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거, 농가소득 증가방안 공약 돋보기
[농협중앙회장 깜깜이 선거 안돼] 농가소득 증가방안 현실성 있나 ①
2020.01.24 14:55:34
농협중앙회장 선거, 농가소득 증가방안 공약 돋보기
오는 31일 치러지는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소위 ‘농민 대통령’을 뽑는다고 볼 수 있다. 농협중앙회장은 29개 자회사의 12만명에 달하는 임직원의 수장으로 230만명의 농민의 경제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4년 임기의 농협중앙회장은 계열사들은 물론 농업경제사업과 금융사업 등 농민과 농촌,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 선거는 후보자가 10명에 달할 정도로 난립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막바지 국면에서 김병국 전 서충주농협조합장(5선),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4선),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6선), 이성희 전 성남 낙생농협조합장 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후보자 간 사전 정책토론 한 번 없이 깜깜이식으로 치러지며 지역구도나 합종연횡에 좌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는 농업·농촌·농민을 둘러싼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어 어느 때보다 농협중앙회장의 정책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마침 투표권이 있는 292명의 대의원 중 70%가량이 초·재선 조합장으로 바뀌며 정책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주요 유력 후보들의 공약을 (상)농가소득 증대 (중)경제사업 혁신 (하)농축협 지원으로 분류해 비교, 평가한다.

▲ 주요 후보 농가소득 증대 공약 및 실천 방안


경쟁력 있는 민관협력 관련 공약은 있나?

우선 김병국 후보와 강호동 후보가 ‘빅데이터 기반의 수급관리시스템’구축을 공약으로 약속했다. 

강호동 후보는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에 기초해 관측 능력을 높이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김병국 후보는 농축협 네트워크를 활용해 GPS 기반의 전국 작황지도와 유통지도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농산물 수급관리 능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후보별로 보면 김병국 후보는 영세 농업인을 위한 ‘스마트농업공동법인’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소규모 농가를 결집해 임대나 분양 방식의 스마트농업을 제공해 저소득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스마트농업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도시농협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끌어내는 게 과제로 남아 있다. 

강호동 후보는 농촌태양광 사업을 확대해 농가소득 수단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농업인에 대한 거리제한 규제 예외를 위한 농정활동을 추진하고 농업인이 주도하는 계획입지 방식의 영농형 태양괄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 농촌태양광 사업으로 농촌환경 훼손 우려가 나오고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얼마나 현실성이 있느냐가 관건이다. 

강 후보가 내놓은 ‘농업소득 3,000만원’공약도 현재 농업소득이 1,200만원 수준인데 ‘어떻게’2배 이상으로 높일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유남영 후보의 경우 민관협력 사업과 관련, 농축협이 취급하는 ‘농산물의 70% 이상’을 농협중앙회에서 책임 판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역대 회장들이 공약했던 책임판매 공약이 지난 10년간 단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을 정도로 난제다.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혁신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선언적 공약에 그칠 우려도 있는 것이다. 유 후보가 도시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해 농가소득을 올리겠다고 한 공약도 체계적인 실행방안이 필요하다. 

경쟁력 있는 농정공약은 있나?

최근 농정 현안으로 급부상한 농민수당 공약도 나온다. 김병국 후보와 이성희 후보가 이와 관련된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접근 방법은 크게 다르다. 

이성희 후보는 농협이 사업 주체로 참여해 농업인 소득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다만‘농업인 월급제·농업인 퇴직금·농업인 수당’등은 농협만의 힘으로 추진하기는 벅찬 과제다. 이에 비해 김병국 후보는 정부나 지자체와 함께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농민수당 이슈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제화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종자산업 국산화 프로젝트’공약도 눈에 띈다. 김병국 후보는 IMF 당시 국내 종자산업이 와해되면서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데 연구개발(R&D) 지원 확대와 종자 벤처펀드 조성으로 토종 기업을 육성해 농업 생산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다만 종자주권 수호는 국정과제로 다뤄지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를 끌어내는 게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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