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의 재구성, 필요 넘어선 생존의 문제"
[좌담] '빅텐트'로는 '도로 민주당' 될 것
2010.07.23 12:01:00
"진보정치의 재구성, 필요 넘어선 생존의 문제"
진보정치세력의 재구성. 짧게는 진보신당 심상정 경기지사 후보의 충격적인 후보 사퇴 등 6.2지방선거에서 불었던 '반MB' 바람을 통해, 길게는 2008년 촛불시위를 통해 등장한 '촛불시민'을 통해, 좀 더 근원을 따지고 들면 2007년 대선을 전후로 민주노동당이 내홍으로 분당되면서부터 제기된 문제다.

시간표도 짜여졌다. 총선과 대선이라는 큰 선거가 예정된 2012년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합집산은 불가피해 보인다. 진보진영 뿐 아니라 보수정당들 사이에서도 '대연합'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절박성'이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진보의 재구성이 하나의 정당으로 묶이는 통합 수준까지 갈지, 아니면 선거 등 이슈에 따라 묶이는 연대에 머무를지, 함께 손잡을 세력의 오른쪽 끝과 왼쪽 끝은 어디인지, 정당간 차이를 드러내는 게 우선인지, 공통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지 등 결코 풀기 쉬운 문제가 아니다.

진보정치의 외연 확장을 꿈꾸는 정당들이 지속적이고 투명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에 기반해 정성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윤난실 진보신당 부대표, 김영대 국민참여당 최고위원, 박원석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논의의 물꼬를 트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좌담은 21일 오후 <프레시안>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프레시안(최형락)

진보대통합, 필연적 과제 vs 시기상조

프레시안 : 우선 진보대통합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먼저 듣고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

정성희 :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믿고 맡길 수 있는 희망의 정치세력 구축을 위해, 지방선거 때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생, 민주, 평화를 모두 유린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현장 노동자들의 정치적 전진을 위해, 또 민주당에 대한 신비판적 지지 흐름을 저지하기 위해 등 진보대통합의 절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자주, 평등, 복지, 생태 등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존중하고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큰 기준은 반신자유주의와 6.15 정신에 대한 지지, 이 두 가지에 동의한다면 과거 불문하고 단결해야 한다.

크게 5대 진보정치세력이 결집해야 된다고 본다. 우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불을 당겨야 한다. 노동자 계급정당을 주장하는 건 아니다.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월급쟁이들을 중심에 세우는 진보대통합 정당이 필요하다. 둘째 민주노동당. 민노당은 진보정당의 종가집으로 형님답게 넉넉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셋째 진보신당. 진보신당이 지방선거 이후 우여곡절을 겪지만 진보신당을 밟고 가겠다는 것은 진보정치를 망치는 생각이다. 넷째 진보적 시민사회운동과 사회당. 시민사회는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이름하에 애매한 위치에 서 있는데 이제는 정치세력화를 하고 진보대통합의 한축으로 등장해야 한다. 다섯째 성장하고 반성하는 친노세력. 이 5대 진보정치세력이 협력해서 대통합하는 게 2012년이라는 역사적 길목을 앞둔 진보진영의 사명이 아닌가 싶다.

윤난실 : 개인적으로 통합정당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진보가 단결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은 부정하지는 않는다. 과거 하나의 진보정당이 복수의 진보정당으로 분화돼 있는데 민주노동당의 분당의 원인이 제거됐느냐는 부분에 대해 먼저 짚어야 실사구시적으로 진보대연합 논의가 가능하다.

민노당 분당의 원인을 짚어보면 당내 패권주의와 자주적이지 못한 친북적 흐름이 누적돼 오다가 대선 평가를 둘러싼 이견, 모 당원의 해당행위에 대한 징계 여부가 비대위 혁신안 부결로 드러나면서 분당됐다.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반성하고 변화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과거는 덮자, 이렇게 모호해서는 전진이 안 된다. 오히려 지금은 진보가 더 내부로의 성찰을 얘기할 때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현실적 선택이 달랐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또 분당 후 지난 2년간 양당이 진보의 가치를 놓고 공동 실천한 경험이 일천하다. 신뢰회복시간이 절대적 부족했다.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지 않고 진보 대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진보신당은 현재 조직발전 평가특위에서 지방선거 평가와 향후 진로에 대한 논의 중이라 지금까지 얘기는 개인 입장이다.

