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쓰레기 매립장 관련 기자회견
정확한 현황과 정책적 대안에 대한 입장 밝혀
2019.09.04 17:38:13
제주환경운동연합 쓰레기 매립장 관련 기자회견
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일 제주민주노총 대회의실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9년 7월 8일부터 2019년 8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도내 운영중인 쓰레기 매립장과 종료된 쓰레기 매립장 전체를 조사하고 정확한 현황과 정책적 대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팀장에 따르면 그간 광역시설인 동복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과 제주시에서 운영중인 봉개, 동부, 서부매립장, 종료된 애월, 한경매립장을 조사했으며 서귀포시가 운영중인 색달, 남원, 표선, 성산매립장과 종료된 안덕, 대정매립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4일 제주민주노총 대회의실 에서 도내 쓰레기 매립장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시안(현창민)


김팀장은 '제주시 매립장의 경우 봉개, 동부, 서부매립장 모두 포화된 상태로 잔여매립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 곳 모두 계획된 매립량을 넘어서 매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소각장 포화 와 재활용시설 포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먼저 봉개매립장의 경우 재활용 잔재물과 협잡물,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매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음식물슬러지는 소각처리 해야 하지만 소각장포화로 매립하고 있고 재활용 잔재물과 협잡물은 동복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으로의 반입이 협의되지 않아 자체 매립하고 있는 실정이며 동부와 서부매립장 역시 봉개매립장과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귀포시 주매립장인 색달매립장의 경우 '재활용 잔재물 및 협잡물을 포함해 대형폐기물, 영농폐기물 등 가연성쓰레기가 상당량 반입되고 있으며 하수준설토, 음식물슬러지, 폐감귤류 등 유기성폐기물도 상당부분 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렇게 가연성과 유기성폐기물의 비중이 높은 경우 매립장 압력과 메탄가스에 의해 자연발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색달매립장의 경우 메탄가스를 포집하지 않고 공기중으로 자연 방출하다 최근 1년 사이 2차례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로 서귀포시 4곳의 매립장의 잔여 매립량은 '색달매립장 4%,남원매립장 8%, 표선매립장 7%, 성산매립장 3% 등이다. 사실상 2020년 상반기 정도에는 4곳 매립장 모두 포화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팀장은 기자회견에서 '제주도내 주요 매립장들인 봉개, 동부, 서부 등 제주시 매립장 3곳이 매립 포화 상태로 인해 이미 묻은 쓰레기 를 파내어 그속에 다시 쓰레기를 묻고 있다며 이는 현행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팀장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와 관광객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수요관리정책이 필요하다. 인구와 관광객의 양적증가에 매몰된 현재의 정책과 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1회용품 규제강화 등 강력한 생활쓰레기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특히 과도하게 배출되는 1회용품에 대해 제주도특별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제주도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관광산업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재활용시설의 현대화와 재활용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 제주도의 재활용처리시설은 노후화와 용량부족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현대화된 설비도입이 절실하다. 또한 농업분야에서 배출되는 영농폐기물과 감귤류폐기물에 대한 문제와 민간영역에서의 재활용, 재사용, 업사이클링을 활성화하는 지원책 마련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넷째 이 모든 해결과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제주도정의 의지는 물론 도민들의 참여와 함께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도민 참여 기회를 늘리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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