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위에 GM 있다
대한민국 위에 GM 있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한국 정부와 GM의 머니 게임이 기가 막혀
'설마 차입금 출자 전환할 때 우선주로 하겠어?' 
'설마 신규투자에 들어가는 자금을 대출로 하겠어?' 

결국 설마가 사람을 잡고 말았다. 하지만 GM의 전략 전술은 <인사이드 경제>의 상상을 넘어섰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 : GM 약속만 믿으면 눈 뜨고도 코 베인다”)

협상에 나선 한국 정부는 GM의 요구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사실 정부가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인사이드 경제>는 바로 이 대목에서 문재인 정부에 매우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언론에 오르내리는 GM과 산업은행 사이 협상 내용 관련 기사들은 뭘까? 대부분 금융위나 청와대,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언론에 살짝 살짝 흘리는 내용을 받아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언론사나 기자들을 골라 정권에게 유리한 내용 중심으로 정보를 흘려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전 정권의 행태와 뭐가 다른가.

오늘 <인사이드 경제>는 다소 무리한 시도를 해볼 생각이다.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협상 내용, 그 중에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들의 옥석(玉石)을 가려보도록 한다. 사실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정리해 협상 내용을 재구성해볼 생각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한 장의 편지를 다룰 필요가 있다.

배리 엥글 사장의 편지

GM 해외사업본부 배리 엥글 사장은 3월 초에 한국GM의 카허 카젬 사장에게 편지를 한 통 보낸다. 내용인즉슨 한국GM의 회생을 위해 GM 본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편지에 담긴 조치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GM이 보유한 27억 달러 채권 출자전환해 자본재구성
◼ 2개의 글로벌 신제품 프로그램 한국GM에 배정
◼ 한국GM을 디자인, 엔지니어링 및 연구개발 원천으로 지속 활용
◼ 제품 출시 및 생산을 위해 필요한 28억 달러 중 GM의 몫을 GM이 조달
◼ 한국GM 회생계획 실행 중 발생할 구조조정 비용 중 GM의 몫을 GM이 조달
◼ ISP 상당한 감축 포함 비용감축조치 지원
◼ 산업은행 및 삼일PWC 실사 촉진

즉, GM 본사가 이런 노력을 할 것임을 카젬 사장이 이해당사자들에게 전달하고 협조를 구해달라는 것이다. 이런 정보를 어떻게 <인사이드 경제>가 아느냐고? 사실 이건 고급 정보도 아니다. 한국GM이 이해당사자인 기재부·산자부·금융위·산업은행, 그리고 노동조합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국회와 언론 쪽으로도 세부 정보가 제공되었고, 언론에도 자주 오르내리던 내용들이다. 그렇다면 GM 본사가 이런 노력을 하는 대가로 이해당사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일까? 지난 2월 한국GM 노사 간 임·단협 교섭자리에서 GM이 제시한 요구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 주주들 지분율 비례 자금제공
◼ 경쟁력 개선하는 임금, 비용 등 생산성에 대한 노동조합 합의
◼ 정부가 당사 계획지원 및 타국가 대비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제공

첫 번째 항목은 산업은행을 겨냥한 것이다. GM 본사가 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지분율 비례해서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자금을 투입하라는 것. 여기서 GM은 ‘지분율 비례 자금제공’이라고만 했을 뿐, ‘유상증자’ 또는 ‘대출’ 등의 구체적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항목은 노조를 겨냥한 것이다.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한 임금 동결, 성과급 제로, 각종 후생복지 축소를 모두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 항목은 산업자원통상부를 겨냥한 것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과 혜택을 달라는 것이다.

GM 실적발표 시간에 맞춰준 자금지원 협상

경제부총리까지 나서서 “4월 23일 데드라인까지 노사 합의 완료하라”는 엄청난 압박이 노동조합을 향했다. 결국 4월 23일 저녁, 사실상 GM이 원하는 거의 모든 내용이 담긴 잠정합의가 도출되었다. 말이 좋아 ‘합의’이지 GM 자본의 부도·법정관리 협박, 문재인 정부의 지원 중단 협박 속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었다.