진보정당의 대중적 기반…확장됐나, 좁아졌나

▲ 김영대 국민참여당 최고위원 ⓒ프레시안(최형락)
김영대
: 큰 틀에서 진보진영의 통합이라는 화두에 대해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필요성을 느낀다. 두 분이 약간 서로 다른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갈라져 있지만 의회 속에서 현실정치를 10년 가까이 경험했다.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노력한 결과가 나름대로는 국민 대중에 접합해있고 현실적인 국민요구에 많이 근접해 있다. 그런 점에서 과거보다 유연한 진보로 바뀌고 있고 진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넓어져 있다. 이전처럼 진보하면 좌편향이라는 인식은 극복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런 점에서 진보적 가치가 보편적으로 실현될 토양은 마련돼 있다.

노동자, 농민의 계급적 대중조직을 기반으로 한 진보정당 이외에도 창조한국당이나 국민참여당 같은 자유주의적이면서 개혁적인 정당이 가치중심적 세력으로 성장한 게 현실이다. 촛불시위 등을 통해 각성한 시민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세력이 이런 가치중심적 정당이 아닐까 싶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단체를 들 수 있는데 시민사회의 고유한 영역에 남아 활동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치적인 역량을 강화하려는 분들도 있다. 이 세력들이 폭넓은 진보연대, 한발 더 나가서 통합돼는 과정을 갖는다면 정치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본다.

다만 국참당은 창당한지 얼마 안 됐고, 그런 점에서 통합을 얘기하기는 어렵다. 당론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보다 나은 정치세력화에 대한 논의 속에서 탄생된 정당이기 때문에 기존 보수적인 정치질서를 딛고 성장하려는 정치세력화에 대해선 함께 고민하고 해나갈 수 있지 않겠나.

박원석 : 진보적 지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 시선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거 같다. 진보대연합, 대통합, 때로는 진보의 재구성 등 여러 용어로 쓰이는데, 이게 당위의 문제인가? 나는 당위보다 훨씬 절박한 생존의 문제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지방선거를 보면 외적으로는 한나라당 심판, 야권 승리로 말하는데, 진보정치세력의 손익계산을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 민노당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지만 실은 민주당에 양보해서 얻은 것이다. 진보정당이 딛고 있는 대중적 기반이 더 커질 가능성이 역설적으로 좁아진 느낌도 있다.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현실적인 선택을 보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노회찬 후보가 넘지 못했던 벽, 경기지사 선거에서 심상정 후보의 개인적인 사퇴 결단 등을 마주치게 된다.

진보가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당위를 넘어서서 한나라당과 전혀 다르고 그렇다고 민주당을 선택하기도 원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대안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매우 절박한 과제다.

이 과정에서 여러 쟁점이 등장할 것이다. 주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실제 가능한 경로가 뭐냐, 내세워야할 가치가 뭐냐 등. 주체의 측면에서 볼 때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통합 문제가 있는데 양자 간에 쌓인 감정 등 이런 게 해소되지 않은 게 현실이다. 두 당의 통합이 중요한 과제지만 그것만으로 진보정치의 재구성을 보는 것은 논의가 공전될 가능성이 높다. 시야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내세워야할 가치 측면에서 보면 반신자유주의를 얘기했는데 내용은 그래도 표현은 포지티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책적 대안을 갖고 표방해야지 뭐에 반대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대안의 정치세력으로 서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가치를 체계화하고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진보의 재구성과 관련해 시민사회의 역할은 좁은 의미에서 활동가들이나 전문가, 지식인들로 국한돼 볼 문제가 아니고 촛불집회 이후 새롭게 등장한 시민사회세력의 존재를 봐야 한다. 민노당, 진보신당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지지기반과 다른 대중적 지지 기반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들을 포섭하기 위한 정치 전략이 필요하다.

