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의 종식?: 정전, 제재, 그리고 평화와 비핵화의 전망(To End the Korean War? Armistice, Sanctions, and Prospects for Peace and Denuclearization)>을 주제로 열린 이날 모임에서는 버지니아대 필립 젤리코(Philip Zelikow) 교수와 서재정 교수(일본 국제기독교대학)가 각각 기조 발제를 한 후, 존 오웬(John Owen) 버지니아대 교수의 사회로 정욱식 <프레시안 편집위원> 등 전문가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제에서 젤리코 교수는 북핵 협상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은 단계적 이행이 아니라 비핵화, 평화체제, 북미 수교 등 5,6개 과제가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특히 비핵화의 최종 목표가 합의안에 반드시 명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재정 교수는 젤리코 교수가 제시한 포괄적 접근 방식에 동의하면서도 비핵화 과정에서의 남북한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 고비가 될 오는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해결 방안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두 사람의 기조발제 그리고 질의·응답의 한글 번역본을 게재한다. 녹화 동영상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버지니아대 밀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편집자>
오웬(사회자): 서재정 교수님, 젤리코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적어도 12분 정도,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 남은 것 같습니다. 곧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처음엔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는데요, 사회자의 특권 중 하나가 가장 먼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서 교수님께서도 젤리코 교수님의 포괄적 접근방식의 바람직함에 대해 동의하시며 이 부분에서 두 분 의견이 일치되었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두 분 모두 단편적인 단계적 접근방식에는 동의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들었다면 두 분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포괄적 접근방식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피력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상당히 뚜렷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이 토의를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에 대해 다른 의견을 말씀해주신 것이기에, 좁은 부분이지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젤리코: 기쁜 마음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미국의 입장에 대한 저의 발표가 정확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제가 정확하다고 믿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인들은 "선결조건"으로서 모든 핵무기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포괄적 합의 이전에 오는 선결조건이 아니고 포괄적인 합의의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미국의 주장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는 궁극적인 결과에 대한 선결조건입니다. 동시에 이는 포괄적 합의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하나의 추가 요소인 것이죠.
여기에 정당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은 경제개발을 핵무기와 교환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를 명확히 밝혔죠. 좋습니다. 모든 요구조건을 열거하고, 서면으로 기술하시죠. 그리고 여기에 미국이 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협상을 해 봅시다. 미국은 이러이러한 것을 포기할 수 있고, 이러이러한 것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번 문서로 작성해봅시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합의만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모든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미국은 경제 제재 완화 전 비핵화 단계의 이행을 먼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재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지만 이행 단계에 대해서 논쟁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 협상을 해보면 어떠할까요? 미국 쪽에서 포괄적 합의에 대한 모든 내용에 동의를 했지만 이행 단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 미국의 주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미국인들이 틀렸을 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 또한 그들을 비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행 전에 모든 사항을 포괄적 합의안에 세세히 기술하는 것이 이 문제의 가장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일어났던 일을 요약하면, 북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영변 시설을 폐쇄하고 감독을 허용하겠다. 미사일 실험장도 폐쇄하겠다. 하지만 이미 생산된 무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떤 실질적 조치가 있겠는가?"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단계적 합의이고, 단계적 사고 논리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좋다. 북한이 영변을 갖고 흥정한 것이 이번으로 세 번째이다. 1994년 처음 영변을 제시했을 때는 매우 귀중한 제안이었다. 2007년 또 한 번 영변을 갖고 나오자 영변의 가치는 현저하게 떨어졌다. 지금 북한이 다시 한 번 영변을 갖고 흥정하려고 하지만 이제는 영변이 전혀 가치가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40, 45개, 혹은 46개를 갖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일까요? 이제는 생산 시설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무기화가 되어버린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현재 북한은 필요한 모든 무기를 보유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ICBM을 완성시킬지 여부를 두고는 논란이 있지만, 제 생각에 미국 또한 이에 대한 나름의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북한은 자기가 원하는 위치까지 온 것 같습니다.