잠정합의가 이뤄진지 꼭 3일 만인 4월 26일 저녁, 산업은행은 GM에게 금융제공 관련 조건부 LOC(확약서)를 발급한다는 보도자료를 내게 된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LOC 발급 날짜는 4월 27일이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하다고 27일에 발급해줄 LOC 관련 보도자료를 26일 저녁 늦게 발표했을까? 27일에 발급해주면서 보도자료를 내도 될 일이었다.

이유를 알면 정말 어이를 상실하게 된다. 26일에 GM이 올해 1분기 실적발표(IR)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GM 입장에서 한국 사업 구조조정은 1분기 주요 이슈 중 하나인데 그 성과를 주주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디트로이트 시간으로 26일 오전 9시 30분,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26일 저녁 8시 30분이었다.

그 시간 전까지 산업은행이 한국GM에 자금을 투입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줘야만 GM은 주주들에게 그 얘기를 공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한국 정부는 GM의 모든 편의를 봐주게 된다. 급하지도 않은 보도자료, 오전에 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보도자료를 26일 저녁에 내준 것이다.


그 덕에 GM은 “한국의 산업은행(KDB)이 7.5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을 아예 실적발표 자료에 포함시켰다.(위 프리젠테이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금융 관료들은 GM이라는 일개 기업 실적발표 시간에 맞춰 그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줄 거라는 보도자료를 적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도 아니고 다음날 발급해줄 LOC 보도자료를 말이다.

협상이 이게 '머니'?

가만 있자. 산업은행이 7.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본래 5000억 규모, 그러니까 5억 달러 투입한다는 거 아니었나? 맞다. 애초에 배리 엥글 사장이 편지에서 제시한 바에 따르면, 신규 투자는 28억 달러 수준이며 이를 주주 지분율에 비례해서 나누면 GM 본사가 23억 달러, 산업은행이 5억 달러를 투입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와 GM이 합심해 노동조합의 임·단협 양보를 받아낸 직후,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협상을 벌이며 투자금액이 늘어났다. GM 본사가 36억 달러로 투자금액을 높이게 되었고, 산업은행 역시 지분율에 비례해 7.5억 달러로 늘리게 된다. 그런데 투자방식이 이상하다. GM은 36억 달러 전액 대출 형식이고, 산업은행만 7.5억 달러 전액 출자하는 형식이다.

이건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협상의 거의 마지노선으로 얘기해왔던 원칙과도 완전히 배치된다. 이동걸 회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GM의 투자방식에 대해 “대출보다는 에쿼티(출자)로 할 것”이라고 얘기해왔다. 그래도 GM이 대출 방식을 사용하지 않겠냐는 질문이 나오면 “저쪽(GM)이 론(Loan, 대출)이면 우리도 론, 에쿼티(Equity, 출자)면 우리도 에쿼티”라는 원칙을 제시해왔다.

그런데 GM은 전액 대출(론) 방식이고, 산업은행만 전액 출자(에쿼티) 방식이라고? 그렇다면 또다시 막대한 GM 본사 차입금이 발생하게 되고 매년 1000~2000억의 이자비용을 본사에 상납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놈의 차입금과 이자 때문에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는 비난에, 차입금을 출자로 전환하는 마당에 또다시 막대한 차입금을 발생시키다니 이게 무슨 꼴인가.

그뿐이 아니다. 27억 달러 차입금의 출자전환 방식 역시 배당 부담을 져야 하는 우선주 형식이라고 한다. 애초에 산업은행은 GM이 차등감자를 실시한 후 출자전환 할 것을 요구했지만, GM은 절대로 차등감자를 못하겠다며 버텼다. 만일 이 상태로 GM이 보통주 출자전환을 해버리면 산업은행 지분이 1% 밑으로 떨어지며 비토권을 상실하게 된다.