또 하나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2012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대선을 치를 것이냐.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반MB연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지형이 짜여질 것이다.

김영대 :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큰 틀에서 양당구조로 갔었는데, 이제는 우리사회도 다양화, 다원화 돼서 이런 가치를 반영해야할 의무가 정치권에 있다. 그런 점에서 진보정치세력들이 연합하고 연대해 대중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 안아야 한다.

내가 6.2 지방선거와 7.28 재보선에서 선거연합 실무자로 참가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 사실 나는 지방선거에서 4당이 먼저 연대를 하고 민주당과 협상을 하자는 생각이었는데, 왜냐면 우리 입장에선 민주당은 너무 잘 아는 당이다. 1당과 선거 협상을 하면 나머지 당은 을의 입장에서 끌려가는 게 현실이다. 나머지 당이 선거공조가 확고했다면 달라졌을 것이다. 민주당이 각 당을 지렛대로 협상하는 게 아니라, 비민주연합과 공조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양 결단으로 가야 했다. 그래야 어느 정도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다. 안타까운 것은 지방선거가 성공적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연합의 가치나 정신은 정말 교훈으로 남을 만한 게 없다.

박근혜-정동영까지 내세우는 복지, 전면화해야 하나

프레시안 : 대통합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존재하는데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동의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에 있어 기반해야할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윤난실 : 반신자유주의를 포지티브하게 말하자고 했는데, 신자유주의에서 양극화, 비정규직의 문제, 노동기본권침해 등 문제가 나타나게 된 자본에 대해 말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가치로 얘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주거, 고용, 의료, 교육, 보육 등 5대 민생에 대해 얘기하면 바로 복지동맹으로 갈수 밖에 없는데, 복지로 통합정당을 얘기하게 되면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게 되고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의 차이를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박원석 : 복지동맹을 얘기하면 자본의 문제가 왜 포함되지 않는가. 한국에서 복지 강화는 자본에 대한 대폭 양보를 요구해야 하는 문제다. 표현에 있어 '우리는 반자본이고 반신자유주의'라고 날을 세우는 것만이 과연 진보의 가치인가.

복지동맹의 구호가 박근혜, 정동영에게 잠식되는 과정을 봐야 한다. 복지동맹은 진보가 진즉 강화했어야할 담론이다.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박근혜식 복지론이 치고 들어왔다. 물론 한나라당이라는 정치기반을 갖고 제대로 하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어쨌든 정치프레임 상으로 보면 선점 당한 것이다. 그래서 진보세력이 자기 언어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윤난실 진보신당 부대표. ⓒ프레시안(최형락)

윤난실 : 복지가 대세,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다만 이걸로 진보통합정당을 이야기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지금의 정치 상황을 고정의 것으로 놓고 진보대통합을 얘기하는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안 문제를 본회의까지 올려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지를 확인했다. 앞으로 정치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권력 다툼과 보수진영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 정치질서를 고정으로 놔두고 나머지 진보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시민사회가 지나치게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든다. 2012년 한나라당이 재집권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정책적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큰 차이가 없다.

박원석 : 첫째, 박근혜, 민주당과 차별성이 없는 복지라는 슬로건이 진보의 정치적 비전, 통합의 가치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새로운 언어로 심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복지가 대세가 되기까지 진보정치세력이 역할을 한 것이다. 하지만 그 열매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다 가져갔다. 이제는 진보세력이 변화를 전취할 수 있는 정치적 구조를 가져야 한다.

둘째, 한나라당의 분열이라는 변수를 지적했는데, 이 가능성을 놓고 진보세력의 정치적 입장을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은 동의한다. 하지만 지역적 기반과 정치적 경험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 차이가 있다. 201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당선되는 게 큰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오히려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이명박 정부 들어 그간 이뤘던 민주주의의 후퇴가 있었다.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빨리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반MB연대와 진보대통합의 관계는?

윤난실 : 물론 진보신당도 지금 한나라당 집권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문제에 대해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반독재 프레임이 지배적인 것 아니냐, 그래서 반MB연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위력을 떨친 것이다. 진보정치의 역할이 바로 거기에 있다. 여전히 이 프레임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진보세력의 연합도 이런 문제의식에 기반해야 한다.