북한이 무기 생산 시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이미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미 생산된 무기가 문제가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무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제재 해제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가 무엇을 얻을지 알 때까지는 무기를 제거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원하는 것을 한번 세세하게 말해봅시다. 저는 여기서 미 정부의 개념적 접근방식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 정부가 비이성적인 태도로 지금까지의 합의사항을 무효화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저는 이 개념적인 접근방식이 옳고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포괄적인 합의를 할 필요가 있고, 모든 이슈를 협상 테이블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슈 중 일부는 미국인들의 우려사항이지만, 상당수는 미국의 관심 대상이 아닌 남북한 간의 문제입니다.
오웬: 서 교수님, 반론이 있으시면 해주시지요.
서재정: 먼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북한, 한국 정부 내에서 어떤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비록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 대학의 교수로서, 미국 정부의 심의사항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분석은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 또한 젤리코 박사님의 발표 중 문정인 교수와, 언급하신 언론 기자 분, 그리고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연설을 오해했다는 분석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스티븐 비건 대표는 단계적 접근방식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성과에 대해 언급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비건 대표의 발언을 오해했죠.
비건 대표는 처음부터 양국의 우려 사항이었던 많은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방식을 옹호했고, 그런 점에서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제안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종류의 합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입장에 나타난 논리를 근거로 해서 분석해 본 결과를 바탕으로 저의 관점을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비건 대표가 하노이 정상회담 후 뉴욕에서 한 발언입니다. 비건 대표는 제재 해제로 인해 "북한이 얻게 될 이익이 숨겨진, 혹은 신고 되지 않은 무기 프로그램시설에서 지금도 진행 중인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자금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 정치가 작동하는 논리라면 비핵화와 군축이 이행된 후에야 제재 해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미국 측에서 모든 이슈의 최종상태를 명시한 포괄적 합의를 제안하고 있더라도 미국의 접근방식은 모든 다른 트랙이 시작되기 전 비핵화와 군축이 있어야 한다는 단계별 이행처럼 보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로드맵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미국의 논리를 보면 이행은 단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웬: 네. 좋습니다. 발언 감사드립니다. 두 분 말씀을 들으니 명확해지네요. 한두 개 질문만 더 받겠습니다. 브랜틀리 워맥(Brantly Womack) 교수님.
Q1: 매우 중요한 이슈의 복잡성에 대해 훌륭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젤리코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그리고 서 교수님께서 젤리코 교수님의 말씀을 또 인용해주셨듯이, 두 분은 포괄성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특별한 역할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사실 한국인들보다 북한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후 시기 불확실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전쟁의 상흔을 몸소 경험한 한국인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의문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젤리코 교수님께서 제안하시는 것은 미국이 정한 안건처럼 들리는데요. 리비아 사례가 좋은 참고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미국은 리비아 사례에서 처음 적용된 "뒤에서 이끄는" 오바마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 정부의 현재 접근방식은 어떻게 보면 위에서부터 이끄는 스타일인데요. 젤리코 교수님께 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 교류의 주요한 역할을 어떻게 운용화 하실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국보다 이 상황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고, 더 많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기도 한 우리 파트너를 잘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젤리코: 네 빨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북한 사람들은 많은 이슈에 대해 미국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슈 중 특히 군사 이슈에 대해서는 남북한도 인정하듯이 미국이 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남북이 갖고 있지 않은 많은 기술적 지식과 정보 수집 능력을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일반적인 논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의 트랙이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미국은 사실 6개 트랙 중 3개 트랙의 유일한 중요 참여자입니다. 한국은 6개 트랙 모두에 참여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협상에서 미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지 않지만 한국은 항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구도에 대해 상상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인들이 더 많은 주도권을 쥐게 되는 평화 프로세스 협상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곧 자신들이 추구하는 평화와 안보에 필요한 전반적인 조건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테면 이행의 단계에 대해서 자신만의 주장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아랍-이스라엘 대화에 관여했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주장일 것입니다. 아랍-이스라엘 협의에서는 누가, 언제, 무엇에 대해 양보할 것인지 대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번외로 말씀 드리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에 제가 제안한 평화 프로세스를 마무리 짓지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해야 할 일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이죠. 특정 이슈에 있어서는 점차 한국이 주요 행위자로 인정받고, 미국은 몇몇 이슈에서 중요한 보조역할을 맡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모멘텀에서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 일본, 유엔안보리와의 관계 등에 관한 질문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보면 더 넓은 유엔 제재 체계와 이에 대한 우려를 대표하는 흔치 않은 입장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남북이 해결할 수 있는 이슈의 일부에만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한반도의 미래 상황은 어떠하기를 바라는가?", "남북한 양국의 미래 모습은 어떠할 것이며, 양국 관계는 어떤 모습일 것인가?" 등의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남북한 모두에서 원칙에 대한 핵심 이슈이며, 남북이 결정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슈입니다.
