때 며칠 냉각기를 갖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오늘 하루 일정이 원활히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한국당·바른정당과는 달리, 이날로 예정된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는 협조하기로 했다고 최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또 "야당이 가장 강력하게 여당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국회 청문회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보이콧하면서 일정에 응하지 않는다는 게 과연 현명한 방법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의총에서) 많이 있었다"면서 이날 오후 상임위 개최와 관련해서는 "상임위별로 입장이 다르다. 다만 당 차원에서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선택지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보이콧'…정세균, 野 만나 "청문회, 참고용 돼선 안돼" 달래기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 대표 대행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은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다. 그는 "검증 시스템이 도대체 작동하지 않는 것인지, 검증 시스템은 있지만 직무유기를 한 것인지 (운영위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모든 국회 상임위 일정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무시하고 '참고만 하겠다'는 상황에서 19일 회의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의원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정세균 의장과 교섭단체 4당(민주·한국·국민·바른)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정 의장이 "국회 인사청문회가 '참고용'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청와대를 간접 비판하면서 야당 달래기에 나섰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도 "인사 문제는 인사 문제고, 국정은 국정"이라며 "서로 50보씩 양보해서 대화와 타협이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도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경우, 저희도 의견을 모아 청와대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됐다"고 강조하며 "청문회는 청문회, 추경은 추경, 법안은 법안이다. 정부가 시작되는 마당에 이런 부분에서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고 야당 설득을 시도했다.

한국당 등 야당은 회동 자리에서도 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 의장을 향해서도 "대통령의 잘못된 청문회 인식에 대해 의장도 분명한 입장을 남겨 달라"(정우택 원내대표)라고 요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며 여당인 민주당도 이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면 소집은 되는 것"이라면서도 "운영위가 국정 발목잡는 용도로 쓰여선 안 된다"(우원식 원내대표)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여당 몫인 운영위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된 한국당이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며 상임위원장 재조정을 공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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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 nowhere@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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