정성희 : 자연스럽게 얘기가 반MB연대와 진보대통합의 관계 설정 문제로 넘어갔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노당의 입장은 정권 심판을 위한 범야권연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보수야당과 반MB연대는 원칙에 부합해야만 한다. 묻지마 연대는 곤란하다. 하지만 실현 과정에서 진보대연합이 잘된 곳도 있고,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연대가 잘된 곳도 있다.

민노당이 민주당 일면론에 빠졌다고 비판할 수도 있겠으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4+5회의'에서 야권연대를 놓고 한달 동안 매일 회의를 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잠정합의안이 어떻게 됐나.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부결되지 않았나. 그런데 민노당이 진보대연합을 의해 그렇게 노력했나. 안 했다. 서울, 경기에서 진보대연합을 추진했었더라면 결과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야권연대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이들도 있는데 소나기 피하자고 지은 텐트에 계속 살수는 없다. MB 피하자고 만든 범야권텐트에 계속 살 수는 없다. 제가 진보대통합을 소리 높여 외치는 이유가 어설프게 불안정한 진보대연합에 만족한다면 역사적 죄인이 될 수 있다. 모든 지점에서 정치적 입장이 같은 사람들만이 모여서 정당을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다. 한 정당 안에서 경쟁하고 조금씩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을 역으로 지지율을 높이고 외연을 확대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진보대통합에 기초해 보수야당과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 범야권연대를 맺어야 한다.

이대로 가면 2012년에 민주당이 반드시 수혈하고 개혁, 공천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참여당, 시민사회, 노동 쪽까지 수혈 대상이 될 것이다. 이건 진보세력 생존의 문제까지 갈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2012년을 계기로 굉장히 위험한 상항이 올 수 있다는 얘기다.

윤난실 :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대연합 관련해 서로 얘기만 던져놓았지 최선의 노력을 안 했다는 지적은 동의한다. 반MB연대와 진보대연합의 관계 설정은 진보대연합이 전제다. 이번에 이 전제가 지켜지지 못하면서 선거 결과를 정당 크기 순서대로 가져갔다. 전체적인 진보블록의 힘의 강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반MB연대의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진보대연합이 전제가 돼야 한다.

지방선거 야권연대 성과가 도루묵이 되어가는 재보선

박원석 : 현실적으로 반MB연대는 벗어나기 어려운 프레임이다. MB의 독선적 국정운영 구조가 노골화되면 될수록 그 반작용으로 반MB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커질 것이다. 가치에 기반한 연대로 전환시킬 수 있냐. 민주당을 어떻게 순치시키느냐가 핵심이 될텐데, 진보정당이 각자 약진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순치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민주당 중심의 프레임으로 가서 정치공학에 기초한 반MB연대로 민주당이 8할을 갖고 나머지가 2할을 갖는 껍데기 연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기 위해선 진보의 재구성이 필수적이다.

지방선거 통해 유권자들이 표심으로 보여준 요구는 MB심판, 야권연합, 세대교체였다. 그런데 민주당이 7.28 재보선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연합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다른 야당이 견제력을 보여주고 있나. 못 하고 있다.

김영대 : 재보선에서 광주 남구는 민주당과 싸움을 도와주자는 의미에서 비민주연대가 잘 진행됐다. 그런데 은평을에서는 좀 어렵다. 진보정당들도 민주당과 협상을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각 당의 이해가 조금씩 엇갈리면서 잘 안 된다. 그게 현실이다.

