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후보자, 주택국장 시절 투기지역만 골라 집 사"
'로비스트' 의혹에 '다운계약서' 작성까지…권도엽 의혹도 '눈덩이'
2011.05.24 17:55:00
"권도엽 후보자, 주택국장 시절 투기지역만 골라 집 사"
다운계약서 작성을 시인한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후보자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서규용 농식품부장관 후보자의 말바꾸기 논란, 유영숙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고소영 내각' 논란에 이어 권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까지, 청문회 정국은 말 그대로 '점입가경'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고심한 '실무형 개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후보자들의 각종 비위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김앤장에서 국토부 자문 안했다"더니 13차례 자문 기록 나와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24일 권도엽 후보자의 '김앤장 로비스트' 의혹과 관련해 권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는 국토부 퇴임 후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면서 월평균 254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권 후보자는 지난 17일 이런 전력에 대해 "김앤장 재직 시절 김앤장이 수행한 특정 사건, 또는 자문 건에 일체 관여한바 없다"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강 의원은 권 후보자는 '2011년 국토해양부 주요 제정 법률안에 대한 법적 지원 위탁 용역'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사실이 있었음을 공개했다.

강 의원은 "'항공기본법 등 총 10개 법률안에 대한 법적 지원 위탁 용역 김앤장 사업제안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제안서 14 페이지에는 김앤장이 행정부처의 다양한 직위,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고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연구자 인적 사항 등'의 항목에 '국토해양부 관련' 유일한 자문위원으로 권도엽 후보자의 경력 및 학력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으며, 이 제안서 10페이지 '위탁 사업의 수행체계와 업무수행 방법'에서는 '정책분야에 조예가 깊은 상임 고문을 자문위원으로 지정해 상시적인 자문 체계를 가동'한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는 사실상 권 후보자가 해명과 달리 김앤장에서 특정 연구 용역에 깊숙히 관여해 왔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를 입증할 정황도 제시했다. 법제처는 지난 2월 국토해양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수탁 사업자 공개 입찰을 실시한 결과 총점 92.6점의 평가를 받은 김앤장을 수탁 사업자로 선정했는데, 권 후보자는 3개월 정도 전인 지난해 12월 김앤장 고문으로 영입이 됐었다는 것. 강 의원이 분석한 데 따르면 권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기 전인 지난 4월 29일까지 총 13 차례의 김앤장 자문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안전법 자문 등으로 모두 2011년 국토부의 핵심 제정 법률들이다.

강 의원은 "민영로펌 로비스트로 활동한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돼 직접 정부 입법을 주도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최근 행정안전부가 퇴직 고위 공직자의 대형로펌과 금융회사 등 취업을 제한하는 전관예우 금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권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다운계약서' 의혹 권도엽, 주택국장 시절 투기지역만 골라 집 샀나?

권 후보자는 분당의 고급 빌라 매입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이 과정에서 800만 원 가량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권 후보자 측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위법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강기갑 의원은 이날 "분당 빌라 이외에 산본 아파트를 매매할 때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추가로 의혹을 제기했다.

산본 아파트는 권 후보자가 분당 빌라를 매입하면서 처분한 아파트다. 권 후보자의 2006년 재산 신고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96년에 2억8000만 원을 주고 매입했고, 2005년 6월에 3억2500만 원을 주고 매도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해당 구청에 매매가를 신고할 때는 실거래가인 3억2500만 원이 아닌 2억1900만 원으로 '다운'시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거래 상대방은 434만 원의 취등록세를 탈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매도 시점도 수상쩍다. 2005년 6월에 매입했는데, 당시 아파트가 있던 군포시 산본동은 2005년 9월 8일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3개월 전에 매입한 것. 게다가 당시는 주택거래허위신고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던 시기였고, 권 후보자는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이었다. 오이밭에서 갓 끈 고쳐맨 꼴이다.

강 의원은 "실거래가신고정책을 주도하고 입안한 정책책임자인데, 이는 적법성 여부를 떠나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권 후보자는 다운계약서에 대하여 해명하기에 앞서 왜 자신은 투기지역을 골라가며 주택을 매입했는지, 정작 자신은 투기의사가 없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권 후보자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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