서재정: 최근 몇 년간 남북은 다양한 합의의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의 측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작년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조차 한국이 촉진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먼저 만나 북미 정상회담을 김 위원장에게 제안했고 북한의 수용 의사를 백악관에 전달해서 북미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예정에 없던 즉석 정상회담을 열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납니다. 이렇게 대화 프로세스를 진척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을 싱가포르에 오도록 설득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이 그다지 눈에 띄게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한국은 한반도에서 가시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자신의 역할을 확립해 왔습니다.
그건 그렇고,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서둘러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차 평양에 방문할 때, 또 한국 관료나 민간인이 DMZ를 넘어 북한에 갈 때 마다 매번 미국 장성이 사령관으로 있는 유엔사령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정전협정 때문인데 미국 정부는, 특히 미군은 한반도에 정전체제와 평화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평화체제 구축에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북미간 평화가 없다면 그 평화는 완성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웬: 질문 하나 더 받을 시간이 있을까요? 중간에 계신 선생님? 이것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Q2: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정욱식입니다. 저는 젤리코 박사님의 발표에 짧은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포괄적 접근방식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 완전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비핵화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목표로서 이루기에 너무나도 포괄적인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달성하기에는 너무 큰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생화학무기를 해체하고 검증하는 이러한 접근방식은 단지 핵무기를 해체하고 검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 핵 물질, 관련 시설을 의미하는 비핵화에 대한 엄격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남북은 작년 정상회담에서 단계적 군축에 대해 합의했기 때문에 그 외 대량 살상무기에 대해서는 남북이 협상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포괄적 접근방식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은 선택과 집중을 하고, 비핵화의 정의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젤리코: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은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안보리 결의안을 파기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유엔 결의안 채택 당시 모든 결의안에 동의했습니다.
이 제재 안에 담긴 무기 중 일부는 다룰 필요가 없어졌다고 사람들이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협상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검증이 너무 어렵다 뭐다 하며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생물독성무기금지협약(Biological and Toxin Weapons Convention)의 서명국입니다. 이에 의거하여 북한은 생화학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1970년대 서명했던 조약을 준수하고 있음을 재 확언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비핵화에 대한 정의는 한국이 협상을 통해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엔 결의안에도 이미 담겨있고 한국이 이 결의안을 지지하고 있기에 이러한 무기들을 그저 제쳐둘 수는 없습니다.
서재정: 질문자는 작년 남북 합의에 군축에 대한 조항이 있었고, 이는 북한의 생화학 무기까지도 포함하는 것임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생화학 무기에 대한 이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일부로서 남북 협상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고,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군축은 최종상태의 일부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에 우선한 선결조건이어야 한다면, 비핵화에 문제가 초래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웬: 참여해주신 패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기 전, 서재정 교수님이 발표를 시작하실 때 이는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될 것이라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북한 비핵화 문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 중 하나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패널 분들께서 포괄적 접근법과 한국의 중심역할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셨다는 점은 대단히 흥미롭고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가 양측의 승인 하에 어떻게 이행될지, 또 과연 이행이 될지는 아직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 분 대화에서 고무적인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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