정성희 : 이번 재보선에선 민주당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게 목표가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광주 남구는 비민주진보대연합이 잘돼 후보 지지율이 역동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은평을이 남아 있는데 일차적으로 민주당 공천 문제가 크다고 본다. 비민주진보개혁진영이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되 국참당에서도 참여정부 시절 신자유주의에 대해 반성하는 등 당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윤난실 : 진보신당은 새로운 진보정당을 얘기하면서 2년을 오고 그 성적표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 받은 셈이다. 그래서 당내 여러 논의들이 백가쟁명식으로 있다. 2012년 대선에 대해선 아주 면밀한 검토를 못했다.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면 비슷한 사람들이 합의해 통합적으로 이시기를 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실질적인 통합이 되려면 진보정당이 왜 필요한 것인지 물으면서 우리의 차이가 보다 근본적인 차이냐, 당으로 묶일 수 있는 차이인지, 이런 것들을 좀더 열어놓고 토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재보선에서 광주 남구의 경우, 진보신당이 민노당과 선거연합을 결정했다. 예상보다 당원들의 염려가 크더라. 이걸 예측하지 못한 건 아니지만 누가 먼저 신뢰를 보일 것이냐, 누가 먼저 손을 내밀 것이냐, 양당 간에 이런 실천의 경험이 너무 부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런 신뢰 회복의 경험이 통합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

▲ 정성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프레시안(최형락)

정성희 : 광주 남구에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이번에 민노당에서 신임지도부 들어서고 첫 번째로 진보신당을 방문했다. 이정희 대표와 노회찬 대표가 만나서 서로 공식, 비공식적으로 자주 만나고 당원들간의 교류도 많이 해서 문화 정서적으로도 신뢰를 쌓자고 했다.

박원석 : 진보신당의 고민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분당 과정에서 상처와 피해의식이 남아 있고, 이런 상태에서 통합을 얘기하는 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정서적 요소가 있더라도 이걸 넘는 비전의 절박감을 느낀다면 가야 하는 것이다.

비단 진보신당 뿐 아니라 민노당, 참여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그 과정이 서로 투명하게 열려 있어야만 한다. 어떻게 보면 분당 이후 서로를 다시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정당간 차이, 크다? 작다?

정성희 : 진보대통합이 진보양당의 단순통합은 아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도로 민노당이 안 된다. 다만 각자 가치대로 다 당을 따로 하고 연합을 하는 게 좋은지, 대통합당을 하는 게 좋은지는 지난 2년 동안 시행착오를 충분히 거친 게 아닌가 싶다. 현장 노동자들 뿐 아니라 시민사회, 전문가 등도 함께 하고 싶은데 양당이 나눠져 있어 방관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따지면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분당의 이유가 됐던 문제들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본다. 2012년까지 각자 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보자, 이럴 만큼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다. 시기적으로 내년 6월까지 준비가 어느 정도 안 되면 총선 준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 내년 말에는 최소한 법적 준비 기구까지는 발전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김영대 : 과거 경험을 좀 얘기해보고 싶다.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노협을 만들고 그때 대공장, 업종회의 등을 합쳐서 민주노총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전노협을 강화할 것이냐는 논의가 있었다. 또 김영삼 정부 때 안기부 파동 등을 겪으면서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통합할 것이냐는 논의가 제기됐다. 돌이켜보면 그때 그 단계를 확 건넜어야 했다. 지금 한국노총은 한나라당 지지 세력이 되지 않았나. 내부 갈등이 두려워서 같은 계급을 끌어안지 못한 건 판단의 오류였다고 본다. 물론 한국노총 역사를 보면 같이 못할 요소가 많지만 그건 일부 지도부의 문제다. 조합원들은 다르다. 조직을 재구성해야하는 문제지, 같이 못할 문제는 아니다.

진보대통합을 얘기함에 있어서도 민노당, 진보신당, 국참당, 심지어 민주당에도 과거에 반민주독재세력에 같이 싸워왔던 진보적 가치가 확인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들이 통합 논의의 물꼬를 트면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장당들의 지지율을 다 합치면 17% 정도 된다. 민주당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시민사회까지 포함해 합쳐진다면 상당히 위력적인 세력이 등장하는 것이다.

윤난실 : 왜 진보대통합당이냐? 진보적 실체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서 지지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런 대중적 지지를 통해 한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함께할 세력의 범주도 정해진다고 본다.

오늘 좌담을 준비하면서 국참당 정강정책을 훑어봤다. 좀 놀랐다. 이 정강정책은 진보가 아니다. 한국의 진보정당은 독재정권과 싸우면서 자본의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탄생하게 됐다. 국참당이 자본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의문이다.

