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박준영 의원직 상실...호남 재보선 판 열렸다
송기석·박준영 의원직 상실...호남 재보선 판 열렸다
바른미래 31석, 민평 14석으로 줄어…6.13 지방선거 때 재선거
2018.02.08 11:19:33

정치권 안팎에서 관심을 모았던 국민의당 송기석,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 관련 대법원 재판 결과가 나왔다. 두 의원 모두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민의당은 22석, 민주평화당은 14석으로 각각 의석이 줄어들었다.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신당의 예상 의석 수도 31석이 됐다.

대법원은 8일 두 의원과 관련된 각각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송기석 의원의 회계 책임자와 박 의원 본인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송 의원의 선거 회계책임자 임모 씨에 대해 지난해 총선 당시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650만 원, 여론조사 비용 1000만 원 등 총 2469만 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한 뒤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당선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그의 지역구인 광주서구갑에서는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박 의원은 본인이 징역형 실형을 언도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시 신민당(후에 국민의당과 합당) 사무총장 김모 씨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3억52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날 대법원에 의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의 경우 해당 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박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영암·무안·신안에서도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두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규모는 현재까지 확정된 곳만 6곳으로 늘어났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며 의원직을 사퇴했던 서울 노원병과, 같은 당 최명길 전 의원 지역구였던 서울 송파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된 민중당 윤종오 의원 지역구 울산 북구, 엘시티 비리 의혹으로 수감 중 사직한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을 등이다.


선거법 등 위반으로 당선무효인 박준영·송기석·윤종오·최명길 전 의원 지역구에서는 재선거가, 선거법·정치자금법 외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자진사퇴한 안철수·배덕광 전 의원 지역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재보선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충남 천안갑이 지역구인 한국당 박찬우 의원은 오는 13일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같은 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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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 nowhere@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국제팀에서 '아랍의 봄'과 위키리크스 사태를 겪었고, 후쿠시마 사태 당시 동일본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통일부 출입기자 시절 연평도 사태가 터졌고,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2012년 총선 때부터는 정치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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