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다들 오래 살잖아. 과연?
요즘은 다들 오래 살잖아. 과연?
[6.13선거, '건강불평등'을 말하다] 대한민국 건강불평등 현주소
2018.06.05 09:13:07
요즘은 다들 오래 살잖아. 과연?

한국건강형평성학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건강불평등이 주요한 정책이슈로 다루어지기를 희망하며 건강불평등 정책의제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건강불평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네 종류의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각각의 카드뉴스 주제는 "건강불평등, 무엇이 문제일까", "대한민국 건강불평등 현주소", "건강불평등 어떻게 해결할까", "지방자치시대의 건강불평등, 지방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나?"입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일 전까지 한국건강형평성학회는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함께 각 주제별 카드뉴스 내용에 대한 간략한 기사를 게재합니다. 기사는 한국건강형평성학회에서 작성하며, 카드뉴스 주제별로 네 차례에 걸쳐 게재될 예정입니다.

- 6.13선거, '건강불평등'을 말하다

<1> 가난한 사람은 왜 더 많이 아픈가?

지난 기사에서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이 사회적으로 불평등하여 생기는 건강의 격차를 건강불평등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천차만별이듯이 건강이나 생활습관이 다를 수 있지요. 혹은 잘 사는 사람이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니까 더 오래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개인이나 집단 별로 건강이 다른 것을 불평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건강불평등은 피할 수 있고 불필요하며 불공정한 차이입니다.

다들 오래 살고 있잖아?


태어난 이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생존 연수를 기대수명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이 공식자료를 발표한 이래 대한민국의 기대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970년 여성의 기대수명이 65.8세이고 남성의 기대수명이 58.7세였는데, 2016년 여성과 남성의 기대수명은 각각 85.4세, 79.3세입니다. 


지난 46년간 남녀 모두 약 20세씩 수명이 늘어서, 한 해가 가면 수명이 5개월씩 늘어난 셈입니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평균에 비해 국민 일인당 가처분 소득은 약 천만 원이 적지만 수명은 2년이나 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적어도 건강만큼은 평등한 사회일까요?

소득에 따른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

우리나라 사람을 소득에 따라서 다섯 등분으로 나누어봅니다. 가장 낮은 소득을 가진 분위에서 기대수명은 78.6세인데 가장 높은 소득을 가진 분위에서는 85.1세로 6.5년의 기대수명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암으로 죽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남성이 추가로 5년 정도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6.5년이라는 차이가 좀 크게 느껴지시나요?


아프거나 다쳐서 건강하지 못한 기간을 기대수명에서 제하고 계산하는 건강수명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산 기간만 계산하자는 것이죠. 가장 낮은 소득 분위에서 건강수명은 60.9세인데 가장 높은 소득 분위에서는 72.2세로, 11년 이상 차이가 나는 형편입니다.

다섯 단계로 나눈 소득 수준이 한 계단 씩 올라갈 때마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도 차근차근 높아져서 1-4년씩 늘어납니다. 게다가 가장 높은 소득 분위와 가장 낮은 소득 분위 사이의 격차는 지난 10년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기대수명 격차

지역에 따라서 기대수명의 차이가 큽니다. 2010-2015년 우리나라 시군구 지역에서 가장 기대수명이 높은 곳은 경기도 과천시로 86.3세의 기대수명을 나타낸 반면, 가장 낮은 기대수명은 경상북도 영양군으로 78.9세입니다. 사는 곳이 다를 뿐인데, 7.4년의 수명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지역 안에서도 불평등은 존재합니다. 전국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긴 과천시와 가장 짧은 영양군 안에서도 소득수준에 따라 기대수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천시는 가장 높은 소득과 낮은 소득 간 기대수명의 격차가 3.7년, 영양군은 8.5년의 차이가 납니다. 소득 5분위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강원도 철원군으로 11.4년에 달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어느 군 지역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과 서울 강남 지역에 사는 고소득층 간에는 기대수명이 무려 15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천수를 누릴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기대수명을 비교 하거나 특정한 지역의 수명이 짧다고 자꾸 들춰내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게 분포하고 있는 현상을 왜 굳이 드러내야 할까요? 현황을 알아야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자원들이 부족한 곳, 부족해지도록 만드는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어디를 어떻게 먼저 지원해야 할 지 알 수 있습니다. 


기대수명이 길어졌다고 해서 대한민국 모두가 평등하게 건강해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태어나 자라고 교육받고 늙어가는 과정에서 권력, 돈, 자원의 분포에 따라 건강불평등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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