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발언 후폭풍…그럼 MB는?
문무일 발언 후폭풍…그럼 MB는?
靑·민주당 "적폐수사 연내 마무리 불가능"
2017.12.07 12:18:11
문무일 발언 후폭풍…그럼 MB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연내에 적폐청산 수사 마무리' 발언이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문 총장의 발언이 국정과제인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엇박자'로 비쳐지는 점을 경계한다. 그러면서 문 총장이 수사 '데드라인'을 정한 것은 아니라며 진화에 주력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6일 문 총장 발언에 대해 "신속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보고 있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만큼, 문 총장의 발언은 '속도전'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 총장은 연일 새로 쏟아지는 의혹이 사장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한다"고 직접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도 SNS를 통해 "며칠 안 남은 올해 내로 주요 수사 마무리가 가능하겠나요? 오히려 졸속이 되어 무죄 날까봐 우려스럽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실제로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안에 검찰이 관련 수사를 종료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등 국정원과 국방부가 수사 의뢰한 의혹은 상당부분 수사가 진척된 상황이다. 그러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의혹 등은 여전히 수사해야 할 내용과 대상이 산적해 있는 사안이다.

검찰이 피의자 수사를 마치고 기소하기까지만 해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박근혜 정부를 넘어 이명박 정부로 향한 가운데, 사이버사 정치개입 의혹 등의 정점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도 않았다.

문 총장은 이 전 대통령 수사 여부에 대해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으나,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의 조사를 기정사실화하며 시기와 방법을 고민하는 분위기다.

사이버사 댓글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불러 조사한 검찰로서는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취지의 이른바 'VIP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이상,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건너 뛰고 수사를 마무리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면 사실상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MB정부 적폐청산' 수사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 상황과는 별개로, 문 총장의 발언은 자유한국당의 '정치보복' 주장에 빌미로 활용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 총장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청와대가 연내 마무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는데, 이것은 청와대의 개입"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멀리 별나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 하명식의 광범위한 정치보복 수사로 범죄 수사는 물론이고 민생수사와 고소사건 처리 등 검찰 본연의 기능이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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