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우수학생 독점할 생각 말라"
"서울대는 우수학생 독점할 생각 말라"
[이봉수의 미디어 동서횡단] 3불정책을 둘러싼 참말과 거짓말
'혹세무민' 하는 대학과 언론

생물학과 학생지도교수(Tutor)가 한 수험생에게 난데없이 동물의 두개골을 내놓으며 묻는다.
"이게 초식동물 머리뼈라고 생각해? 아니면 육식동물 것이라고 생각해?"
"초식동물인 듯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어금니가 발달해 있고…"
학생이 머뭇거리자 교수가 힌트를 준다. "두 눈이 앞쪽에 모여 있지 않고 머리 양쪽에 붙어 있네. 왜 그렇게 진화했을까?
"아하! 사방의 육식동물들을 경계하는 데 편리하겠군요."
"그러면 육식동물은 왜 두 눈이 얼굴 앞쪽에 모여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요."
"한쪽 눈을 가리고 밖을 한번 내다봐. 어때 잘 보여?"
"보이긴 하는데 거리 측정이 잘 안 되네요. 어! 그러고 보니, 두 눈이 앞쪽에 있어야 잡아먹을 동물과 떨어진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해 포획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그 쪽으로 진화한 것이로군요."

위에 소개한 대화는 3년 전 영국 케임브리지대 입학 면접시험에서 한 생물학도 지망자가 겪은 실제상황이다. 여기서 중요한 평가항목은, 얼핏 눈치 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평소 책을 많이 읽어 상식이 풍부한지 ②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의 기초지식이 있는지 ③관찰력과 추리력 등 학문 할 자질이 있는지 등이다. 문제에 대한 딱 부러진 정답이 없을 뿐 아니라, 모르는 사실일지라도 문제해결 과정을 더 중시한다.

이런 사례들과 견주어 요즘 우리나라에서 입시 3불(三不)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전을 보면 얼핏 생각나는 말들이 있다. '아전인수' '침소봉대' '혹세무민'…. 일부 대학의 교수와 언론의 논객이라는 사람들이 선진국 입시제도를 일부분만 부각시키거나 왜곡해 자신의 억지논리를 뒷받침한다. 그릇된 논거는 선거바람을 타고 정치권으로 확산돼 가히 '혹세무민'의 경지에 이르렀다. 과연 선진국에서도 3불정책이 문제시되고 있는가?

개인적인 얘기를 늘어놓게 돼 민망하지만, 필자는 학부에서 교육학을 배우고 조선일보 기자시절 교육을 담당한 데에다, 지난해 가을까지 6년간 영국에서 뒤늦은 유학생활을 하면서 유럽의 현행 교육제도를 두루 경험할 기회를 가졌다. 터울 많이 지는 세 명의 자녀를 초-중·고-대학에 다니게 하는 한편으로, 독일 등지에서 케임브리지로 유학 온 외국학생들 하숙을 치는 등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하면서 터득한 체험담이다. 큰 아이는 영국 대학뿐 아니라 SAT를 보고 미국 대학들에도 동시에 원서를 냈다.

필자가 체득한 유럽과 미국의 교육체제는 우리와 좀 차이가 있지만,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에 관한 한 대체로 3불정책을 고수한다. 몇몇 신문 보도처럼 선진국의 학생선발권이 대학에 있는 듯해도, 실제로는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시험제도 안에서 약간의 자율권을 행사할 뿐이다. 수능과 비슷한 공동시험을 치르고(영국의 A-level, 프랑스의 Baccalaureat, 독일의 Abitur, 미국의 SAT), 내신성적과 봉사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학생을 선발한다. 고교 졸업시험이기에 고교 교사들이 철저히 교과범위 안에서 출제하고 채점한다. OECD 국가 중에 대학에서 본고사를 치르는 곳은 일본뿐이다.

유럽 각국에서도 교육제도는 선거의 핵심이슈가 되는 때가 많다. 그러나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언론이든 정당이든 교육제도의 뼈대는 건드리지 않는다. 교육은 일종의 공공재이며,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입시제도와 관련해서도 영국 언론의 경우 고교 졸업시험인 A-level의 과목수를 좀 더 늘려야 한다는 정도의 논란을 벌일 뿐이다. 교육개혁을 한답시고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논리를 일부 도입했던 대처와 메이저는 그것이 한 요인이 돼 정권을 넘겨주고 말았다.