박원석 : 물론 국참당이 그런 문제에 대한 입장이 두 당에 비해 불분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본의 문제와 관련해 입장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긴 힘들지 않나. 우리사회는 재벌체제, 관치경제를 통한 배타적 특혜 등으로 자본이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 정상적인 자본주의가 시장에서 작동되고 있지 못하다. 현재 심각하게 왜곡돼 있는 자본지배현상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있어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

나는 오히려 이런 걸 묻고 싶다. 진보에 성장론이 있냐. 참여정부가 동반성장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보니까 좋은 얘기는 많이 있더라. 그러나 참여정부가 결국 삼성 등 재벌에 굴복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더 풍요로우면서도 건전하게 나누는 시스템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 때도 보면 진보 쪽은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고 하고, 민주당은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대중들이 좀 더 잘살게 하겠다는 한나라당을 찍은 게 아니냐. 우리사회가 어떻게 발전해나갈 것이냐에 대한 종합적 그림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국참당, 너는 누구냐?

김영대 : 자본에 대한 규제가 현 시점에선 국제적 규제가 없으면 어렵다. 지금의 일국적인 차원에서 자본과 노동의 문제로 국한돼 사고할 수 없다. 이런 문제에 관해 진보진영이 가치를 재구성해야 한다.

윤난실 : 지난 10년간 경제민주화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의 시장질서를 정상화하는 것도 과제이지만 우리의 지향은 이걸 극복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고 본다.

자본과 노동의 문제에 있어 국제 규제만 얘기하면 사실 우리 사회안에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가 되버리지 않느냐. 조세를 통한 분배 밖에 남지 않는 것 아니냐.

지금 보면 KB 금융지주 사장도 사실상 정부가 임명한다. 경영권을 어디서 행사하느냐에 따라 이런 문제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의 문제이고, 노동자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경영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성희 : 진보대통합당의 이념과 가치로 나는 자주, 평등, 생태를 꼽고 싶다. 자주는 민족의 문제, 평등은 자본의 문제, 생태는 인간과 자연의 문제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어느 하나를 너무 강조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보다는 각자의 영역에서 다양한 경쟁을 통해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반신자유주의에 있어서도 반자본주의로 국한시키며 폭이 좁다고 본다.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케인즈주의 정도의 반신자유주의 등 세 가지 층위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를 고집하면 진보대통합은 커녕 진보소통합도 안 될 거 같다.

다만 참여당의 경우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FTA 추진, 이라크 파병, 대연정 등 문제에 대해 깊이 돌아봐야 한다고 본다. 노 대통령 본인도 집권 말기에 와서 이런 문제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나. 공개적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뭐가 크게 차이가 있을까 싶다.

김영대 : 한국이 통상국가로 11위, 12위를 하고 있는데 FTA가 과연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봐야 하는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신자유주의에 있어서는 참여정부가 이를 전면에 내세우고 강화하려고 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자꾸 반성을 하라고 하는데 반성의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지 모르겠다.

파병과 관련해선 반대가 분명한 당론이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한 것에 대해선 통치권 차원에서 인정하고 이해한다는 것이지, 파병 자체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박원석 : 노무현 정부의 공과 과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게 참여당의 정체성과 연관된 문제다. 국참당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인지가 없다. 정당 민주화만을 갖고 정당을 할 수는 없을 거 같다. 노무현 가치를 중심으로 결속된 정당인데 원칙과 정의를 중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만 갖고 정당이 유지되기는 어렵다.

윤난실 : 노무현의 계승을 자처하고 있는데, 솔직히 정당을 계속 유지하려고 정당을 만들었는지도 의문이다. 누구를 대변하고 누구와 대립하는지 모호하다.

김영대 : 창당 과정을 보면 계급을 기반으로 한 정당은 아니고, 정당 민주화, 보편적 복지, 지역주의 극복, 다양성 존중 등의 생각을 기반으로 모여 정당을 만들었다. 정강정책을 만들면서 매년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조금씩 정교화 시켜나가기로 했다. 당으로 보면 이념의 완성도가 아직은 떨어진다.