결국 산업은행은 차등감자 요구를 접고 지분율과 비토권 유지를 위해 우선주 출자를 받아들인 것이다.(우선주는 지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직 배당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이다.) 이른바 ‘올드 머니’인 차입금 출자전환 방식은 배당 부담을 지는 우선주이고, ‘뉴 머니’인 신규투자는 이자 부담을 지는 대출 방식이라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협상이 이 모양이란 말인가.

올드 머니, 뉴 머니 …? 모두 GM 머니!

<인사이드 경제>는 독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 문재인 정부와 GM 사이에 진행된 자금지원 협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다. 왼편에 애초에 배리 엥글 사장이 편지를 통해 제시한 내용을 담았고, 오른편에는 최근에 투자금액을 늘리면서 변화된 내용을 담았다. 이 그림만 보아도 협상 내용이 얼마나 불평등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들을 종합하면 이른바 ‘뉴 머니’ 중 GM이 부담하는 36억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18억 달러는 부평·창원·보령공장 시설 투자에, 10억 달러는 부품사 투자에 사용되며, 나머지 8억 달러는 희망퇴직 위로금으로 지급된다고 한다. 산업은행이 투입하는 7.5억 달러는 전액 미래 제품을 위한 연구개발(R&D) 비용으로 쓰인다고 한다.

하지만 언론의 이런 보도를 그대로 믿어줘선 안 된다. GM이 투입한 돈과 산업은행이 투입한 돈이 각각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말인가. GM의 돈엔 빨간 색, 산업은행의 돈엔 파란 색으로 칠해서 구분이라도 한다는 말? 본사 대출이건 산업은행 출자이건, 올드 머니이건 뉴 머니이건, 투입되는 순간 그냥 ‘GM money’가 되는 것일 뿐이다.

즉, GM과 산업은행이 약속대로 각각 자금을 투입하면 총 43.5억 달러가 모이게 되고, 그 돈은 시설투자, 부품사 투자, 희망퇴직 위로금, 연구개발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이다. 언론이 저렇게 보도하는 이유는, 아마도 산업은행이 투입하는 자금이 좀 더 생산적인 부분에 쓰인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일 것이다.

하지만 그건 산업은행에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해도 산산이 부서지는 논리에 불과하다. 만일 산업은행 출자 금액이 모조리 연구개발비로 쓰인다면,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신차의 라이센스 및 지적 소유권은 한국GM이 갖도록 해야 상식에 맞는 것 아닌가? 최소한 GM 본사와 한국GM이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말이다. 과연 그런 내용도 합의에 포함될까?

구조조정 자금까지 한국 정부가 분담

산업은행이 출자한 금액이 연구개발비에 사용된다는 주장은, 구조조정 비용을 산업은행이 함께 책임진다는 사실을 가리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 이동걸 회장이 올드 머니와 뉴 머니를 구분할 때 가장 애매한 돈이 구조조정 자금이었다. 이건 대체 올드 머니야, 뉴 머니야?

사실 이 논란이 바로 배리 엥글의 편지가 언론에 노출된 출발점이었다. 3월 초에 열린 한국GM 이사회에 문제의 편지가 올라온 것이다. 그런데 편지 내용에 “구조조정 비용 중 GM의 몫을 GM이 조달”이란 말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구조조정 비용 중 산업은행 몫은 산업은행이 부담하라는 말인가? 이 문제에 대해 산업은행 측이 반발하면서 외부로 논란이 번진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시 산업은행은 희망퇴직 위로금을 분명히 ‘올드 머니’, 즉 GM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자금지원 협상의 결과 어찌되었건 희망퇴직 위로금 등 구조조정 비용은 이른바 ‘뉴 머니’에 포함되었다. 뉴 머니에 대해 지분율 비례해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결국 산업은행은 구조조정 비용도 17%를 부담한 꼴이 되었다.

