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율, 실제로 높을까?
[다문화 사회 이야기]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오해
외국인 범죄율, 실제로 높을까?

검찰청 2014년 범죄 분석 통계를 보면 국내 외국인 범죄 수는 2만8456명이었다. 이는 같은 해 국내 체류 외국인 수 179만7618명의 1.6%이다. 반면 같은 해 한국인 총 범죄자 수는 187만 9548명으로 2014년 인구 5147만 명의 3.7%이다.


외국인 범죄율은 내국인 범죄율의 절반 미만이다. ​그리고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강력 범죄만을 놓고 보아도 외국인 범죄율은 0.6%, 한국인 범죄율은 0.7%로 한국인이 약간 높다. 그런대도 한국의 언론들은 재한 외국인의 범죄를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한다.
 

2014년 내국인, 외국인 범죄 현황 (출처 : 대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

 

구 분 

외국인  

 한국인

 전체 인구

 1,797,618

 50,423,955

 피의자 수

  28,456

 1,879,548

 강력범죄 수

 11,069

 361,798

 전체 범죄율(%)

 1.6

 3.7

 강력 범죄율(%)

 0.6

 0.7


​외국인 범죄 수가 증가하는 것은 외국인 체류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인데도 한국의 언론인들은 마치 외국인 범죄가 급증한다거나 외국들이 다 범죄 예비자인양 보도하여 사회 불안을 조장한다. 이는 한국 언론인들의 다문화 수용성과 인권 의식의 부족 때문이다. 인권 선진국 언론인들은 '다문화 수용성 가이드라인'이 있어 소수자들의 사건을 기사로 쓸 때 그 기사로 인해 다른 소수자들이 누명을 쓰지 않도록 적극 배려한다고 한다. 이는 공무원 몇 명, 언론인 몇명이 범죄를 범했다고 공무원 집단 전체나 언론인 전부가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김준식

2012년 당시 다문화 가족 정책 위원이었던 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한국도 다문화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윤리 기준을 만들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 후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 다양성을 고려한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나에게 보내 왔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언론인들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 이주민의 인권 존중,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보도 자제, 정확한 통역, 이주민들의 사생활 보도 등등의 기준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 가이드라인을 모든 언론인들이 숙지하고 익혀서 외국인 관련 보도에 적용하고 실천하길 바란다.

범죄자들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철저히 검거해서 처벌 하자는데 누구도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소수의 외국인 범죄를 지나치게 부각함으로서 마치 재한 외국인 전체가 예비 범죄자로 오해 받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재한 외국인들 특히 이들 중 외국인노동자들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한국 정부가 비자를 발급해서 입국한 사람들이고 이들은 연간 10조 원의 한국 경제 생산 유발효과를 내고 있는 소중한 노동력이자 소비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한국과 외교 통상 관계를 맺고 있는 우방 국가들의 국민이기도 하다.

소위 법무부와 언론에서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재한 외국인 미등록자는 2015년 현재 약 20만 명이다. 그들은 대게 한국 체류 비자 기간은 끝났지만 조금 더 돈을 벌어서 가겠다고 미등록 상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다.

한국내 미등록 외국인(불법 체류자) 현황 

(출처: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2014년 11월 통계월보)


연도 

총계 

 2013년 11월

 183,794

 2014년 11월

 203,434



그런데 이들을 마치 흉악 범죄자인양 '불법 체류자'라고 호칭하는 것도 잘못이다. 그래서 국제 인권 단체들은 이들을 '미등록자(Undocumented Migrant)'라고 부른다. 법무부가 이들을 단속해서 강제로 출국시키는 것은 탓할 수는 없으나 단속 과정에서라도 결코 인권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한국 재외 동포는 현재 약 700만 명이다. 그 중 400만 명 정도는 외국 국적 동포이고 약 150만 명은 외국 영주권자이다. 그중 약 150만 명은 일시 체류자나 유학생 등이다. 재외 동포 중 상당수는 일제강점기나 정치 혼란기에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포들이다.

그런데 이들 재외 동포 중 이런 저런 이유로 해외에서 미등록(불법 체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현재 약 30만 명(미국에만 20만 명)이다. 이들은 주로 미국, 일본, 필리핀,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 체류하고 있다. 이들이 미등록자이긴 하지만 우리 동포이거나 국민들이다. 우리 역시 이들이 범죄자로 취급되거나 인권 침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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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소개
현재 (사)아시안프렌즈 명예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2005), 국무총리실 산하 다문화가족정책위원(2011-2013), 외국어대 사회교육대학원 외래교수, 한국외국인지원단체협의회 회장(2008) 등을 지낸 다문화가족정책 전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