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甲 민홍철 의원,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에 '일갈'
"참으로 부끄럽고 국민들께 송구하고 스스로 화가난다"
2019.12.01 15:59:53
김해甲 민홍철 의원,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에 '일갈'
김해甲 민홍철 의원은 정기국회를 일순간에 마비시킨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보고 일갈했다.  
 
민 의원은 "그들은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상 최초 민생볼모 필리버스터이다"고 하면서 "국민의 민생을 볼모로 한 것으로 정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정치하는 이유를 상실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즉 필리버스터는 소수파의 반대토론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이 인정하는 제도이지만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민홍철 의원의 국정감사때의 모습. ⓒ프레시안(조민규)
이어 민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민생법안 180여개 모두에 대하여 행사한 것으로 분명히 권한 남용이다"며 "제1야당의 횡포이고 민생에 대한 배반행위"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민 의원은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등 어린이생명안전을 지키는 '민식이법'과 '태호ㆍ유찬이법' , '한음이법', '하준이법' 등을 지연시키는 것은 너무 비정하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러먼서 민 의원은 "이번 회기에 통과 될 예정에 있던 '하준이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하준이와 민식이 어머니 등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의 눈물의 절규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거친 호흡을 했다.
 
이날 민홍철 의원은 청년기본법 처리 불발과 유치원 3법 처리 불발에도 혹평을 쏟아냈다.

민 의원은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일자리와 결혼 등 청년정책의 문제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는 청년기본법 처리를 막았다"고 안타까워 했다.

또 민 의원은 "국비지원에 대한 투명한 회계처리 절차를 규정한 유치원 관련 법률을 실질적으로 반대함으로써 그동안 유치원의 불법행위, 국고지원금 유용 등에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국민의 뜻을 거역한 것"이라고 날선 각을 세웠다.

따라서 그외 180여개에 달하는 비쟁점 민생법안도 모두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몰아세웠다.

즉 민 의원은 "이 법안들은 자유한국당도 합의 처리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상정한 법안들이다"면서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자기기만이요 자기모순이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민홍철 의원은 또 "영문도 모르는 국민들만 또 국회를 질타하고 모든 국회의원들을 비난 할 것"이라며 "참으로 부끄럽고 국민들께 송구하고 스스로 화가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른바 가장 상식적이어야 하는 곳에서 가장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는 국회, 가장 합리적이어야 할 사람들이 가장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국회, 타협이라고는 눈 꼽만큼도 모르는 국회라고 자문하고 싶다고 지난 29일 자신의 페북에 글을 이렇게 올렸다.
cman9@hanmail.net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