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겨울…"추위보다 '굶주림'이 더 무서워요"
[겨울이 무섭다①] 정부 예산 삭감에 아동 수십 만 명 '밥줄' 끊겨
2009.12.07 08:58:00
MB의 겨울…"추위보다 '굶주림'이 더 무서워요"
서울 구로구에 사는 초등학생 명진(가명·11)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도 밥을 먹을 수 없다.

엄마가 대리 운전으로 벌어오는 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하다. 아빠는 몇 년째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가난에 시달리지만, 명진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무료 급식 지원 대상자가 아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허름한 빌라의 반지하 집이 '화근'이다.

웬만한 집 전세 값도 안 되는 이 빌라 탓에, 명진은 '서류 상' 결식 아동이 아니다. 다행히 그는 지역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학기 중엔 석식, 방학 중엔 중식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서류로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빈곤 아동은 겨울이 무섭다. 그들은 방학이 두렵다.

복지의 사각지대, 방학이 두려운 아이들

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바로 끼니 문제다.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무료 급식 대상자가 아닌 아이들은 담임 교사가 급식비 지원 '사실 확인서'를 써줘야, 방학 중에 끼니를 해결할 수 있다. 2009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족 등 무료 급식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도, 담임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당장 이번 겨울 방학부터 굶게 생겼다. 지난 11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온 방학 중 무료 급식 신청자 선정 지침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선정 지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계층 자녀 이외에도 가족 수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또 차상위 계층 아동은 읍·면·동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점심을 지원할 수 있다.

조사서 양식 또한 바뀌었다. 여름 방학에 앞서 지난 5월 작성한 '급식 지원 아동 조사서' 양식을 보면, 학생의 이름과 담임 교사와의 상담 내용을 적고, 급식 지원 방법을 선택하면 그만이었다. 담임 교사의 상담 결과에 따라 결식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면 무료 급식 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런데 11월 조사서에는 조사 항목도 늘어났고, '관련 서류 확인 여부' 란까지 생겼다. 국민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가구원 수, 차상위 복지 사업 대상 여부 등을 적어야 한다. 무료 급식을 신청하는 데 '증명'해야 할 것들이 많아진 셈이다.

▲ 구로 푸른학교 아이들이 친환경 재료로 만든 급식을 먹고 있다. ⓒ구로푸른학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료 급식을 신청하는 아동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 '구로푸른학교'를 운영하는 송은주 교사는 "신청 기준을 까다롭게 하면 아이들이 수치심을 느껴 신청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 교사는 "문제는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라며 "방학 중 중식 지원을 받는 아이들 중엔 맞벌이나 부모의 관심 부족으로 방치된 아이들이 대다수인데, 부모 도움없이 이 아이들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그동안 불명확했던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절차"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과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기존의 선정 기준이 불명확해 누락자나 부정 수급자가 다수 발생했다"며 "불명확했던 기준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 역시 커져,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등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렇게 선정 지침이 강화된 배경에는 정부의 결식 아동 급식 예산안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도 결식 아동 급식 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삭감된 예산에 맞춰 선정 기준 역시 강화되었다는 지적이다. 당장 정부의 2010년도 예산안 중에서 방학 중 결식 아동 급식 지원 예산 541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아이 굶기는 정부…2010년 예산에서 541억 원 전액 삭감

현재 결식 아동 급식 지원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맡고 있다. 학기 중 중식 지원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토요일·공휴일, 방학 중 중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한다.

2007년 교육청을 통해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 수는 62만8841명, 2008년에는 68만6559명이었다. 이에 반해, 휴일이나 방학 중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 수는 2008년 25만8579명, 2009년 26만8751명이다. 다시 말해, 학기 중에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 중 휴일이나 방학에 굶는 아이들이 40만 명 가까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결식 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 예산' 421억 원(16만 명 분)을 편성했다. 추경 예산을 통해 추가로 9만 명의 아이들에게 급식 지원을 한 것까지 합치면 총 541억 원이다. 이에 따라 2009년 초 겨울 방학, 여름 방학 때는 밥을 굶던 아이들 40만 명 중 절반가량이 중앙 정부 지원으로 밥을 먹을 수 있었다.

