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원순, 이명박 고발한다
[전문] 박원순, 이명박 고발한다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적폐는 청산되어야 한다"
2017.09.19 09:59:08
[전문] 박원순, 이명박 고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TF 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 실행한 '박원순 제압 문건'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를 작성한 주체가 국정원이었음이 분명해진 만큼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고소 고발이 가능해졌다. 

박 시장은 "박원순 제압 문건과 그 실행은 저와 제 가족뿐 아니라 청년실업자에 대한 제압이었고 (또) 비정규직 노동자 제압, 서울시 공무원을 넘어 서울시민을 향한 그런 제압이었다"며 "서울시와 서울시민,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한다"고 했다. 

박 시장은 "이는 권력을 남용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이런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며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정원 적폐청산TF는 국정원이 박 시장을 '종북'으로 규정하고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안' 등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확인,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전문] 박원순 시장 민주당 적폐청산 TF 공개발언

서울시와 저의 이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결정입니다.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적폐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박원순 제압 문건은 저와 제가족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자 제압이었고, 비정규직노동자 제압이었고, 서울시 공무원을 넘어 서울시민을 향한 제압이었습니다.

박원순 제압문건이 공개되고, 문건에 나온대로 19차례나 어버이 연합의 표적 시위가 진행됐지만, 진상조사도,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날조된 댓글과 가족에 대한 근거없는 공격은 집요했습니다.

저 개인으로도 힘들었지만, 가족들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도 참 고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명박 정권 동안에 중앙정부와의 협치는 꿈도 꾸지 못했고, 추진하는 정책마다 거부당했습니다. 무상급식이 그랬고, 마을공동체 사업이 그랬고, 복지예산 확대가 그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도시재생 정책이 그러했습니다. 서울시의 새로운 도전들은 모두 박원순으로 제압당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은 아닙니다. 2009년 희망제작소에 있을 때 국정원의 압력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고 그 부당함을 폭로했었습니다. 이후 저는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했었고, 이는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한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기록됐습니다.

제가 억울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올랐습니다. 거대한 권력이 휘두르는 크고 작은 횡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름이 알려진 시민운동가에게 그리고 천만시민의 서울시장에게 이토록 압력과 사찰을 범했다면, 평범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어떠했겠습니까?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은 '좌파 연예인 정부 비판활동 견제 방안', '좌파 문화·예술단체 제어·관리 방안' 등을 일일 청와대 주요요청 현황에 따라 'VIP 일일보고', 'BH 요청자료' 등의 형태로 보고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기나긴 헌신과 투쟁으로 만들어진 민주정부수립을 허사로 만들고, 30년 전의 인권이 없고, 민주주의가 없던 세상을 복원시켰습니다. 독재정권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면,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영혼을 훼손했습니다.

권력의 모든 권한과 책임은 법과 제도에 따르며 민주주의에 근거해야 합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좋은 변화를 위하여, 우리 시민들의 존엄한 인권을 지키는데 온몸과 마음을 바쳐왔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 적폐청산 TF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는 권력을 청산하고, 시민의 삶에 집중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상식적인 미래로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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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overview@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방송국과 길거리에서 아나운서로 일하다, 지금은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기자' 명함 들고 다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