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나왔다
'문재인 케어' 나왔다
"'건강보험 하나로' 나라다운 나라 만들 것"
2017.08.09 16:56:42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선언했다.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인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환자와 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명백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 모두 비급여로 분류해서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 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병원비 폭탄'의 근본 원인인 '비급여 문제'를 전면적으로 손본다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의학적 필요성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되, 비용성이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예비 급여' 제도를 둠으로써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법 개정 없이도 비급여의 전면적인 급여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건강보헙법 제41조의3(선별 급여)을 보면, 효과성이나 비용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선별 급여(예비 급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정부는 이 조항을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고,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고,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키지 못해 '공약 파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가 현재 70만 명에서 2022년에는 190만 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나리라고 예상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어린이 입원 진료 보장'과 '치매 국가 책임제'도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올해 하반기 중으로,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고, 중증 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밖에도 '재난적 의료비'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되었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정책을 시행하면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18%, 저소득층의 부담은 46%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30조6000억 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재원 방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 흑자 21조 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며 "동시에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단, 시민사회에서는 더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증세를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비급여 관리를 통한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정부가 최종 보장률 목표로 70%를 제시한 데는 아쉬움을 표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6~7%포인트 높이는 데 그친다는 측면에서 목표율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기준으로 6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81%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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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나영 기자 dongglmoon@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기획팀에서 노동 분야를 담당하며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 등을 다뤘다. 이후 환자 인권, 의료 영리화 등 보건의료 분야 기사를 주로 쓰다가 2015년 5월부터 정치팀에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