문제는 25만 명의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했던 이 541억 원의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것.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당장 올 겨울방학부터 25만 명의 아이들이 밥을 굶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관련 기사 : 결식 아동 25만 명 밥 굶는다…"깎을 예산이 따로 있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에 각 지방교육청으로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까지 8248억 원 삭감할 예정이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 무료 급식에 투입할 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셈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 들어서, 밥 굶는 아이들만 늘어나게 됐다.

▲ 민주노동당 권영길·곽정숙, 민주당 김춘진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삭감으로 이번 겨울방학부터 결식 아동 25만 명이 밥을 굶게 됐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방학 중 '밥줄 끊긴' 결식 아동…국고 지원 '0원'에 지자체도 불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결식 아동 급식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겨울 방학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결식 아동 급식 예산의 절반 정도를 담당했던 본예산의 삭감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 경우를 보자. 최근 도교육청과 각 학교를 통해 조사한 결과 모두 7만1398명의 학생이 겨울 방학 중식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도가 현재 확보한 예산은 2만4000여 명 분(42억 원)뿐이다. 국고 지원이 나오지 않는다면, 전체 급식 신청자 가운데 66퍼센트에 이르는 4만7000여 명의 학생들이 당장 겨울 방학 동안 밥을 굶을 위기에 처한 셈이다.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경제난의 여파로 결식 아동이 급증해 내년도 급식 지원 예산은 올해 142억 원보다 크게 증가한 161억2300만 원이 필요하다. 반면, 올해 23억4900만 원이었던 정부의 국고 지원은 내년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사실 결식 아동 급식 지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권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편성된 541억 원의 예산이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예산이었던 만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부산·대구·강원·경북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오히려 2010년도 급식 예산을 줄일 예정이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지난 10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광역자치단체별 예산 요구 현황'을 보면, 2010년 서울 39퍼센트, 대구 16퍼센트, 부산 3퍼센트 정도씩 급식 예산을 삭감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국비가 편성되지 못해 아이들이 당장 방학 중에 굶게 생겼는데, 예산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예산을 줄일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은 그나마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재정 자립도가 나은 서울과 부산, 대구는 급식 예산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4대강에 '흥청망청' 정부…'친서민' 정부라면 급식 지원부터 해야

결식 아동의 급식 지원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일 '복지 예산 관련 설명 자료'를 발표, "방학 중 굶는 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지원과 더불어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겨울 방학 급식 지원 대상자 조사가 진행 중이며, 가집계 결과 지원 대상자가 50만 명 내외로 추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체 편성 및 국비 추가 지원을 통해 방학 중 급식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방학이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결식 아동 급식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학부모들과 일선 학교 교사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 구로구 A중학교의 김모 교사는 "교사들이 방학 중 중식 지원 명단을 제출해도, 지자체가 이를 최종적으로 검토·선발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방학 중 급식 지원 실태를 확인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교육청과 지자체로 이원화된 시스템을 개선해, 아이들의 사정을 잘 아는 교사들이 무료 급식 대상자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배옥병 상임대표는 "학기 중 급식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약 68만 명이 되는 것에 반해, 방학 중 (지방자치단체의) 급식 지원을 받는 아이들은 26만 명 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며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기준이 점차 까다로워지고, 이에 따라 저소득층 아이들은 끼니 해결을 할 수 없는 형편임에도 급식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배 상임대표는 이어서 "방학 중 결식 아동 급식 지원 방식에 문제가 많다"며 "아이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담임 교사들이 학기 중 조사한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조사 없이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추가 조사 과정에서 자칫 아이들은 이중적인 상처, 이중적인 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급식비 미납 학생은 해마다 증가 추세…겨울보다 추운 건 '친서민 정책'