민노당-진보신당, 분당의 상처는 지금…

프레시안 : 논의 과정에서 나온 주제 중 민노당과 진보신당간 분당 과정의 문제에 대해 양당의 입장을 듣고 싶다.

정성희 : 민노당 분당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로 정파적 패권주의, 비자주적 친북성향을 지적했다. 패권주의는 당에 남아 있는 주요 정파, 나간 쪽 주요 정파가 공히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물론 남아 있는 쪽의 문제가 큰데, 나간 쪽도 정파 분열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니냐. 단순히 성찰과 반성을 하자고 해서 패권주의 문화가 없어지겠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선 각 주체도 깊이 돌아봐야하지만 무엇보다 대중정당이 돼야 한다. 노동자들 등 일반 대중이 대거 참여해야 한다. 민주노총에서 진보대통합과 관련해 7만 명에게 서명을 받았는데 그중 4만 명이 양당이 재통합되면 당원이 되겠다고 했다. 15만 명만 당원으로 들어오면 주요 정파의 패권주의 문제는 극복되지 않을까.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선거에서도 조직선거가 불가능해진다. 또 패권주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두면 된다. 당원 정책 총투표, 정파등록명부제, 평당원 추첨제 등을 마련해서 패권주의 문화를 극복하면 된다.

다음으로 비자주 친북문화는 6.15 정신에 입각해 톤을 조절해서 결정하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 이 점에 있어 엔엘 운동권이 자주, 민주, 통일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것을 극복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자주통일세력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북풍'도 강남 부유층의 이해와 부딪히면서 깨졌다.

공안사건과 관련해서는 현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 공안사건은 앞으로 언제든 생길 수 있다. 우리가 정말 현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분열, 분당으로 인한 엄청난 고통을 내다봤다면 우리가 현명한 길을 찾을 수 있었는데 너무 쉽게 생각했다.

현재 각 당이 갖고 있는 장점만 살리자는 것이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면 사표 심리를 극복하는 당을 만들 수 있고, 지금 진보정치에서 리더로 언급되는 사람들이 2012년 총선에 다 출마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20석은 충분히 가능하다.

윤난실 : 정치 일정에 맞춘 대통합 논의는 반대다. 패권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말했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공동의 경험에 기반한 신뢰가 아닐까 싶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진보의 가치에 기반한 공동 투쟁의 경험이 거의 없다. 작년 쌍용차 사태 정도일텐데, 그때도 같이 했다기보다는 서로 잘하려고 경쟁했다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이런 공동의 경험에 기반해 당원들 사이에서 먼저 통합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한다. 지금처럼 위에서 내리꽂는 방식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자연스럽게 통합의 얘기가 나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빅텐트론', 실현가능한가

김영대 : 국참당은 당 차원에서는 준비가 솔직히 안 됐다. 개인적으로 민주노총을 거쳐 민노당에도 있었고, 이어 개혁국민정당과 열린우리당을 거쳐 국참당에 있다. 새롭게 대통합정당이 만들어진다면 진보적인 대중정당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미국식 양당제에 기반한 '빅텐트론'도 나오는데 이제는 진보적 진영이 자기 발로 설 수 있는 경험을 쌓아 왔고, 일정한 세력을 형성했고, 대중적 지지기반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적구성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조건으로 가고 있다. 충분한 토론과정에서 현재의 문제를 걸러내고 대통합정당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제시하고, 대중적 참여를 보장한다면 기존의 양당구도를 깨고 진보적 대중정당이 잘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성희 : 빅텐트론에 대해 얘기하자면 87년 대선에서 등장했던 비판적 지지 이후 계속 재야진보세력이 블록을 형성해서 민주당에 들어갔다. 하지만 민주당에 가서 당내 진보블럭을 형성 못하고 다 개별화됐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신자유주의 폐해에 아무런 조직적 저항을 못했다. 이미 빅텐트론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끝났다. 민주당 보수세력 제외한 나머지 세력이 빅텐트 하자는 것은 곤란하다. 진보대통합에 부합한 연합정치가 진보정치를 가져오지, 미국 민주당과 같은 구조로 가면 그 안에서는 진보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본다.

