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文대통령 만나 "야당과 적극 만나달라"
민주당, 文대통령 만나 "야당과 적극 만나달라"
文대통령 "2차 여야정 협의체 가급적 빨리 열어달라"
2019.01.11 16:13:12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도입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여야정 협치 성과의 2호로 삼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입법 공조를 하려면 야당의 도움이 필수적인 만큼, 문 대통령은 "야당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서영교 원내수석 부대표, 이철희 원내기획부대표 등 여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당청 간 소통에 나섰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배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여야정 상설협의체 출범이 의미 있었고, 협치의 제도화를 위해 올해에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겠다"며 "1차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에 이어서 2차 회의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열어달라"고 말했다고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당이 민생과 경제에 활력이 있도록 힘을 쏟아 달라"며 "권력기관 개혁과 제도 완성에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법을 '대통령 관심 법안'으로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법안이 검찰 개혁 법안이라는 성격도 있지만, 대통령 주변의 특수 관계자, 가족 등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권력을 투명하게 하는 사정 기구인 측면이 있다"며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홍영표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2019년도 입법 과제로 '공수처법' 등을 꼽았다. ⓒ청와대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께서 이번에 기자회견 하니 국민이 많이 가깝게 느끼는 것 같다"며 "야당 의원들과도 좀 적극적으로 만나주시면 좋겠다"면서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TV를 보면 홍영표 원내대표가 머리도 많이 빠지고 눈에 핏줄도 터진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격려하는 한편, "여소야대 상황이라 합의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입법에도 성과를 내달라"고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당부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어려운 법들도 야당과 협의해서 통과시켰다. 올해를 잘 이어나가서 협치의 제도화를 실천하는 것이 나머지 국회를 보내는 매우 중요한 고리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오찬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2018년 1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민간인 사찰' 폭로와 관련해 소집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노고를 격려하고, 2019년 입법 과제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방어전'을 무난하게 치르고 난 청와대는 공수처법 등으로 개혁 입법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국 민정수석 또한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설치'에 국민 76.9%가 찬성하는 반면, 15.6%만 반대한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보도 링크를 올리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리얼미터가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9일 실시한 여론조사)

앞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가동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2018년 11월 5일 정의당의 반대 속에 '탄력근로제 확대'를 '협치 1호 법안'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참석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민생 후퇴', '노동 개악안'이라고 반발했었다. 정의당 대 나머지 정당으로 그어진 전선에서의 '협치'였다. 

만약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협치의 성과로 권력기관 개혁에 합의한다면, '촛불 정부'에 걸맞은 개혁안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 집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협치를 위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협치에서 난관으로 꼽힌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윤나영 기자 dongglmoon@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기획팀에서 노동 분야를 담당하며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 등을 다뤘다. 이후 환자 인권, 의료 영리화 등 보건의료 분야 기사를 주로 쓰다가 2015년 5월부터 정치팀에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