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때문에…장태평 장관 "팔당 유기농가 정리해야"
농식품부도 '촛불 단체 보조금 삭감' 논란
2009.10.20 18:38:00
'4대강' 때문에…장태평 장관 "팔당 유기농가 정리해야"
농림수산식품부가 4대강 정비 사업 때문에 팔당호 인근 유기 농가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유기농 지구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던 기존의 입장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눈총을 사고 있다.

20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장태평 장관은 "유기농도 친환경 농업도 (장려)할 것이지만, 하천 부지의 농지 사용은 임시적으로 하도록 하고, 하천이 범람하면 어차피 못쓰게 되니까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팔당호 주변 유기농가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6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팔당호 유역 등 친환경유기농업특별지역 조성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가능한 친환경농업지구로 계속 유지토록 해달라"는 취지로 국토해양부에 공식 건의했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5일 "유기농법도 유기물, 질소, 인의 유출로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허용하지 않는 방향"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결국 장 장관의 이날 발언은 국토해양부의 입장을 그대로 따라간 것이다.

지난 6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도 "유기농법은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농법에 비해 많은 오염부하를 배출하므로 하천 주변의 친환경 농업을 비롯한 모든 농업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결국 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가 한 목소리로 팔당호 인근의 유기농가를 없애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유기농이 대안"이라고 했건만…

강 의원은 "2011년 세계 유기농대회를 유치해서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도약을 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환경농업 진영에서는 매우 분노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 때문에, 정부가 육성하고 환경부가 보조금까지 주면서 장려해온 사업이 하루 아침에 농식품부에 의해 오염 주범으로 내몰리고 불법 경작자로 왜곡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 시절인 2007년 9월 22일 팔당 유기농가를 방문해 '유기농업이 우리 농업의 대안'이라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유기농 비료 때문에 하천이 오염될 수 있다고 하는데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유기농 금지는) 수질 개선과 별 관련이 없다"며 "그렇게 따지면 강 인근에서 오폐수를 내보내는 공장들이 있는데 (4대강 사업을 위해서는) 이들도 다 문 닫게 하고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팔당호 주변 농민 96명으로 구성된 '팔당생명살림영농조합'은 "환경부가 미미한 오염 기여도를 부풀려 유기농가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며 이날 이만의 장관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농식품부 '집회 참가 안하면 보조금 주겠다' 확약서 받아

한편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촛불단체 보조금 삭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농식품부에 '단체 보조금 관련 유의 사항 통보'라는 공문을 돌렸고, '불법 시위에 참여할 경우 2009년도 보조금은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이냐"는 민주당 조배숙 의원의 질문에 장태평 장관은 "예"라고 답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08년에는 55개 농민 단체가 지원금을 받았지만 올해에는 13개가 줄어든 42개 단체만 보조금을 받았다.

조 의원은 "확약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농식품부에 확약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출을 안했다. 무슨 비밀이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그는 "확약서를 쓴 단체만 보조금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치졸하게 보조금으로 정부 정책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장 장관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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