윤난실 : 빅텐트론에 대해서는 내 생각도 마찬가지다. 시민사회가 역할에 대해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정당을 할 거냐, 시민사회단체로서 자기역할을 할거냐. 시민사회가 자기자리에서 좀더 지켜보고 요청할 때 함께 했으면 좋겠다.

▲ 박원석 참여연대 사무처장 ⓒ프레시안(최형락)

박원석 : 어떤 경우에도 시민사회단체가 정당을 하는 경우는 없다. 다만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배출된 전문가, 활동가가 진보정치 발전이나 연합, 통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고민하는 것이다.

진보정당과는 독립적으로 시민사회에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변화 요소는 있을 것이다. 다만 시민운동 내에 이런 논의가 성숙돼 있지는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의 개입방식이 조직적 논의와 역할 분담에 기반한 선택이었냐. 솔직히 그렇게 안됐다. 시민사회 내의 명망 있는 개인이 중재역할을 했던 정도였다. 그래서 조직운동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하거나 발전적 방식은 아니었다는 내부 비판이 존재한다.

오늘 진보정당의 통합이 주제였는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혁신이다. 현재 진보정당들은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현재 민노당 진보신당 공히 실제 대중정당이 아닌 요소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 패권주의를 얘기했는데 어느 정당이나 내부의 이견은 존재한다. 보수정당에는 계파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뿐이다. 특정 종파나 계파가 패권이 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것이다. 패권주의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뿐 아니라 패권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표현되는 사람들의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국참당은 정당민주화를 얘기했는데 운영상의 민주화만이 아니고 자기 대중적 기반에 기초해 정치활동을 한다는 게 어떻게 구현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진보적 가치를 잘 정리해 체계화시켜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정책으로 실현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17대 때 민노당이 10석 갖고 나름대로 역할을 했는데, 18대 때는 분열 과정에서 의석수가 줄어서 그런지 역할이 줄어든 게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진보신당에 조언하고 싶은 것은 소수파 의식에서 벗어나자. 독자성은 중요하다. 하지만 연합정치, 또 외연을 확장하는 문제에 대한 전략과 유연한 정치력을 갖지 못하면 집권으로 다가서는 정당이 아니고 기존 정치세력을 견제하는 정당 이상의 역할은 못한다.

윤난실 : 소수파 의식으로 규정하면 동의할 수 없다. 다만 진보신당이 내부의 통일성을 높여가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 있고 이걸 통해 외부적으로 더 유연해 질 수 있다고 본다. 진보대연합에 대해선 유연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박원석 : 시민사회 일각에서 주장하는 빅텐트론에 대해 한 마디 덧붙이고 싶다.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주장은 아니다. 하지만 진보대통합과 빅텐트론이 대립적으로 논의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는 문제제기 하고 싶다. 진보진영 내에서 자꾸 대립시키면서 논의하는 게 필요하냐. 이건 민주당 수혈론 내지는 외연확장에 이용당할 소지가 있다. 빅텐트론의 취지는 오히려 민주당도 옷 벗고 나오라는 얘기다. 민주당에 몰아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한다. 민주당의 행태를 보건데 그럴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김영대 : 빅텐트론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민주당은 민주당과 국참당이 합치고,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합쳐져야 한다고 한다. 민주당과 국참당이 원래 뿌리가 같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의 당에서 갈라져 나온 게 아니라 양당이 합쳐졌다가 도저히 같이 못하겠어서 갈라져 나온 것이다. 다시 합당이 불가능한 이유는 정당 문화의 차이다. 민주당은 빅텐트론에 관심이 없다. 그런 정도로 민주당이 해체하지는 않는다.

정성희 : 이회창 씨가 대권주자로 안 나서겠다고 한다. 안상수 대표도 보수대통합을 얘기한다. 중도세력에서도 빅텐트론을 얘기하면서 통합정치를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세력의 대통합은 필연이다. 국민들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한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옳은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 정치적 전략이 필요하다. 진보정치의 혁신과 대통합에 좀 더 적극적 자세로 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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