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총선 최대 수혜자는 삼성?
심상정·노회찬·임종인·김현미 등 '삼성 저격수' 줄낙선
2008.04.11 16:29:00
4·9 총선 최대 수혜자는 삼성?
심상정, 노회찬, 임종인, 김현미 의원의 공통점은? 17대 국회의 몇 안되는 '삼성 저격수'라는 것이다. 이들이 4.9 총선에서 대거 낙선했다. 통합민주당 박영선 의원 정도가 생존했을 뿐.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등 보수진영이 200석을 차지한데다 이들 '저격수'들이 밀려나 향후 4년 간 삼성이 국회에서 '시달릴 일'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 문제를 다룰 의원 찾기가 어렵다
  
  민노당에서 권영길, 강기갑 의원이 생환했고 곽정숙 ,홍희덕, 이정희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경제개혁 문제나 재벌 문제에 특장점을 가진 사람으로 꼽기는 어렵다. 변호사인 이정희 후보는 대미 관계나, 국가보안법 문제 전문가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 11일 특검에 재소환되고 있는 이건희 회장. 아마 18대 국회 4년 동안은 이런 '고생'을 하진 않을 것 같다ⓒ연합뉴스

  민주당의 상황도 별로 다르지 않다. 심상정, 김현미 의원과 함께 '재경·정무위 여성 3총사'로 꼽혔던 박영선 의원이 살아남았지만, 개혁적 성향의 인물들이 대거 낙선했고 관료, 전문가 출신과 지역기반이 튼튼한 중도보수 성향 의원들의 비중이 높아졌다.
  
  81석에 불과한 소수 야당으로서 '선명성 찾기' 노력이 예상되지만, 삼성을 비롯해 재벌문제에 천착해 개혁적 관점에서 이를 집요하게 파고들만한 사람은 거의 없다.
  
  물론 17대 국회가 이건희 회장을 청문회에 출석시키거나 삼성에 불리한 법률을 통과시킨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환경노동위원회의 단병호·우원식 의원, 법사위의 노회찬·임종인 의원, 재경위의 박영선·심상정 의원, 정무위의 김현미 의원 등이 끈질기게 삼성을 물고 늘어졌고 언론은 이들의 활약을 주목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나는 기업을 억지로 괴롭힌 적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금산법도 삼성을 타깃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도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삼성이 금산법 등에 관해 여러 금도를 지켰으면 지금 특검을 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18대 국회에서 경제개혁의 의제가 다뤄지기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 박 의원은 "아무리 한나라당이라고 해도 합리적인 선을 마음대로 깨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수많은 중소기업도 있고 경제 정책을 실제로 운용할 때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한나라당도 깨닫게 될 것"이라며 "막무가내의 (재벌친화적) 정책을 운용하면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총제 폐지도 '민생법안'?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에 손을 대지 않는 등 일부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은 임시국회를 소집해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민생법안'에는 군사시설 인근 개발법안, 낙후지역 개발촉진법, 국립대학 국고회계 자율화법, 출자총액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한미FTA 비준동의안 등이 포함됐다.
  
  이제 '민생법안'의 개념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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