1996년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마흔세 살의 토니 블레어는 "97년 총선에서 승리해 집권할 경우 추진할 역점사업 세 가지를 밝히겠다"며 당원은 물론 라디오를 듣거나 TV를 보고 있던 국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블레어가 외친 말은 "교육, 교육, 그리고 교육"(Education, Education and Education). 보수당 정권의 교육실정, 즉 교육기회의 불평등 심화를 집중 공략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세칭 명문대학 교수들과 메이저 보수신문들은 그나마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제어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3불정책을 폐지하라고 촉구한다. 한미FTA 체결 뒤에는 더욱 기세 좋게 "FTA 하면서 왜 우리 교육은 거꾸로 가나"(중앙 4월6일 사설)라며 3불정책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본고사 있는 나라는 일본뿐

보수신문들은 본고사의 폐해가 극에 이르렀던 시기에 자신들이 본고사 폐지를 주장했던 사실조차 잊어버렸다. 특목고 열풍이 초등학생까지 토플학원으로 내모는 교육광풍으로 바뀌는 나라에서 본고사가 부활돼 공교육이 하루아침에 초토화 할 경우, 또 어떻게 말을 바꿀지 궁금하다. 과거의 예로 보아 본고사가 부활되면 고교 교육과정을 모르는 대학 교수들이 대학과정에서 출제하고, 1점 차이를 변별력이 있다고 여길 게 뻔하다.

"외국처럼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줘야 우수한 학생들을 뽑고 세계 유수대학과 경쟁할 수 있다"는 본고사 부활론자들의 논리는 일견 그럴 듯하지만 궤변에 가깝다. 외국 유수대학들의 학생선발권은 본고사를 통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케임브리지와 옥스포드, 하버드 등 세계 유수대학들은 모두 본고사를 치르지 않고 국가가 관리하는 고교졸업시험과 내신, 그리고 면접결과를 토대로 입학사정을 한다.
▲ 케임브리지대는 면접에서 독특한 질문을 해 지원자의 상식, 기초지식, 관찰력, 추리력 등을 종합평가한다. ⓒ프레시안

그런 제도들이 잘 정착된 것은 신뢰사회의 전통이 있고, 교수진이 넉넉하게 확보된 덕분이다. 고교 교사들이 양심적으로 학생의 잠재력 등을 내신에 반영할 뿐 아니라, 교수들이 자기 연구실에서 면접을 해도 공정하게 학생을 선발한다. 외국에서 지원한 학생의 경우 인근에 근무하고 있는 그 대학 출신 선배가 면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면접결과도 상당히 신뢰할 만 하다고 한다. 대학에서 가정교사처럼 학생지도를 전담해 온 '튜터' 교수들은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어떤 지원자가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가려내는,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우리 대학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한 대학이 인재를 독점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것이다. 평가하기 힘들어 옥석이 섞여 들어올 수도 있지만, 시험성적 1~2점이 아니라 학습의욕과 발전 가능성에 비중을 둔다. 영국의 경우 학생들이 6개 대학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케임브리지와 옥스포드는 상호 교차지원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수한 학생들이 분산돼 런던대학 등에는 두 대학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는 학과도 꽤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분산되는 게 학문의 발전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바람직하다. 우수 학생 유치경쟁은 국가 전체로 보면 어차피 '제로섬 게임'이다. 다른 대학에 진학했더라면 교수들의 관심 속에 쑥쑥 성장했을 인재들이 서울대학에서 재능이 묻혀버린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내신과 수능 성적이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데는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OECD 국가 중에서 서울대학처럼 고득점자를 독과점하는 경우는 유례가 없다. 고교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연구실적 등을 고려한 대학 랭킹은 서울대가 세계 100위권을 들락날락한다. 소위 '명문대학' 간판은 국내용이다. 한국사회 각 분야에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그들만의 리그로 입장하는 티켓이다.
▲지난해 고교졸업 수학시험에서 12살의 최연소로 최상위급 점수를 받은 소년. 영국 대다수 언론은 본고사 없는 현행 입시제도를 지지한다 ⓒ <가디언> 2006.8.18

고교등급제는 한국판 카스트제

고교등급제는 원칙적으로 없고, 영국의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 그리고 미국의 일부 대학이 명문 사립고교 출신을 약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고교등급을 점수화해서 연좌제 식으로 적용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름없는 고교 출신일지라도 뛰어난 학업 성취도와 의욕을 보이면 입학기회가 주어진다. 서구의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잠재력과 의욕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 혹독한 수련과정을 거쳐 1/3 정도를 중도 탈락시키고 나머지를 인재로 키우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입학은 큰 의미가 없다. 명문대 입학이 졸업은 물론 인생의 보증수표가 되는 우리와는 다르다.