위 기사에 따르면 GM 측은 희망퇴직 비용에 대해 신규 대출 등 산업은행이 기여해 달라는 요청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대출은커녕 아예 출자로 구조조정 비용을 분담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감출 수 없다. 결국 희망퇴직 위로금 등 구조조정 비용 8억 달러는, GM과 산업은행이 투입하는 뉴 머니 43.5억 달러에서 나가는 것이니 말이다.

모두 편지 내용대로 … 지분율은 오히려 상승

자, 이제 다시 배리 엥글 사장의 편지로 되돌아가 보자. 놀랍지 않은가. 거의 모든 내용이 3월 초에 썼던 편지 내용대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본사 차입금은 출자로 전환되었으나, 우선주 형식이 되어 GM 본사는 향후 배당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되었다. 신규투자 역시 GM의 몫은 모조리 대출 형식이라 본사는 짭짤한 이자수입을 누리게 된다.

아울러 구조조정 비용 역시 편지 내용대로 GM은 자신의 몫만 조달하며, 산업은행 역시 지분율만큼 함께 책임지게 되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과 퇴직금은 주주 책임이 아니라 사용자 책임이다. 그런데 희망퇴직 위로금까지 2대 주주가 지분율만큼 책임진다니 이건 도대체 어느 나라 법에 있는 내용일까?

한국 정부의 신규투자 몫은 전액 출자 형식으로 보통주 출자를 하게 되었다. 물론 GM의 몫 36억 달러 중 8억 달러는 출자 전환 조건부 대출이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될 것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다. 산업은행은 7.5억 달러, GM은 8억 달러의 출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각각의 지분율 17%, 83%를 감안하면 산업은행 지분율은 오히려 상승하게 된다!

산업은행이 이번 협상에서 강조해온 것 중 하나가 ‘비토(veto)권’ 유지였다. 그런데 주총비토권의 경우 15% 이상의 지분만 가져도 확보할 수 있다. GM이 36억 달러 전액을 대출로 한다면 산업은행의 현재 지분율 17%는 변동이 없게 된다. 산업은행은 자신의 몫 7.5억 달러를 대출로 해도 지분율과 주총비토권 모두를 유지하며 이자수익까지 챙길 수 있다.

그런데 왜 이자수익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출자 방식을 고집했을까? 7.5억 달러 전액 출자할 경우 지분율이 20% 이상으로 치솟게 되며, 앞으로 GM이 또다시 몽니를 부릴 경우, 높아진 지분율 만큼 책임과 부담도 높아질 것임에 틀림없다. 아예 51%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획득할 게 아니라면, 굳이 15%보다 지분율을 높여서 얻을 이익이 없다.

미스터리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편지에 나온 내용 중 ‘실사’는 아직 마무리되지도 않았다. 이전가격 쟁점, 과도한 연구개발비 문제, 높은 매출원가율의 이유, 쉐보레유럽 철수비용 등 각종 비용 떠넘기기 등 GM이 그동안 한국GM으로부터 이윤을 갈취해온 내용들은 하나도 밝혀내지 못한 상태이다. 잘못된 과거와 적폐를 모조리 덮을 셈인가.

어디 그뿐인가. 더불어민주당 한국GM 특위 홍영표 위원장은 최근 인천과 창원을 돌며 정부와 GM 협상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역시 긍정적 결과가 나올 거라 말하고 있다. 이렇게 퍼주면서 도대체 받아온 게 무엇이란 말인가?

2개의 신차? 10년간 한국에 남는다는 약속? 그래, 이것도 한번 따져보자.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다음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유럽에서, 호주에서, 신차 출시하며 10년간 남겠다고 했던 약속이 어떻게 되었는지 <인사이드 경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차고 넘치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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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소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입니다. 2008년부터 <프레시안>에 글을 써 오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산업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등을 다뤘습니다. 지금은 [인사이드경제]로 정부 통계와 기업 회계자료의 숨은 디테일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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