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블랙리스트' 이기성 원장의 황당 '셀프 특별 분양'
'출판 블랙리스트' 이기성 원장의 황당 '셀프 특별 분양'
원장 퇴임 후에도 공직자용 주택에 살 계획?
2017.10.11 16:36:17
'박근혜 최순실 탄핵 정국'에서 이른바 '출판계 블랙리스트', '출판 통제' 논란의 장본인이었던 이기성 출판진흥원장이 이른바 '셀프 특별 분양'으로 부동산 투기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이 지난해 12월, 자신을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지방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특별 분양 받았다고 밝혔다. 

자신이 분양받고자 한 주택의 분양 허가를 자신이 직접 한 것이다. 

해당 주택 공급 정책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라 실시되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해당주택 입주일 이전에 특별 공급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업무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정책 취지에 따라, 입주자는 입주일에 지방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엄격히 한정한 셈이다. 

출판진흥원은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다. 사실상 이 원장이 전주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이번 일을 이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출판계 관계자 A씨는 "이 원장은 여러 채 자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알려졌다"며 "문제가 있는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원장이 셀프 분양한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2020년 8월이고, 이 원장 임기는 2019년 2월에 만료된다는 데 있다. 이 원장이 연임하지 않는 한, 해당 정책 취지에 현격히 위배된다. 

이 원장의 주택 셀프 분양은 도덕적 논란을 넘어 위법성 논란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원장의 셀프 분양 사례는 문체부도 확인했다. 하지만 노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의 경고장만 발송하고, 이 원장 징계 절차 등 후속 조치는 밟지 않았다. 

노 의원은 "직권을 남용한 문서 부정발급과 부동산투기 등 분명한 비위사실에도, 이 원장을 임명했던 문체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이 원장이 더는 버티기로 일관할 수 없도록 징계효력이 없는 ‘주의’ 조치를 넘는 제재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이 원장 퇴진을 요구한 셈이다. 

이 원장의 연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출판계의 반발이 거센데다, 이 원장이 이른바 '최순실 낙하산 인사'라는 출판계 주장도 많았다. 

이 원장은 한국 출판계 2세대로, 문체부 바탕체를 만든 이다. 그는 출판계를 떠난 후 강당에 섰다. 이 원장은 계원예술대학교 출판디자인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2월, 당시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 의해 원장에 임명됐다. 

출판계 관계자 A씨는 "이 원장은 워낙 오래 전 출판계를 떠난 분이라, 시대에 맞지 않는 철학으로 출판계와 대립한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임명 당시 출판인회의, 출판문화협회 등 출판 관련 단체들은 현업을 오랜 기간 떠난 이의 진흥원장 임명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 원장이 자신에게 직접 발급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노웅래 의원실 제공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다면…

인터넷 뉴스를 소비하는 많은 이용자들 상당수가 뉴스를 생산한 매체 브랜드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뉴스 유통 방식의 탓도 있겠지만, 대동소이한 뉴스를 남발하는 매체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관점이 있는 뉴스 프레시안은 독립·대안언론의 저널리즘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저널리즘에 부합하는 기사에 한해 제안 드립니다. 이 기사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주신다면, 프레시안의 언론 노동자, 콘텐츠에 기여하는 각계 전문가의 노고에 정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쓰겠습니다. 프레시안이 한국 사회에 필요한 언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대희 기자 eday@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기자가 되면 거지부터 왕까지 누구나 만난다고 들었다. 거지한테 혼나고 왕은 안 만나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