등급제 시행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가령 과목별 등급은 어떻게 정하나? 결국 모든 과목에서 서울대처럼 1위를 하는 고등학교가 생겨 줄을 세우게 될 것이고, 마침내 출신 고등학교에 의한 카스트 제도로 고착될 것이다. 강북 학생들은 강남으로, 지방 학생들은 서울로 몰려들어, 서울과 강남의 집값은 더욱 폭등하게 될 것이다. 고액과외도 수 백만 원을 넘어 1000만 원대가 등장하고, 종내에는 돈 없는 사람은 들어가 살지도 못하는 '교육특구'가 생겨날 것이다.이른바 빗장도시(Gated City)가 완성되는 것이다.

기여는 있어도 입학은 없다

기여입학제는 유럽의 경우 '기여는 있어도 입학은 없다'고 보면 된다. 빌 게이츠가 케임브리지 대학에 1억5000만 파운드라는 세계 역사상 최대 기부금을 내고, 미국 실업가 게리 다나카가 런던대 임페리얼 칼리지에 2700만 파운드의 기부금을 냈지만, 그들의 자식이 그 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다. 기부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이고 명예로운 일이어서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전통이 있는데다, 실력 없는 자녀가 입학하더라도 졸업을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기여입학제가 도입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재벌뿐 아니라 웬만한 부유층은 집을 팔아서라도 거액의 기부금을 내고 자녀를 명문대에 진학시키려 할 것이다. 교육부나 대학 쪽이 기여입학 정원을 제한할 경우 결국 돈을 많이 지르는 사람이 자녀 합격증을 따가는 경매제로 둔갑할 것이다. 우리나라 상당수 부유층이 돈으로 할 수 없는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자녀의 명문대 입학일 것이다. 돈이 우등생을 만드는 시대이니, 기여입학을 하려는 자는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안 되는 학생일 공산이 크다.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나 대학의 면학 분위기를 위해서나 도입돼서는 안 되는 제도라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입학만 하면 대충 졸업시키는 우리나라 대학들은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느니 차라리 돈 받고 '명예학사 학위'를 주는 게 낫겠다.

기여입학제는 일종의 공공재인 교육기회의 배분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기여입학제를 통해 재벌급 부호로부터 거액을 받아낼 수 있는 대학은 서울의 몇몇 유수대학에 국한될 것이다. 기부금이 대학의 주요 수입원이 될 경우 많은 지방대학은 고사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지금 기여입학제를 주장하는 신문 가운데 <조선>이 연세대, <동아>가 고려대, <중앙>이 성균관대와 재단 차원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른바 'SKY' 대학과 이화여대 등에는 무슨 '엑스포 박람회장'인 양 삼성관, LG관, 포스코관, SK관 등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건물 짓는 데도 경쟁이 붙어, 외관은 고급 석재를 쓰고, 실내에 들어서면 수입 대리석과 고급 원목, 샹들리에로 장식해 초호화판 호텔을 방불케 한다. 외국의 많은 대학들을 돌아다녀 봐도 이처럼 건물에 많은 돈을 들이는 대학은 본 적이 없다. '기여입학제 못해서 장학금도 못 준다'는 얘기가 공허하게 들린다.
▲ 빌 게이츠의 거액 기부금으로 지은 건물들 중 하나인 케임브리지대 컴퓨터 실험실. 재벌 기부금으로 지은 우리나라 대학 건물들처럼 사치스럽지 않고 기능성을 중시했다. ⓒ cambridge2000.com

'경쟁' 외치면서 자기들은 기회 독점

사실 대학재정에 관한 한, 기업은 세금이나 잘 내고, 정부가 일정 기준에 따라 학교별로 지원금을 배분하는 게 옳다.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정부가 대학의 재정 부담을 지기 때문에 학사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연구비도 실적에 따라 배분한다. 대학은 학문의 자유를 누릴 뿐 학사행정의 자유는 상당히 제약된다. 우리나라 대학 재정에서 차지하는 정부지원금의 비중은 고작 5% 안팎이다. 사실 대학들이 중고교의 보통교육정책까지 좌우할 만큼 발언권이 커진 데는 대학의 재정을 자체 조달하게 하고 대학교육을 시장에 맡겨버린 정부 탓도 크다.

실은 시장주의자들이 존경해 마지않는 아담 스미스까지도 공공교육은 기부금에 의존하거나 시장원리에 맡기지 말고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학자들과 보수언론은 입만 벙긋하면 '경쟁'을 외치지만, 기여입학제는 '경쟁을 하지 말자'는 것이니, 한 입으로 할 얘기는 아니다.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또한 진정한 실력경쟁이 아니라 기득권층 자녀들의 기회 독과점을 조장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자가당착이다. 그런 모순에도 불구하고 선거 국면은 정치권-대학-언론으로 연결되는 기득권 동맹에게 3불정책을 무력화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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