예산은 깎였지만, 결식 아동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적으로 경제 위기로 인한 급식비 미납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급식비를 한 달 이상 못낸 학생은 전체 학생의 0.4퍼센트인 3만1908명으로 집계됐고, 급식비를 연체한 학생 수도 2006년 1만6953명, 2007년 2만4145명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연체된 급식비도 2006년 19억2500만 원, 2007년 29억1600만 원, 2008년 39억2700만 원으로 해마다 10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옥병 대표는 "상황이 이런데도 결식 아동의 밥값을 깎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다"며 "4대강 사업과 부자 감세로 들어가는 돈의 일부라도 급식 예산에 들인다면, 밥을 굶으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내색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고민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주 교사는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찾는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센터에 와서 가장 먼저 묻는 말이 바로 간식이 무엇이냐는 질문이다"라며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구속감으로 어려서부터 고민한다면, 그 아이가 사회에 대해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부자 감세 등으로 교육·복지·의료 등 '서민 예산'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예산도 그 중 하나다. ⓒ프레시안

'친서민 정부' 하에서 여전히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추운 겨울에 울상 짓고 있다. 지금도 많은 결식 아동들이 방학 중 지급받은 3500원 짜리 식권으로 사 먹을 음식이 없어 한 끼는 굶고 아껴두었다가 두 장을 몰아 한꺼번에 사용한다. 어떤 아이들은 무료 급식을 신청하고 싶지만, 수치심 때문에 편의점 삼각 김밥으로 끼니를 대신한다.

이들은 겨울이 두렵다. 세상이 서럽다.

수치심 때문에 밥 굶는 아이들…"친환경 무상 급식 전면 시행해야"

흔히 의식주를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말하지만, 돈이 없어 끼니를 챙길 수 없는 결식 아동들에게는 학교에서 지원되는 무료 급식조차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 일선 학교 교사들은 "분명 생활이 어려운데도, 자존심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급식 신청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며 어려움을 토로한다.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 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배옥병 대표는 "한해 약 2조 원이면 의무 교육인 초·중학교의 완전 무상 급식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급식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춘진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 학교 급식에 소요된 전체 경비는 4조3751억 원으로, 시·도교육청 1조2385억 원(28.3퍼센트), 지방자치단체 1703억 원(3.9퍼센트), 학부모 2조9312억 원(67퍼센트), 기타 351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3조 원 정도를 국가가 부담하면, 전국의 모든 학생의 무상 급식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배 대표는 "학교 급식이 교육 과정의 중요한 구성 부문임을 감안하다면, 급식비의 70퍼센트 가까이를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현실은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규정을 어기고 있는 셈"이라며 "의무 교육 대상자인 초·중학교부터 무상 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학교 급식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 정부의 부담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춘진 의원은 지난 10월 이 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교 급식 식품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하고, 급식 운영비는 일부 부담하게 하자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지난 4월 순차적 학교 급식 '무상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11년부터는 전국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다니는 490여만 명의 아이들이 급식비 없이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소요 예산은 2조1813억 원으로 추산된다.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10분의 1만 투자해도 결식 아동의 '눈물 젖은 점심'을 없앨 수 있다는 이야기다.

초·중등학교 무상 급식을 위한 예산 소요안(단위 : 억 원). ⓒ권영길 의원실

그러나 법안 통과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당장 '무상 급식 시행'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의 경우만 봐도, 지난 1일 경기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전원에게 무상 급식을 지원하겠다고 상정한 예산 650억4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 역시 예산 문제를 들며 무상 급식 시행에 난색을 표시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의령·남해·하동·합천 등 경상남도 지역 5개 초·중·고교에선 이미 지난해부터 무상 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전체 학교 751개 중 472개 학교가 무상 급식을 하고 있어, 무상 급식 비율이 62.8퍼센트에 이른다. 반면, 서울·대구·인천·울산 등은 0퍼센트에 불과해, 무상 급식의 시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배옥병 상임대표는 "무상 급식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가난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초·중학교의 전면 무상 급식, 더 나아가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 급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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